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는무너졌고동맹은청구서를보냈다”
각자도생의무질서시대를마주하는가장날카로운진단
세계는지금그야말로격변하고있다.자국우선주의를앞세운미국트럼프행정부와이에맞서다극화체제를견인하는중국의거대한격돌속에서,과거의외교공식은이미작동을멈췄다.미중관계사전문가김희교교수는《다시만난세계》에서트럼프2기정부의관세폭탄과경제·안보적수탈압박에직면한대한민국의생존조건에대해살펴본다.
각자도생의정글로변해버린시대를마주한우리에게필요한것은냉철한현실인식에기반한구조적진단과대담한전략이다.책은총3부에걸쳐급변하는국제질서의흐름을예리하게짚어내고,위기를기회로전환할성패요인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먼저1부에서는샌프란시스코체제와키신저시스템을바탕으로미국이주도해온패권체제의균열,그리고그힘의공백을파고드는중국의부상을냉정하게분석한다.‘유엔시스템의무력화’,‘WTO질서의쇠퇴’,‘동맹체제기반의약화’,‘시장에대한영향력감소’,‘달러패권의불안정성’까지저자는지금까지미국패권을지탱하던6가지기본축을지표삼아공고했던미국패권의균열이가져다주는거대한위기와기회를동시에짚어본다.
“흔들리는패권사이에서전략적가치를높여라!”
안보·경제·외교,우리의미래를결정할신질서설계의암호들
2부는지정학적위기가곧경제적파국으로직결되는지경학(地經學)의시대를다룬다.특히2부7장에서저자는흔들리는미국중심의일극체제와부상하는다극화세계의틈새에서,글로벌정세의향방을가를‘10가지핵심어젠다’를제시한다.보편적관세폭탄의실질적인손익계산서부터달러패권의균열과탈달러금융플랫폼(CIPS,브릭스브릿지)의급부상,그리고자원전쟁의치명적무기가된희토류정제공급망의실태까지,경제위기이면에자리한거대한맥락과외교권력의묵직한흐름을단숨에꿰뚫는다.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와자원의무기화와같은변화와함께,북극항로와유라시아횡단철도등신교통로를중심으로재편되는글로벌공급망이그려낼새로운지도를눈앞에가져다놓는다.
안보와경제의경계가허물어진지경학의시대에국가간패권경쟁이어떻게우리의일상과산업생태계를위협하는지도꼼꼼하게짚어낸다.낡은진영논리와이데올로기차원의편견을걷어내고10가지성패의암호를따라가다보면,불확실성으로가득한안개속에서진정나아가야할새로운방향이보이기시작할것이다.
나는무질서시대의성패를가를어젠다가대략다음의10가지라고생각한다.‘관세’,‘국내경기와물가’,‘탈달러’,‘희토류’,‘교통로’,‘혁신’,‘군사력’,‘유럽의선택’,‘국가간민주주의’,‘핵우산’이다.관세,국내경기와물가,교통로,희토류는주로경제적어젠다고,군사력,유럽의선택,핵우산등은정치적어젠다다.국가간민주주의는소프트파워와관련이있다.이것들을누가장악하느냐에따라신질서의향방이갈릴것이다.(128쪽)
또한저자는미·중패권경쟁의틈바구니에서새로운캐스팅보트로부상한‘글로벌사우스’국가들의행보를특별히주목한다.명분이나이념대신실리와전략적자율성을극대화하며혼돈의시대에기민하게대비하는여러국가(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등)의생생한생존사례와전략을통해우리가가져야할외교전략의가능성을살펴본다.나아가다극화체제를견인하는이‘굿플레이어들’과수평적연대망을구축해새로운외교지평을넓혀갈안목을주문한다.
“‘새우’에서‘설계자’로당당하게판을설계하라”
생존을넘어중심으로도약하기위한대담한비전
마지막3부에서는무질서시대이후도래할새로운세계질서의시대를전망한다.미?중관계에대한도발적인해석과아시아민중의성장사를오랜시간연구해온학문적식견을바탕으로,저자는탈식민주의적시각에서동아시아평화체제구축을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또한,신질서를설계할진정한주인공이되기위해우리가갖춰야할관점과요인에대해서살펴본다.국제정세의흐름속에서‘빛의혁명단’과국민주권정부의창출과같은국내이슈를재해석하고,독자적핵무장론이나미국의핵우산의존이가진현실적한계를날카롭게짚어낸다.이와함께전쟁의공포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북한을포함한동북아전체의평화를제도적으로묶어내는‘다자안보체제’구축의필요성을역설한다.
이처럼《다시만난세계》는광장을밝힌시민들의에너지가국내정치적이슈를넘어,강대국간의불평등한수직적동맹구조를깨뜨릴수있는강력한동력임을힘주어말한다.이제우리를지켜주는영원한동맹은없다.저자는강대국의일방적인청구서에무기력하게끌려다니지않고국민의이익과안전을최우선으로두는진정한‘국민주권외교’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한민국은더이상고래싸움에등터지는새우가아니라,국제사회의당당한중심국가로거듭나야한다.낡은세계관과힘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새로운세계를향해고개를돌릴때,비로소우리는스스로의운명을개척하는‘설계자’로서가장담대한비전을마주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