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논하다 : 현장 전문가가 쓴 거버넌스의 이상과 한계

이정식

저자:이정식
경기도포천이고향이며지금도거기에살고있다.대학시절무역학을전공했고,그뒤무역업과개인사업에종사했었다.지금은포천시청의시민기자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장일을즐거운마음으로하고있다.또한비영리사단법인인포천행복공동체의이사장이기도하다.소설외에『나만잘사는자본주의에서함께잘사는사회적경제로』라는사회적경제책을출간하기도했다.

머리말

지역사회복지에서의주민의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주민주도의지역복지모델인가
지역복지전달체계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은같은존재가아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이해야할가장중요한역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직에관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관해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의업무에관해

맺음말

책속에서

지역사회복지를이야기할때우리는종종외국의사례를가지고온다.사회복지라는개념이외국에서도입된것이고,특히선진국의여러사례를통해우리나라에복지개념을정립했기때문이다.사실이런관행은좋은본보기가될수도있고,실제와거리가있는동떨어진이야기일수도있다.우리보다먼저여러사회현상을겪은외국의사례가이정표역할을하는것이당연하지만,그나라의지역환경과사람,의식,사회구조등이우리와같을수는없다.따라서어느정도참고는할수있어도결국우리에게맞는이론과정책은우리가찾아야한다.그런점에서본다면오늘시작하려는이사례도어쩌면그냥참고정도로봐주어야할것이다.물론의미하는바는크지만말이다.
(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발전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의발전으로비롯되었다.하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과동일한존재는아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사업과기능의활성화를위해지원하는조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고용한민간전문가들로구성된다.과거아닌지역도있었지만,보장협의체사무국직원들은전국적으로모두‘사회복지사’다.비록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직접사업을하는복지기관이나시설은아니지만,복지관련기능과역할을하고있는것은분명한일이다.
(5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없는지역은없지만,민간이주도적으로사업을이끌어가는지역은거의없다.차라리이럴바에는사무국직원들을모두공무원으로만드는것이나을수도있다.하지만그것마저예산부담이된다며하지않을것이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위원이나사무국이나지역복지에전문적인사람들이모여있는곳이다.하지만민간의전문성을발휘하기어려운곳이기도하다.올해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출범한지20년이되는해이다.과연지금까지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그렇게잘된것이라할수있을지,앞으로20년은어떻게운영되어야하는지걱정도되고,기대도된다.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깊은애정을가지고있는사람으로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최소한이라고말하고싶다.우리사회에서거버넌스나협치라는개념이그래도어느정도실현되고있는거의유일한정책모델이바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때문이다.
(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