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의 길

김도운

2002년10월14일부산에서태어났다.해운대고등학교를졸업하고현재한국과학기술원(KAIST)산업시스템공학과에재학중이다.이공계열전공을하고있지만,정치와사회문제에대한관심과공부를더욱흥미롭게여겨왔다.저자는한국사회전반에필요한인식과통찰을폭넓게제시하는책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만21세의젊은나이에글을쓰기로결심하였다.앞으로도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국가발전에기여하고,건설적인변화를선도하는데힘쓰고자노력할청년이다.

서문

1.정치체제의이해

2.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

3.20세기경제모델변천사
-대공황과뉴딜
-독일의경제재건

4.사회민주주의,대안적경제모델

5.기업과창조적파괴

6.해방정국의개괄적이해
-해방공간의국내외적상황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

7.대한민국이겪은도전
-4.3사건
-여순사건
-친일청산문제

8.미국의실패와한국전쟁
-국공내전
-베트남전

9.대한민국의주류역사관,잘못된역사관
-민족사관
-민주사관
-민중사관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은지난70여년동안전쟁의폐허속에서기적적인성장을이루며세계가주목하는경제대국으로발돋움했다.GDP1조8천억달러,1인당국민소득3만4천달러,세계10위권경제대국,그리고무역순위8위라는기록들은현재대한민국을상징하는수치들이다.국방력세계6위,고등교육이수율69%로세계최고,영유아사망률0.24%로세계3위라는성과도대한민국이이뤄낸눈부신발전의일부에불과하다.한국은불과70년전만해도전쟁의폐허속에서국가예산의70%이상이미국을비롯한외국의원조로충당되었다.당시유엔군총사령관더글러스맥아더는“이나라가복구되려면최소100년은걸릴것이다.”라고평가했지만,대한민국은‘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급격한경제성장을이루어내며세계의예상을뒤엎었다.이제는공적개발원조(ODA)를받던나라에서제공하는나라로전환하며국제사회의모범적인성장사례로자리매김했다.그러나현재대한민국은과거의영광에만의존할수없는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경제적성취뒤에감춰진내부적갈등과사회적균열은점점심화되고있다.한국행정연구원의사회통합실태조사에따르면,국민의절반이상이우리사회의갈등수준이심각하다고느끼고있으며,‘빈곤층과중산층’간의갈등,‘보수와진보’간의대립은응답자의80%가경험하고있다고답했다.세대간,젠더간갈등도갈수록격화되고있으며,이러한갈등들은국가의통합을저해하고미래발전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이러한문제들은단지사회내부의갈등으로끝나지않는다.각자의입장에서유리한정보를소비하며편협한시각에갇히는일이점점잦아지고,이는서로에대한이해의부족과왜곡된정보의확산을초래한다.결국,갈등은대화의단절을낳고,대화가단절되면사회의발전과통합을위한토의와토론은실종된다.정치와역사는그러한갈등이가장첨예하게나타나는영역이다.많은논의가사실을기반으로하지못하고,각기다른전제에서출발하여논의의본질을벗어나혼란스러워지기일쑤다.토론의출발점이되는전제조차합의되지못하면,서로다른가정하에서제시된주장이충돌하는것은당연하다.이로인해논리적일관성이깨지고,각자의의견은설득력을잃어버리게된다.결국이러한상황에서는진정한소통이나합의가이루어지기어려워진다.우리는극단적대립과격화되는갈등이반복되는것을지켜보며피로한삶을살아가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필요한것은각자다른전제와신념속에갇혀있는논의가아니라,모두가공감하고합의할수있는공통된전제를바탕으로한건설적인논의이다.

대한민국은지금중대한기로에서있다.내부적으로는세대,성별,계층간의갈등이날로심화되고있으며,외부적으로는지정학적긴장과급변하는국제질서속에서미래가불투명해지고있다.한국사회는단순한경제적성장을넘어서,정치적성숙과사회적통합을이루어야하는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이러한상황속에서우리는과연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인가?서로다른관점과입장을조율하고,하나의합의된한국으로나아가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이책이말하고자하는‘합의된한국’은단순한사회적합의를넘어,모두가공유할수있는국가적비전과방향성을정립하는것이다.이책은그러한논의를위해고려해야할논리와역사그리고진실을다루고있다.

먼저,1장에서는정치체제와경제모델간의상관관계를탐구하며,정치적변동이어떻게경제발전에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본다.특히군주정,귀족정,민주정의장단점을고찰하고,민주주의가단순히정치적제도의문제가아니라경제적,사회적구조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을논증한다.또한민주주의와자본주의사이의밀접한관계를알아본다.
2장에서는자유의본질에대한논의를전개한다.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의개념을중심으로,각자유가어떻게정치적이념과연결되는지를설명한다.자유에대한논의는단순히개인의권리에대한논의에그치지않는다.소극적자유의존중이없을때,적극적자유는쉽게전체주의적성향으로변질될수있음을역사적사례를통해경고한다.
3장에서는경제발전의역사를심도깊게다룬다.상업자본주의의태동에서부터산업자본주의,그리고현대자본주의에이르기까지,자본주의의발전과정을설명한다.또한대공황극복에대한오해와진실을알아보기위해미국의뉴딜정책과독일의경제재건을비교한다.시장의실패로불린역사적사건이과연진정한시장의실패였는지를검토한다.
4장에서는대안적경제모델로서유럽의사회민주주의를고찰한다.유럽의사회민주주의는경제적평등과복지를추구하면서도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틀을유지하고자했다.특히북유럽국가들은높은세율을통해이상적인복지국가를유지해온것으로알려졌지만,실제로는세금정책을조정하고기업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며경제성장을도모했다.이처럼사회민주주의의오해와진실을탐구하며사회민주주의가한국의대안이될수없는이유를논증한다.
5장에서는기업과자본주의의관계를설명한다.자본수익률과경제성장률간의관계가자본주의의연속성의토대가됨을이해하고기업에대한오해를바로잡는다.자본주의는사회주의로대체될것이라고말했던슘페터의논리를분석하여자본주의가어떤지속가능한자본주의체제에필요한요소들을탐구한다.
6장에서는일제로부터해방된한반도의대내외정세를분석한다.대한민국이어떠한과정을거쳐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게되었는지,해방정국의주요지도자들과그들이주도한정치적·경제적흐름을중심으로고찰한다.더불어,당시국내외정세가이과정에미친영향을분석하며,각정치세력간의이념적갈등이체제선택에미친결정적요인들을함께살펴본다.
7장에서는건국초기대한민국이직면한도전과이를극복해나가는과정을살펴본다.4.3사건과여순사건을중심으로대한민국이내부적혼란을어떻게극복하며국가의안정을찾아갔는지분석한다.더나아가,대한민국역사에서여전히논란의중심에있는친일파청산문제를당시시대적환경과정치적상황을고려하여고찰하고,이를둘러싼복잡한이슈들을심층적으로다룬다.이러한과정으로대한민국의정체성확립에미친영향을조명하며,역사적사건을재평가할수있는관점을제시한다.
8장은대한민국의특수성을탐구한다.국공내전과베트남전쟁과는달리,한국이공산화를막을수있었던배경과그이유를분석하고,이러한국난을극복할수있었던결정적인요인들을다각도로고찰한다.
9장에서는대한민국의주류역사관을탐구한다.민족사관,민주사관,민중사관각각의특성과이념적배경을분석하고,각역사관이지닌맹점과한계를짚어본다.또한이러한역사관들이한국사회와정치적담론에미친영향을살펴보며,균형잡힌역사적관점의중요성을강조한다.

이책은궁극적으로대한민국이직면한주요논제에대해사회적다수가동의할수있는공통의전제를확립하는것을목표로한다.건설적이고미래지향적인논의를위해서는사회구성원모두가공감할수있는가치와전제를바탕으로한새로운합의가필요하다.그러기위해서는사실에대한인식이선행되어야한다.본서는오해를바로잡고합의의가능성을모색하며,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합의된한국’은단순히이상적인목표가아니라,국민모두가함께만들어가야할미래의비전이다.
갈등을넘어합의로,분열을넘어통합으로.이책이대한민국의미래를고민하는모든이들에게작은이정표가되기를바라며,우리사회에건강한토론과건설적인논의가활성화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대한민국의미래는우리모두의손에달려있다.이제는각자의자리에서벗어나,함께새로운길을모색해야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