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세금 (제3판 전면개정판)

권민

저자:권민
세무사
세무사권민사무소대표세무사
한국예술종합학교협동과정예술경영과졸업
2013서울국제무용콩쿠르기획팀장
2013교토조형예술대학아트커뮤니케이션프로젝트스태프
2014울트라뮤직페스티벌코리아프로덕션본부
2016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K-POP아카데미3구역재무총괄
경희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추계예술대학교및다수갤러리에서강연

전면개정판(제3판)을내며
초판격려사
초판서문

기초개념편

1.세금기초다지기
(1)세금지식의중요성
(2)과세요건

2.부가가치세기초다지기
(1)서론
(2)납세자
(3)과세물건
(4)과세표준과세율
(5)면세와영세율
(6)공급시기
(7)부가가치세신고
(8)간이과세자

3.소득세기초다지기
(1)서론
(2)납세자
(3)소득구분
(4)필요경비
(5)소득수입시기
(6)과세표준과세율
(7)과세방법
(8)종합소득세확정신고

4.법인세기초다지기
(1)법인개념
(2)납세자
(3)과세물건
(4)과세표준과세율
(5)수입시기
(6)법인세신고

5.상속세기초다지기
(1)서론
(2)납세자
(3)과세물건
(4)과세표준과세율
(5)상속세신고와납부

6.증여세기초다지기
(1)서론
(2)납세자
(3)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율
(4)증여세신고와납부

7.취득세기초다지기
(1)납세자,과세물건
(2)과세표준과세율

8.국세징수기초다지기

9.미술의법적개념

작가편

1.작가의소득구분
(1)서론
(2)사업소득
(3)기타소득
(4)근로소득
(5)필요경비
(6)소득수입시기

2.작가의기장의무
(1)기장의무
(2)추계
(3)요약
(4)성실신고확인제도

3.작가의원천징수
(1)원천징수개념
(2)원천징수종류
(3)원천징수세율
(4)원천징수절차

4.작가와부가가치세면세
(1)프리랜서인적용역부가가치세면세
(2)용역의무상공급,국가용역부가가치세면세

5.작가와상속세

저작권편

1.저작권기초개념
(1)저작권법목적
(2)저작권의기원
(3)저작자
(4)저작물
(5)저작물의예시

2.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
(1)저작인격권
(2)저작재산권의종류
(3)저작재산권의행사－양도
(4)저작재산권의행사－이용허락
(5)저작재산권의행사－배타적발행권,출판권

3.저작권과부가가치세
(1)저작권양도(매절계약)
(2)저작권이용허락
(3)저작권국외공급
(4)저작권의관리,보호용역
(5)저작권위탁관리업자
(6)용역의공급시기
(7)부가가치세대리납부

4.저작권과소득세
(1)저작자의사업소득
(2)저작자의기타소득
(3)저작자외의저작권자의기타소득
(4)저작권을무상양도
(5)저작권소득수입시기

5.저작권과법인세
(1)저작권취득
(2)저작권과익금,귀속시기
(3)저작권과손금

6.저작권과상속세,증여세

7.저작권과기타세법
(1)취득세,등록면허세
(2)저작권의압류

갤러리의국내거래편

1.갤러리의개업
(1)서론
(2)갤러리개업과신고
(3)사업장
(4)사업자등록
(5)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6)사업용계좌신고

2.갤러리의수익과비용
(1)서론
(2)갤러리의수익(익금,총수입금액)
(3)갤러리의비용(손금,필요경비)
(4)미술품대여수익

3.예술창작품등부가가치세면세
(1)예술창작품면세
(2)미술품매매중개의면세판정
(3)갤러리부수사업의면세판정
(4)문화행사면세

4.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1)세금계산서개념
(2)세금계산서내용
(3)계산서
(4)영수증
(5)발급시기

5.갤러리법인과가업상속
(1)가업상속개념
(2)가업상속공제요건
(3)사후관리요건

갤러리의국제거래편

1.외국작가의소득세
(1)비거주자와국내원천소득
(2)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3)국내원천사용료소득
(4)국내원천사업소득
(5)비거주자과세방법,원천징수

2.예술품수입과부가가치세
(1)재화의수입
(2)예술품수입관세,부가가치세면세
(3)그밖에사항

3.예술품수입과개별소비세
(1)과세물건
(2)납세자,면세판정
(3)과세표준과세율

4.예술품수출과부가가치세
(1)배경
(2)작품반출
(3)작품회수

개인컬렉터편

1.개인컬렉터의미술품양도소득세
(1)서론
(2)비과세요건
(3)과세방법

2.미술품의평가,증여세,상속세
(1)서론
(2)시가
(3)판례
(4)산출세액

3.미술품과상속세납부
(1)서론
(2)미술품기증과상속세비과세
(3)미술품물납
(4)징수유예

4.미술품상속,증여와세무조사
(1)서론
(2)과세요건
(3)소명
(4)판례와사례
(5)제척기간

법인컬렉터편

1.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취득세
(1)건축물미술작품제도
(2)취득세
(3)판례

2.업무무관자산과손금(법인세)
(1)법인의업무
(2)업무무관자산
(3)불이익

3.1천만원이하미술품손금산입
(1)서론
(2)요건

4.미술품매각금액누락
(1)소득처분
(2)조세포탈죄
(3)업무상횡령죄
(4)판례

5.문화비로지출한기업업무추진비
(1)서론
(2)기업업무추진비
(3)문화비로지출한기업업무추진비

6.미술단체,미술관기부금
(1)서론
(2)기부금손금산입

미술관편

1.미술관설립
(1)미술관설립
(2)미술관등록

2.미술관설립과취득세
(1)박물관,미술관취득세감면
(2)문화예술단체의감면

3.미술관작품기부와증여세
(1)증여세비과세개념
(2)공익목적과세가액불산입
(3)증여세추징

4.미술관과부가가치세면세
(1)공익단체부가가치세면세
(2)미술관입장용역면세
(3)미술관교육프로그램면세

5.미술관관람객소득공제
(1)소득공제와세액공제
(2)신용카드소득공제
(3)요건

새로운변화와세무편

1.NFT기초
(1)NFT개념
(2)새로운NFT
(3)NFT의의
(4)NFT의유통구조
(5)수익구조

2.NFT구분,회계,법률,세무
(1)NFT구분
(2)NFT회계
(3)NFT와법률
(4)NFT세무

3.미술품조각투자와세금
(1)조각투자기초
(2)조각투자와자본시장법
(3)조각투자와세금

4.재판매보상청구권과세금
(1)서론
(2)미술진흥법
(3)재판매보상청구권과세금

5.인격표지영리권과세금
(1)초상권,퍼블리시티권
(2)법무부보도자료
(3)인격표지영리권과세금

참고문헌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