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김대현

저자:김대현

제1편행정법통론
제1장행정의의의
1.행정이란무엇일까?
제2장행정법의의의
2.행정법이란무엇일까?
3.법치행정의원리
4.행정법의일반원칙
제3장행정상의법률관계
5.행정상법률관계의당사자
6.기간의계산및법적용의기준시
7.사인의공법행위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청의입법
1.행정입법
2.법규명령
3.행정규칙
제2장행정청의행위
4.행정행위
5.부관
6.행정행위의적법요건및효력발생요건
7.행정행위의효력
8.행정행위의하자
9.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의효력
10.하자의승계
11.하자의치유및전환
12.행정행위의취소및철회
제3장나머지행정작용
13.그밖의행정의주요행위형식

제3편행정절차법
제1장행정행위를할때지켜야할절차
1.서론
2.주요절차
3.형식절차상하자가있는처분의취급
4.인허가의제제도

제4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장알권리보장을위한제도
1.의의
2.당사자
3.공개대상
4.공개절차

제5편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국민의의무불이행상태를해소하기위한수단
1.의의
2.행정강제
3.행정벌
4.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제6편국가배상법
제1장위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1.의의및유형
제2장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전단에따른책임
2.유형1－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제3장국가배상법제2조제1항후단에따른책임
3.유형2－관용차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제4장국가배상법제5조에따른책임
4.유형3－공공시설의설치.관리하자로인한손해배상
제5장기타쟁점
5.배상책임자
6.이중배상금지
7.군인과공동불법행위를한민간인의국가에대한구상
8.기타조문

제7편손실보상
제1장적법행위로인한손실보상
1.의의
2.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성격(공권)
3.요건
4.보상규정흠결시손실보상방법
제2장토지수용등에따른보상
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8편행정소송
제1장취소소송중심의행정소송체계
1.행정소송의종류
2.취소소송개관
3.소송요건의의의및종류
제2장취소소송
제1절소송요건
1.대상적격
2.원고적격
3.소의이익
4.피고적격
5.제소기간
6.전치주의
7.관할
제2절행정소송법특유의제도
1.소송참가
2.소변경
3.가구제수단(집행정지)
제3절본안심리
1.심리의내용
2.심리의원칙－변론주의vs직권심리
3.증명책임(입증책임)의분배
4.위법성판단의기준시점
5.처분사유의추가변경
제4절판결
1.각하판결
2.본안판결
3.판결의효력
제3장무효등확인소송
1.의의
2.무효등확인소송과취소소송의관계
3.소송요건
4.가구제
5.본안심리
6.판결의효력
제4장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소송요건
3.가구제
4.본안심리
5.판결의종류
6.판결의효력
제5장당사자소송
1.의의
2.실질적당사자소송
3.형식적당사자소송
4.소송요건
5.가구제
6.가집행

제9편행정심판
제1장행정심판의의의
1.행정행위에대한불복수단
2.이의신청과의비교
3.행정심판의기능
제2장행정심판의구체적인내용
4.행정심판의종류
5.행정심판위원회
6.제척/기피/회피제도
7.청구요건
8.가구제
9.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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