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민주화: 도시의 농부들에게 (도시의 불평등을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

현대 인류사를 지배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 곳곳의 전쟁, 무질서한 국제경제, 그리고 기후 위기는 ‘재난의 국제화(Globalization of Hazard)’라는 불안한 시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2024년 말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주도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은 새로운 정치적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3핵이 있다. 첫째, 북한 핵의 위협. 둘째, 인구 감소의 핵–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셋째, 서울 1핵(극) 집중의 국토 전략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공간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공간민주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다. 공간민주화는 단순한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는 환경권이자 사회권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공간의 민주화가 실현된다는 관점 아래 저자는 도시 공간과 국가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은 집이 없어서, 지방은 집이 남아서 난리다. 부의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가 집이다.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목적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에 ‘주거권 보장’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말처럼 집은 인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간은 물리적 영역이면서 인간 문명의 그릇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가치 속에서 구축되어 왔으나 근대화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이 가치는 어느덧 빛바래고 말았다. 저자는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을 벗어나 공간을 공동체적 합의와 포용의 결과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민주화』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용산 시대의 공간정책, 재개발·부동산 정책, 그리고 계엄령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을 통해 국가 공간의 민주적 전환이 왜 필요한지 고찰한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특정 계층의 복지가 아닌, 다양한 소득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로 확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건축은 문화의 상징이며, 도시는 역사의 표상이다. 때문에 이 책은 공간정책의 비합리성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공존의 공간을 되찾고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로 나아가기 위한 사유의 기록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민주적 삶의 터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간민주화』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바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