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인공지능

손형섭

경성대학교사회과학대학법학과헌법교수.동국대학교국제정보대학원인공지능보안외래교수.
중앙대학교법과대학졸업후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를취득했다.석사학위논문으로권력분립과수사기관의균형과통제를위하여‘특별검사제의합헌성과입법방향’이라는주제의논문을제출했다.관정교육재단국외장학생2기로선발된후,일본도쿄대학법학정치학연구과에입학하여“사생활보호와개인정보의헌법적보장을위하여프라이버시권과개인정보보호의헌법이론”(2008)을연구하여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이후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문후속세대연구원,헌법재판소헌법연구원을역임했다.미국UC버클리로스쿨방문학자로연구하면서『4차산업혁명기의IT·미디어법』(2019)을쓰고,『디지털전환시대의법이론』(2023)을공동출간하는등다수의저서를집필했다.
대한민국해군장교로근무하면서군사법경찰관으로서구치소장,헌법대군기과장(헌병중대장)을역임하고중위로복무를마쳤다.경찰대학,고려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중앙대학교,단국대학교에서헌법과헌법소송법을강의했다.현재경성대학교법학과의헌법학교수로재직하면서,일본국립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으로부터객원연구원으로초빙되었다.2023년부터동국대학교국제정보대학원의요청으로인공지능·보안에관한법과이론을대학원에서강의하고있다.
국내학회에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고한국공법학회에서신진학술상(2017)을수상했다.현재한국공법학회,비교공법학회의부회장이며,한국헌법학회,4차산업융합법학회등의이사를맡고있으며,2024년10월인공지능산업법학회회장으로취임했다.
국가를대표하여세계헌법학회(IACL),세계공법학회법학회(ISPL)의회원으로국제학술대회에서연구성과를발표하고있다.
주로헌법의기본권과통치구조에관한연구,나아가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를위한연구를기반으로4차산업혁명기술과법,인공지능과인권의연구로그연구영역을확장하면서국민의인권보장을위해새로운기술과헌법적쟁점을연구하고있다.

AI와헌법의만남

01헌법과AI
02인간존엄과AI
03AI와개인정보보호
04AI의사결정에설명요구권
05AI와민주주의
06AI의거버넌스
07AI와사법시스템
08AI를통한입법시스템
09AI를활용한행정시스템
10AI에관한남은과제

AI가여는새로운헌법패러다임

AI의발전이불러올사회적변화와이에따라새롭게요구되는헌법의역할을탐구한다.AI기술은개인정보침해,자율성과인권,민주주의원칙의적용등기존헌법의틀을변화시키는주요요인이다.따라서헌법에대한새로운해석과대안마련이절실하다.
이책은AI의자동화된결정에대한법적책임소재문제,민주주의실현방식의변화가능성,AI판사도입이초래할법적논쟁등다양한헌법적과제를심도있게다룬다.AI와헌법의관계를구체적인사례로설명하면서독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췄다.자동화시스템이내리는결정에대한법적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등다양한사례와논의를소개하며구체적인생각거리를던진다.미래의AI시대에서인간의기본권과주권이어떻게보장될수있을지를탐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