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로 본 586 정치인의 세계관 (유교적 습속과 행태)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586 정치인들의 부도덕·반민주적 행태와 세계관을 유교적 습속의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새로운 대안으로 586 운동권의 재민주화와 공화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행태를
유교적 습속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진단하다

조국사태 때 많은 국민이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와 586 정치인은 이런 비판을 거부하며 주체의 비리를 축소하고 정당화했다.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과 분열의 정치 행태와 아집과 독단에 기초한 확증편향과 인지 부조화는 586 운동권 정치인이 사로잡혀 있는 이항 대립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자신은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성인군자로, 상대는 척결해야 할 부조리한 소인배로 보는 것이다. 『586 정치인의 세계관 -유교적 습속과 행태』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기원을 추적하여 지금 우리 앞의 문제를 분석했다.
586 정치인의 세계관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9년 7월 한·일 갈등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부르자면서 ‘반일 아니면 친일이고, 애국 아니면 이적(利敵)’이라고 선동한 것과 본인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서 보인 내로남불 행태이다.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 기초한 상식적 판단이 통하지 않는 파당적 행태는 국가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된 데에는 586 정치인들이 다수 공유하고 있으며, 위정척사론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세계관인 ‘소중화적 주체철학’에 원인이 있다. 상대를 ‘토착 왜구’나 ‘적폐 세력’으로 악마화하는 세계관은 병자호란 이후 ‘선(善)=중화=문명, 악(惡)=청=오랑캐’로 구분 짓는 송시열의 ‘소중화론’과 ‘북벌론’을 계승한다. 중국과는 가깝게, 미국과 일본은 멀리하려는 소중화적 주체철학의 습속은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때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데에서 입증된다.
586 정치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 지향성과 이분법적 선악관은 조선시대 유교인 주자학과 성리학적 습속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시대 상황과 정단 간 경쟁을 상정하는 민주주의 규범과 충돌한다. 위선적 도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국민 정서에 흐르는 도덕 감정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감과 상식의 정치’에 열중해야 한다.
이 책은 유교적 습속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공자, 맹자, 주자, 송시열, 신채호, 1980년대 NL, CA, PD 운동권의 세계관까지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오늘날 586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라는 좌우 진영 논리로 계승되었음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의 핵심적 가치인 민주공화주의에 부합하도록 ‘586의 재민주화’를 촉구한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이분법적 선악관을 극복해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