저성장의 덫, 한국 경제 리셋 (성장 멈춘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권의종,박문서

저자:권의종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로퇴임했고신보에이드대표이사를역임했다.호원대학교무역경영학부교수로재직하며후학을양성한경영학박사다.현재는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와금융소비자뉴스주필,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활동하고있으며,우리경제의구조적과제와금융시장의미래를날카롭게진단해왔다.저서로는『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코로나경제실록』,『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경제,고칠거진짜많다』,『한국경제,지금』,『한국경제,어디로』,『대한민국개조론』,『제발,이런정책좀펴라』,『한국경제,새판짜기』,『한국금융,새판짜기』,『한국정치,새판짜기』등이있으며,경제와금융,정치와사회전반에걸친통찰을담아시대와의치열한대화를이어가고있다.

저자:박문서
호원대학교무역경영학부교수,학부장을역임하고,기획처장을맡아대학의중장기전략과혁신과제를주도하였다.현재는경영학과명예교수로활동하며,(주)대한아이엠감사로재직중이다.
한국통상정보학회,국제e-비즈니스학회회장을역임,디지털전환시대무역·서비스산업연구를선도하였다.서비스무역분야의권위자로서『국제무역론』,『무역실무』,『무역협상론』등다수의저서를집필,학문적체계화를이끌고현장활용도를높였다는평가를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익산시와군산시에서위원으로활동하며지역산업과무역정책의접점을모색했다.호원대학교GTEP(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이끌며지역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데앞장섰다.이러한경험은한국경제가직면한구조적난제를풀어내는데필요한학문적통찰과실천적대안으로이어지고있다.

머리말저성장의시대,무엇을다시써야하는가

part1한국경제,성장의엔진이멈췄다
01GDP는오르는데,체감경기는왜추락하는가
02잠재성장률1%대,구조적위기의신호
03중산층붕괴와소비위축의악순환
04성장률보다낮은생산성증가율
05혁신없는투자,효율성의한계
06노동시간은긴데성과는낮은구조
07대기업중심의성장모델,중소기업의침식
08분배없는성장의끝
09인구절벽이불러온수요의위축
10부채로연명하는경제의민낯

PART２저성장의뿌리,어디에서비롯됐나
01산업구조고착화와신성장동력부재063
02규제의덫에갇힌창업과혁신068
03교육과인재정책의미스매치073
04금융의생산적자금배분실패077
05고령화와생산가능인구의급감081
06부동산중심의부의축적구조085
07기술추격에서기술선도국으로의이행실패089
08내수와수출,양날의구조불균형094
09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청년실업099
10정치·사회갈등과사회자본의붕괴103

PART３기업,혁신과생산성의재설계
01대기업-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해소111
02낡은산업정책에서미래산업전략으로115
03디지털전환,말이아닌실행119
04유니콘육성보다생태계전반혁신123
05플랫폼기업규제와공정경쟁질서127
06노동시장유연화와직무중심인사체계132
07규제샌드박스,왜효과가없었나136
08글로벌공급망전략에대한대응140
09R&D투자구조의전면개편144
10ESG와지속가능한기업생태계148

PART４정부의역할,성장촉진자로거듭나야
01정부지출확대,그방향이문제다
02포퓰리즘복지대신생산적복지
03정책일관성과민관협력체계구축
04공공부문개혁,효율성과민간유인강화
05중앙정부-지방정부간권한재조정
06행정혁신과디지털정부로의전환
07규제완화,선언이아닌실행
08미래예산구조로의개편
09산업정책vs시장의역할
10기회정부로서의전환선언

PART５노동과인재,성장의새로운동력
01노동의질,어떻게높일것인가
02평생학습과재교육의국가시스템
03청년고용정책의패러다임전환
04여성·고령층의경제참여확대
05비정규직문제의근본해법
06근로시간단축과생산성의균형
07고용안정과유연성의조화
08공공일자리보다민간일자리중심으로
09이민정책,인구절벽의전략적대응
10교육혁신이인재혁신이다

PART６미래를위한투자,어디에집중할것인가
01인공지능과빅데이터,미래산업의주력화
02반도체이후,새로운수출동력은무엇인가
03그린에너지와탄소중립산업전환
04바이오·헬스케어산업육성전략
05농업·지역산업의고부가가치화
06문화콘텐츠산업의글로벌화
07인프라투자,물적기반에서디지털기반으로
08국부펀드와전략적국익투자
09과학기술기반의중장기성장전략
10국방산업과우주산업,성장의숨은동력

PART７저성장탈출을위한국가대전략
01‘성장의목적’을다시묻다
02성장과공정의균형있는재정의
03사회적자본회복과신뢰기반재구축
04기회의사다리복원,교육·복지·금융재설계
05민간주도의성장동력체계확립
06대타협기반의거버넌스혁신
07성장패러다임전환:속도에서지속가능성으로
08포용적성장의제도화방안
09성장지표를넘어선삶의질지표
10대한민국성장대전환로드맵

맺는말덫을넘어,전환의문턱을넘어서

참고문헌

책속에서

셋째,노동시장의격차해소가핵심이다.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제도화하고,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유도하며,중소기업근로자의근로조건을대기업수준에근접하게끌어올릴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해야한다.
넷째,청년과여성,고령자등취약계층의기회보장을강화해야한다.이들에게단순한‘보호’가아니라실질적‘참여와성장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이를위해교육,훈련,재취업지원시스템을전면재구성해야한다.
다섯째,지역간격차를줄이는정책이병행되어야한다.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는자산불평등,교육기회,직업선택에서의차별로이어진다.지역균형발전정책은경제적포용성과직결된다.
결국,포용적성장은선택이아니라생존의조건이다.모두가함께성장하지않는다면,그누구도오래성장할수없다.분배를외면한채추구한성장은오래가지못한다.
이제우리는질문을바꿔야한다.“얼마나성장했는가?”가아니라,“누가함께성장했는가?”로.성장은나눌때지속된다.나눌수없다면,그것은이미끝난성장이다.
-50쪽

왜곡된노동시장,청년을밀어낸다
한국의노동시장은구조적으로‘이중구조’다.한쪽은정규직·대기업중심의고소득·고안정일자리이고,다른한쪽은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기반의불안정·저임금일자리다.이둘사이의간극은시간이갈수록더벌어지고있다.
첫째,진입장벽이너무높다.대기업·공기업정규직일자리는청년들이선호하지만,스펙경쟁과학벌중심채용구조,필기시험중심의채용체계는실무역량이나잠재력을고려하지않는다.이는교육왜곡과입시스트레스로이어지고,탈락자의좌절감을증폭시킨다.
둘째,중소기업일자리의질이낮다.국내중소기업의평균임금은대기업의60%수준에불과하고,복지나경력개발체계도미흡하다.청년은“억지로들어갔다가금세그만두는일자리”라고인식하며,결과적으로중소기업은‘회전문’이된다.
-100쪽

지속가능한ESG생태계를위한전략
지속가능한기업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ESG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ESG통합경영체계를확립해야한다.최고경영진이ESG를기업전략의핵심축으로선언하고,재무성과와ESG성과를통합관리하는지표체계를구축해야한다.이사회내ESG위원회설치,전사ESGKPI도입등이필수적이다.
둘째,중소기업ESG전환지원을강화해야한다.정부는표준화된ESG대응가이드라인,중소기업전용공시플랫폼,ESG역량강화교육,시범사업및인증비용지원등을통해공급망전반의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한다.
-150쪽

한국노동시장구조가안고있는질적문제
한국의노동은다음과같은구조적질적한계를갖고있다.
첫째,비정규직과단기·저임금일자리의확산이다.전체임금근로자의30%이상이비정규직이며,이들의임금은정규직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불안정고용은숙련축적과직무몰입을어렵게하고,이직률과사회적비용을높이는요인이된다.
둘째,중소기업과대기업간노동조건의격차가심각하다.임금,복지,교육훈련,승진기회,조직문화등거의모든요소에서대기업중심의이중구조가고착화되어있으며,이는청년의직업선호왜곡과중소기업인력난의주요원인이다.
셋째,직무와무관한연공중심인사제도다.여전히많은기업이직무보다는연차와학력중심의인사시스템을운영하며,이는성과에대한보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직무전문성개발을저해한다.
넷째,교육-노동시장간미스매치다.고등교육이수율은세계최고수준이나,전공과무관한취업,기업의재교육부담증가등은노동력의질적활용도를낮추고,생산성향상을가로막는병목으로작용한다.
이러한노동의질적한계는단지근로자개인의문제가아니라,한국산업전체의경쟁력과성장잠재력을갉아먹는구조적리스크다.
-200쪽

셋째,콘텐츠와디지털서비스산업의수출확대다.K-콘텐츠의글로벌흥행을넘어게임,웹툰,OTT,교육,엔터테크등콘텐츠융합산업으로확장하고,디지털교육·헬스·핀테크등서비스산업의글로벌화를추진해야한다.이는무형자산기반의수출을확대하는새로운축이될수있다.
넷째,친환경·탄소중립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다.수소,풍력,전기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등녹색기술기반의산업을차세대수출주력으로육성하고,탄소국경세·환경규제대응전략도병행해야한다.
다섯째,중소·중견수출기업육성과브랜드수출강화다.수출바우처,글로벌마케팅,현지파트너십연계,무역금융등해외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한국브랜드의고부가이미지구축을위한전략적지원이필요하다.
수출은한국경제의성장엔진이자,세계와연결되는생명선이다.반도체의영광은이어가되,그뒤를잇는새로운수출성장엔진을키우는것은지속가능한경제를위한시대적과제다.더이상‘반도체공화국’에안주할수없다.한국수출의다음챕터를여는투자와전략이지금절실하다.
-250쪽

기회를가르는제도의벽들
오늘날기회의사다리를가로막는제도적장애물은다음과같이구체화되고있다.
첫째,교육의불평등화다.고교·대학입시에서사교육의존도는갈수록높아지고있으며,지역·계층간학력격차는확대되고있다.공교육은신뢰를잃고,교육은공정한사다리가아니라특권의재생산장치로전락하고있다.
둘째,복지제도의사각지대와비연속성이다.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는단절되어있고,중위소득이하가구의복지접근성은낮으며,근로빈곤층이나비정형취업자에대한정책은미비하다.복지의선별성과누수는사회적안전망을불완전하게만든다.
셋째,금융접근의양극화다.자산이있는계층은저금리대출과다양한투자기회를통해자산을불린반면,저신용자와청년층,자영업자는고금리대출과신용불이익,금융상품접근제약에시달리고있다.금융이기회의통로가아닌격차의재생산수단이된셈이다.
-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