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사다리 (각자도생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끊어진 사다리 (각자도생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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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은 각기 다른 이름 아래 운영된다. 학습자의 삶에서 이들은 단절되어 있다.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사다리’는 제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학습이력의 누적도, 자격과 능력의 인정도 제도 간 연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각자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단절 뒤에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관료적 이익과 제도 유지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제도는 변화에 응답하지 못한 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끊어진 사다리는 다시 이어져야 한다. 각자도생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복지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학습체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청년·중장년·노년을 포괄하는 생애 단계별 교육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이 평생직업교육훈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저자

김환식

대한민국정부(교육부),UNESCO(파리본부와방콕사무소),한국직업능력연구원,인덕대학교,호주퀸즐랜드주정부교육부등에서30년넘게교육과사회정책을연구하고실행해왔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근로자의학습권’을주제로공부했고,지금까지50여건의정책연구를수행했으며,공저를포함해10권이상의책을집필했습니다.
현재도여러대학에서대학원강의를이어가며,교육과사회전반에걸친정책설계와제도혁신을고민하고있습니다.
저자는대한민국의교육과사회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고서는국민의삶의질향상이불가능하다고보고,‘RESET(ResearchCenterforSocietalandEducationalTransformation)’이라는개인연구소를설립해연구와실천을병행하고있습니다.

목차

PROLOGUE끊어진사다리와각자도생하는학습자들:잃어버린학습권과학습복지를찾아서


진로교육과진로지도,단지직업찾아주는활동인가?
대안학교,제도밖에서공공성을찾다?
마이스터고,여전히유효한가?:초창기정책담당자의회고와새로운구조를위한제언
특성화고,직업교육의정체성회복이시급하다!
협약형특성화고,별도의학교인가?아니면특성화고의기본모델인가?
산학일체형도제학교,‘도제’를붙이기어색한학교
IP마이스터프로그램,기술교육의혁신적방법론이자직업계고의자존을위한시도:기능에서창의로,학습자에서발명가로
-보론1.고교직업교육체제의전면개편방안
-보론2.우리나라와호주의VET시스템비교
대한민국직업교육의나침반NCS,이상과현실,그리고나아갈길
-보론3.NCS는앞으로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
전문대학,고등교육기관인가?고등직업교육기관인가?:7개의질문으로본전문대학제도의이중성
시간제등록생제도,고등교육인가?평생교육인가?
학원,사교육인가?제도밖공교육인가?
선취업후진학,일과학습은공존할수없는가?
학점은행제:학위취득과상업화로변질된제도
선행학습경험평가인정(RPL),제도는생겼지만,책임은없는제도
독학사제도,고등교육의본질을묻다
평생교육사자격,설계가제대로되었는가?
기업은학위수여의주체가될수있는가?:사내대학과기술대학의문제
방송대학,사이버대학,원격대학,그리고대학온라인과정의무질서한공존,이제는통합을생각할때
학습휴가,시혜인가?권리인가?
학습바우처를넘어선새로운재정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
「평생교육법」의위기:제도의과잉,질서의부재
-보론4.대학의평생교육기관화방안
기능경기대회,이제는기능교육의축제로다시설계해야:엘리트중심선발구조에서기능교육을강화하는기제로
-보론5.BEAR프로젝트와나미비아기능경기대회의기억:우리가만들어놓고남에게넘긴기회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검정권력의유지수단?
-보론6.과정평가형자격,과연NCS기반인가?
자격은왜더이상자격이되지못하는가?:한국의국가자격제도,다시쓰여야할때
-보론7.자격없는사회를상상하자:국가자격제도폐지이후를위한설계
직업능력개발정책,이제는틀을바꿔야할때이다:정부의역할,산업계의책임,그리고학습자의권리사이에서
분절된부처별인력양성체계,학습의단절을불러온다:역량개발의총체적통합과학습자중심설계가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는누구의것인가?
전국민학습바우처(Voucher)로변질된국민내일배움카드:포장만바뀐고용보험기반훈련제도의한계
노인교육,삶의마침표가아닌또하나의출발점:복지프레임을넘어,제3의교육기회를향해
성인의진로교육과지도,직업안정이핵심인가?
-보론8.진로교육의패러다임전환,그방향과내용


EPILOGUE교육과학습의사다리를다시잇기위하여

출판사 서평

“배움은끝났는가,아니면시작조차못한것인가?”

『끊어진사다리:각자도생하는평생·직업교육·훈련』은
『당신은어떤사회에서살고싶으십니까』에서제시된‘학습복지사회’라는비전을현실의제도와정책위에구체적으로구현하기위한두번째탐색이다.이책은『대증요법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교육』과함께출간된형제로서,전작이유아교육·학교교육·대학교육등교육부중심의제도와정책을비판하고대안을제시했다면,이번책은그논의의외연을한층더넓힌다.

직업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
이제는단순히‘학교안’이아니라,학교를벗어난‘배움의전생애경로’를국가가어떻게방치하고있는가에주목한다.
직업능력과역량개발이어떻게끊어져작동하는지를밝힌다.
교육부만이아니다.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개발훈련,
중기부·복지부·농림부등각부처의인력개발사업,
지자체와산하기관의수많은단기훈련까지-
국민의학습경로는지금,누구도책임지지않는시스템속에서
정보를뒤져스스로설계하고,비용과리스크를온전히감당해야하는
각자도생의구조로내몰려있다.
그리고그이면에는부처의이기주의와산하기관의관료적이익극대화가존재한다고밝히고있다.
책은구조적으로진로가단절되고,경력이초기화되며,
학습은제도간연계없이공중에붕뜬상태임을날카롭게포착한다.
‘선택의자유’라는이름아래,국가가책임을유보하고
공공조직은서로경쟁하며국민을제도밖으로내모는현실을
정책과제도의언어로정확히분석해낸다.

하지만이책은비판에머무르지않는다.
끊어진사다리를다시잇기위한새로운사회설계의가능성을모색한다.
교육과복지,노동과자격,경력과삶을유기적으로연결한
학습복지사회의방향성과실천전략을제시한다.

‘RESET정론ESSAY’시리즈는묻고있다.
우리는어떤사회를선택할것인가?그리고답하고있다.
“학습은생존의조건이며,그책임은더이상개인에게만전가되어선안된다”
끊어진사다리를다시잇는일은
한사람의삶을존중하는나라를만드는일이라고.
그게올바른국가라고책은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