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역사와 헌법 : 왜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미국 건강보험 역사와 헌법 : 왜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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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에서 매년 4만 5천 명이 건강보험이 충분하지 않아 사망한다’ (뉴욕타임즈, 2009년 9월 17일)
‘미국인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이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다’ (워싱턴포스트, 2023년 6월 15일)

의료 분야의 전 세계 인재가 모이고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왜 5천만 명은 건강보험이 없었는지,
그 이유와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책.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18세기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The Framers)이
헌법을 통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애초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이다.

이 책은 200여 년 전 헌법에 담긴 연방과 주(州), 개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의 제한된 건강보험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의료와 헌법 사이에서
미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무엇인지 질문한다.
저자

유동욱

저자:유동욱
대학에서공공정책을공부하고
현장에서실무를하고있다.
경복고등학교졸업
연세대학교행정학과졸업
제52회행정고시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공공정책학석사
미국조지타운대학교공공관리학석사
보건복지부근무

목차

제1장미국헌법이낳은건강보험제도
1.분절과혁신이공존하는미국의료
(1)미국의높은의료비지출과혁신
(2)미국건강보험제도의분절성
2.분절적건강보험제도를개선하기어려운이유
(1)전국민건강보험의3가지유형
(2)미국헌법이건강보험제도에미친영향
3.책의전개

제2장미국건강보험제도의분절성과그기원
1.민간·공공,연방·주,직업·연령에따라나뉘어진건강보험제도
(1)현황:분절적건강보험제도
(2)분절적건강보험제도에대한평가
2.분절적건강보험제도가생겨난역사적배경
(1)고용주제공민간건강보험(ESI)
(2)메디케어(Medicare)제도

제3장헌법이건강보험제도에미친영향미국내헌법의위상
1.전국민건강보험제도도입의계속된실패
2.‘제한된’건강보험제도로이어진헌법의‘제한된연방정부’관념
(1)미국헌법개괄
(2)미국헌법의특징:분절화된의사결정구조와상호견제
(3)미국헌법이건강보험제도에미친영향
3.미국내헌법의위상

제4장헌법과전국민건강보험입법의역사
1.20세기건강보험개혁의모습을결정지은18세기헌법
(1)18세기:연방정부에대한의구심과헌법제정
(2)20세기:전국민건강보험입법을제약한헌법

2.시기별미국건강보험개혁
(1)시어도어루스벨트행정부:독일식사회보험에대한거부감
(2)프랭클린루스벨트행정부:사회보장법을통한전국민건강보험도입실패
(3)제2차세계대전이후:고용주제공민간건강보험의급속한확산
(4)트루먼행정부:전국민건강보험입법과상원에서의충돌
(5)린든존슨행정부:메디케어·메디케이드도입
(6)닉슨행정부:고용주의건강보험제공의무화
(7)카터(Carter)행정부:선(先)의료비지출관리-후(後)건강보험확대

제5장클린턴행정부의전국민건강보험입법실패와헌법
1.클린턴행정부의건강보험개혁배경
(1)1965년절반의성공과중단된전국민건강보험입법
(2)클린턴행정부의재시도
2.클린턴행정부의료보장법의주요내용
(1)건강보험보장대상확대
(2)의료비지출완화와법안시행재원신설
3.의료보장법에담긴입법전략
4.‘제한된연방정부’와입법실패
(1)의회예산정책처CBO보고서와‘제한된연방정부’
(2)공화당의반대와대안
(3)법안작성방식에대한불만등으로민주당의원이탈
(4)중산층의개혁에대한불안감과민간업계의반발
(5)1994년중간선거와공화당혁명
5.의료보장법실패를지켜본오바마행정부의입법전략

제6장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입법과정을제약한헌법
1.오바마행정부의전국민건강보험입법전략
(1)전략①:연방의회중심의법안구성
(2)전략②:제한된연방정부와재정건전성이슈에대한선제대응
(3)전략③:이해관계자의입법찬성유도
2.상하원의논쟁과개별주의과다대표
(1)공보험(Publicoption)포함여부를둘러싼논쟁
(2)하원의건강보험법안작성과정
(3)상원의건강보험법안작성과정
3.상원과하원간법안협상과정
(1)상원·하원법안주요내용
(2)양원협의회(ConferenceCommittee)에서의법안조율
(3)예산조정절차를통한건강보험개혁안우회입법

제7장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제정목적과주요내용
1.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제정목적
(1)건강보험접근성제고와사각지대완화
(2)국가의료비지출관리
(3)의료질(Qualityofcare)향상과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2.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각장의주요내용
(1)건강보험적정부담법개괄
(2)제1장,제2장:건강보험접근성제고
(3)제3장:국가의료비지출관리
(4)제4장:예방적건강관리와의료질제고
(5)제9장:법시행재원확보를위한조세신설
(6)기타규제조항
3.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성과와한계
(1)건강보험접근성제고측면
(2)국가의료비지출증가세완화측면

제8장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위헌논쟁과폐지입법
1.2012년과2017년,미국건강보험제도를바꾼헌법
(1)2012년: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위헌소송
(2)2017년: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폐지입법추진
2.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위헌소송과‘제한된연방정부’
(1)주요내용
(2)위헌소송쟁점1:연방정부는개인에게건강보험구매를강제할수있는가?
(3)위헌소송쟁점2:연방정부는주(州)를강제할수있는가?
(4)위헌소송과연방대법원판결의의의
3.환자보호및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폐지입법
(1)보건의료자율회복법(RestoringAmericans’HealthcareFreedomReconciliationActof2015)
(2)트럼프행정부와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폐지움직임
(3)헌법의역설과건강보험적정부담법(ACA)의존속
4.단기건강보험확산과건강보험체계의분절성심화
(1)단기건강보험(Short-Term,LimitedDurationInsurance,STLDI)
(2)트럼프행정부의단기건강보험확대
(3)단기건강보험과역선택가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