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 조성과 기회의 창

북한의 위기 조성과 기회의 창

$18.00
Description
북한은 왜 위기를 만든 후 대화를 청하는가?
그 속에는 협상과 생존의 논리가 숨어 있다!

‘기회의 창’ 이론으로 북한의 행동을 꿰뚫은
31년 통일 전문가의 실전 분석 보고서

북한의 위기 조성은 협박을 동원한 계산된 전략
전략을 읽는 자만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31년간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한 전문가가 밝히는
북한 위기 전략의 모든 것

이 책은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을 표적, 청중, 기회의 창이라는 틀을 통해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와 적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의 모색 추진이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을 포함한 위기 조성 전략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그 대응책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주태 박사는 공직에서 30년 이상 남북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매우 열정적인 연구자이다. 이번에 자신의 공직 경험과 예리한 관찰을 기초로 북한이 왜 위기 조성 전략을 추구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다룬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북한학을 전공한 연구자뿐 아니라 관료,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의 배경과 전개 양상 그리고 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1년부터 통일부에서 근무해온 이 박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냉철한 낙관론자’다. 김정은이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고집하는 바람에 남북의 통일이 멀어지는 듯한 암울한 시대에 이 박사의 통찰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활용될지 자못 궁금하다.
-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저자

이주태

저자:이주태
학력
1989년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졸(문학사)
1992년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졸(행정학석사)
2005년미국DukeUniversity대학원정책학과졸
(MasterofArts)
2013년북한대학원대학교졸(북한학박사)

공직경력
1991년행정고시합격(35회)
2007년청와대행정관
2013년통일부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
2014년청와대선임행정관
2017년통일부남북회담본부회담기획부장
2017∼2019년통일부교류협력국장,평창동계패럴림픽남북실무회담수석대표,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대표,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대표,남북체육협력분과회담대표
2019년통일부기획조정실장
2020년통일부하나원장
2022∼2023년통일부통일정책실장
2023년남북하나재단사무총장
2025년2월남북하나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연구및출판
『김정일시기북한위기조성전략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2013)
『코로나시기시편묵상』기획편집(남서울은혜교회,2023,비매품)
『통사연10년백서』,편저(2025,비매품)

목차

책을펴내면서

제1장|여는글

제2장|이론적논의및분석틀

제1절이론적논의
제2절북한위기조성의유형
1.의도적위기조성과대응적위기조성
2.공개적위기조성과비공개위기조성
3.고강도위기조성과저강도위기조성
4.비대칭전력을통한위기조성과군사도발을통한위기조성
5.프로그램적위기조성과단발적위기조성
제3절분석틀검토
1.북한의대내외정세인식
1)북한의대미인식
2)북한의대남인식
3)북한의대중인식
4)북한의대내인식
2.북한식「기회의창」
3.표적과청중
4.북한위기조성의기제

제3장|비대칭전력을통한위기조성사례분석

제1절대포동미사일발사
1.북한미사일개발과발사의파장
2.북한의대내외정세인식
1)미북관계
2)북한내부상황
3)남북관계
4)북중관계
3.표적과청중,기회의창
제2절핵보유선언
1.제2차북핵위기의전개와핵보유선언
2.북한의대내외정세인식
1)미북관계
2)북한내부상황
3)남북관계
4)북중관계
3.표적과청중,기회의창/95
제3절1차핵실험
1.9.19공동성명이후상황
2.북한의대내외정세인식
1)미북관계
2)북한내부상황
3)남북관계
4)북중관계
3.표적과청중,기회의창
제4절2차핵실험
1.10.3합의이후정세흐름
2.북한의대내외정세인식
1)미북관계
2)북한내부상황
3)남북관계
4)북중관계
3.표적과청중,기회의창

제4장|군사도발을통한위기조성사례분석

제1절제1·제2연평해전
1.남북간해전배경과상황
2.북한의대내외인식
3.표적과청중,기회의창
제2절연평도포격
1.연평도포격전후상황
2.북한의대내외인식
3.표적과청중,기회의창

제5장|김정은시기위기조성전략

제1절2013년3차핵실험
제2절핵무력완성선포
제3절2018∼2019대미·대남협상추진/
제4절2020년이후북한의자가봉쇄및도발/217

제6장|닫는글…221

참고문헌/234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2005년9.19공동성명에서북한은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을포기하고조속한시일내에NPT와IAEA의핵안전조치협정에복귀하기로공약하였다.대신유관국들은북한에불침공을약속하고에너지지원,경제협력,관계정상화등조처를하기로하였다.또한직접관련당사국들이적절한별도포럼을마련하여한반도의영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갖는다는데합의하였다.
9.19성명은포괄적합의내용을담고있었으나,그내용이모호한대목이있어당장성명에대한해석상의문제가야기되었다.첫째는경수로제공문제였다.공동성명제1조에따르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에관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
p.100

요약하자면,북한은출범초기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을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정립하기위하여핵실험을감행한것으로볼수있다.즉제한적비핵화vs보상틀을복원하고북한이하기로되어있는제한적비핵화관련검증의벽을우회하고,반면북한이받게되어있는9.19프로세스의경제지원과북미평화협정체결등을최대한확보함으로써북한식기회의창을열고자한것으로보인다.또한핵실험은핵보유국이되기위한필수절차이고핵실험을통한핵능력강화는북한식기회의창을보다확실히열기위한수단이될터였다.남한,중국도핵실험의청중으로삼아양국의정책전환을압박하기위한메시지를전달하였다.
p.150

시진핑집권이후친중파로알려진장성택의처형을거치면서악화한북중관계관련대중메시지도한껏담았다고볼수있다.즉한반도평화와안정을최우선으로하면서방북보다방한을먼저하고미국에협조하고있는중국에대해서한반도정책변화를압박하는의도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4차핵실험이후2016년5월,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은“국제무대에서제국주의자들과사회주의배신자들의책동으로여러나라들에서사회주의가련이어무너지는비극적인사태가빚어졌으며”라면서사실상중국과러시아를사회주의배신자로규정했다.
p.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