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한국의 정치 현실과 유권자 태도의 다면적 분석)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한국의 정치 현실과 유권자 태도의 다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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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2024년 12월 3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정치적 혼란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임계점에 이른 징표였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위기를 마주한 한국인의 인식을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다각도로 탐구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정치적 불만이 포퓰리즘 태도로 전환되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보다 지역 정체성과 더 깊이 결속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환경 인식이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자부심과 공존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가능성, 역대 정부별 사회적 협의 기구의 성과와 한계, 대통령과 여당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 등 다층적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분열과 대결로 점철된 현재의 정치를 넘어서, 상호 존중과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환은 권력 분산과 협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관용과 대화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저자

조원빈

저자:조원빈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미국미시간주립대정치학박사.미국켄터키대정치학과조교수를거쳤으며연구분야는민주주의,정치제도,정치행태등이다.최근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소장으로민주주의의퇴행에관해연구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한국인의민주주의에대한인식과민주주의위기
I.12.3비상계엄과한국의민주주의위기
II.전세계와한국의민주주의수준평가
1.V-Dem민주주의보고서/2.IDEA민주주의보고서/3.EIU의민주주의지수보고서/4.프리덤하우스보고서
III.사법의정치화와민주주의
IV.책의구성

제2장한국인이바라보는포퓰리즘과민주주의
I.들어가며
II.기존연구검토
1.포퓰리즘개념과민주주의/2.포퓰리즘수요차원의분석
III.가설
1.포퓰리즘과민주주의지지/2.포퓰리즘과정치참여:투표참여와사회운동참여/3.포퓰리즘과민주주의의의미:절차/자유vs.성과/분배
IV.연구방법
1.사례설명/2.데이터/3.변수측정
V.분석결과
VI.토의및결론

제3장한국인의정치적·경제적불만과포퓰리즘태도
I.서론
II.기존연구의검토및이론적논의
1.포퓰리즘과포퓰리즘태도/2.정치적불만과포퓰리즘성향/3.경제적불만과포퓰리즘
III.연구방법및자료
1.종속변수:포퓰리즘태도/2.독립변수/3.통제변수
IV.분석결과
1.다중회귀분석결과/2.예측력분석
Ⅴ.결론

제4장한국유권자의지역정체성과정서적양극화
I.들어가며
II.정서적양극화의두가지접근법
III.자료와변수조작
1.지역정체성/2.영호남지역감정양극화/3.정서적양극화/4.이념과정책선호/5.정치관여
IV.회귀분석
V.결론및함의

제5장정서적양극화의시각에서분석한제21대국회의원선거결과
I.서론
II.이론적논의
1.왜정서적양극화인가?/2.제21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관한기존연구검토
III.자료와연구설계
IV.분석결과
1.로짓모형결과/2.민주당후보와미래통합당후보지지요인비교
V.결론:정서적양극화논의의시급성

제6장환경문제에대한인식과원자력에너지에대한태도
I.서론
II.선행연구검토및이론적배경
1.한국에서의원자력정책에대한논쟁과환경문제와의연계성/2.원자력에너지에대한태도결정요인과환경인식
III.연구설계
IV.분석결과
1.환경문제에대한인식과원자력에너지정책에대한태도간상관관계/2.지지정당에따른환경과원자력에너지인식간상관관계차이분석
V.결론

제7장한국에서세계시민주의와국가자부심의관계와그정책적함의
I.서론
II.기존연구검토
1.세계시민주의와국가자부심:이론적검토/2.국가자부심과세계시민주의의상관관계/3.세계시민주의와세계화:세가지관점
III.가설
IV.자료및변수의측정
1.독립변수:국가자부심/2.종속변수/3.통제변수
V.결과
VI.토의

제8장상생의민주주의를위한사회적협의의제도화:사회적협의기구의활동과성과를중심으로
I.서론
II.선행연구검토와분석틀
1.선행연구검토/2.분석틀
III.정부별사회적협의의전개과정과특징
1.사회적협의기구의변천/2.사회적협의기구의활동과특징
IV.정부별정치구조요인·행위자요인의효과
1.김대중정부의사회적협의요인/2.노무현정부의사회적협의요인/3.이명박정부의사회적협의요인/4.박근혜정부의사회적협의요인
V.결론

제9장책임정치의변화와민주주의:대통령-여당호감도격차와중간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I.문제제기:2024년총선과차별화된대통령-여당선호의부상
II.중간선거와상충적유권자의감정적반응
1.중간선거와대통령국정운영평가/2.상충적유권자이론과감정지능이론의접목/3.연구가설의설정
III.자료및분석방법
IV.경험적분석:상충적태도에따른국정운영평가의영향력변화
1.예비분석/2.회귀분석:대통령국정운영평가와대통령-여당호감도격차의상호작용분석
V.결론:대통령-여당에대한인식분화의정치적함의

제10장결론:한국의정치양극화와정치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