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

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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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근본 없는 대책 탓이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비 대책, AI 교과서, IB 도입,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위기…
매번 새로운 정책은 쏟아지지만, 모두가 임시방편일 뿐이다.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반복된 결과, 교육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는 근본개혁이 필요하다.
학습권이 존중받고, 학습복지가 구현되는 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교교육, 대학교육 정책의 누적된 실패를 고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교육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

김환식

대한민국정부(교육부),UNESCO(파리본부와방콕사무소),한국직업능력연구원,인덕대학교,호주퀸즐랜드주정부교육부등에서30년넘게교육과사회정책을연구하고실행해왔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근로자의학습권’을주제로공부했고,지금까지50여건의정책연구를수행했으며,공저를포함해10권이상의책을집필했습니다.
현재도여러대학에서대학원강의를이어가며,교육과사회전반에걸친정책설계와제도혁신을고민하고있습니다.
저자는대한민국의교육과사회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고서는국민의삶의질향상이불가능하다고보고,‘RESET(ResearchCenterforSocietalandEducationalTransformation)’이라는개인연구소를설립해연구와실천을병행하고있습니다.

목차

PROLOGUE


유보통합:출발점평등을위한통합?,우격다짐통합?
늘봄학교의높은만족도:학부모만족?,학교와지역사회는?
AI디지털교과서:해답?,기술환상?
IB교육과정:교육혁신의상징?,선전도구?
고교학점제:미래교육으로의전환?,혼란의주역?
수학과목포함에대한논란:수능과목?,대학의자율적노력?
2023년7월○○초이후:교권회복?,변화없는학교?
사교육비대책:효과발휘?,무기력?
교원행정업무경감:업무량감소?,직무정체성명확화?
방과후학교강사:유연한인력활용?,무책임한인력활용?
학교폭력대책:처벌과배제?,예방과회복?
다문화·이주배경학생:학습권보장?,책임방기?
학교핸드폰수거논란:학칙존중?,인권침해?
학교복합시설:학교의골칫거리?,지역사회의새로운미래?
지방교육재정축소조정논란:적정분배?,기능재편?
교육발전특구:지역교육혁신의해법?,유사사업의반복?
대학입시개혁:교육혁신의만능열쇠?,중요한도구중하나?
자율전공제:변화하는시대의교육해법?,전공교육의붕괴?
마이크로디그리:새로운자격?,불완전한파편?
ㆍ보론1.NQF와학제의비교
외국인유학생20만명시대:유학생?,외국인노동자?
의대와법전원,그리고대한민국고등교육:왜곡?,당연?
의과대학정원확대:필요?,불필요?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육강화?,전면적구조재설계?
ㆍ보론2.지대를추구하는자격구조를깨트릴정책
RISE등재정지원사업:대학교육의본질적개편?,상징사업?
ㆍ보론3.교육부와타부처의대학재정지원기준과원칙
ㆍ보론4.지방자치기반의대학정책의바람직한설계방향
부실대학퇴출과대학구조조정:자율?,강제?
등록금의사실상동결20년:누가승자?,누가패자?
교육부총리와인구부:복합문제시대의새로운거버넌스?,자리만들기?
교육감선거제도:지속·강화?,폐지·개편?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와분리·독립?,통합·연계?
ㆍ보론5.경찰위원회를참고로한지방교육행정시스템개편방안
국가교육위원회설립:시대적소명?,잘못된시작?
ㆍ보론6.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재구조화
국가교육발전계획:비전없는로드맵?,구체적실천전략?


EPILOGUE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교육,더이상대증요법으로는회복할수없다”

대한민국은교육으로부터고통받고있다.
매일같이터지는사교육비폭탄에삶이휘청이는부모들,진로없는입시와취업없는졸업사이에서방황하는청년들,갈곳을잃은대학과지역,정체성을잃은학교와교사들.
누군가는말한다.교육이문제라고.그러나이책은묻는다.정말문제는교육인가,아니면교육을대하는우리의방식인가.

『대증요법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교육』은지금이순간도정부가쏟아내는수많은정책들-유보통합,늘봄학교,사교육비대책,AI교과서,IB과정,대학구조조정,지방대위기-그모든것이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가’를근본에서부터짚어간다.
겉으로는새로운시도처럼보이지만,속을들여다보면구조개편은없고단기처방만있다.고통의원인은방치된채,증상에만반응하는정책.이책은그것을‘대증요법’이라고부른다.

이책은『당신은어떤사회에서살고싶으십니까』의질문을교육의영역으로확장시킨다.
학습권이란단순히공부할기회를넘어,자신의삶을이해하고변화시킬수있는권리이며,학습복지란그러한권리가누구에게나평등하게보장되는사회적조건이다.
정책은‘무엇을제공할것인가’가아니라‘누가무엇을누릴수있는가’를먼저물어야한다.
그래야진짜‘교육정의(EducationJustice)’가시작된다.

이책은또한,곧이어출간될『끊어진사다리:각자도생하는평생·직업교육·훈련』과맞닿아있다.
학교를졸업한이후에도계속해서이어져야할배움의사다리가끊기고,개인에게모든학습의책임이떠넘겨지는현실.
그모든단절을연결하는것은국가가아닌,우리모두의몫이라는점을이책은조용하지만단호하게전한다.

정책은기술이아니다.
정책은삶을다시설계하려는기획이며,상상이며,질문이며,연대다.
정책이되살아나려면,단지새로운사업을시작하는것이아니라,질문을복원하는일부터다시시작되어야한다.
어떤사회를만들것인가는정해져있지않다.
그것은주어지는것이아니라,함께찾고,함께만들어가는것이다.

이책은독자에게묻는다.
“그사회를만들책임이,당신에게도있다는사실을기억하십니까?”
『대증요법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교육』은우리모두에게권리와함께책임을일깨워주는책이다.
정책은멀리있는것이아니다.
바로우리곁에서,지금도,누군가의삶을결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