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경쟁법(큰글자책)

최승재

현재세종대학교교수다.서울대학교학사·석사·박사학위(법학)를받았다.미국컬럼비아법학대학원을졸업했다.사법연수원29기로중앙행정심판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전문위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국세청법률고문,AIPPI·한국특허법학회·한국무역구제학회부회장,대법원재판연구관,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로스쿨교수,대한변협연구원장,미래에셋생명사외이사,삼성·Microsoft변호사등을역임했다.변호사,변리사로서마이크로소프트,애플,퀄컴등의소송을담당했다.『표준필수특허와법』(2021),『미국특허법』(2011),『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2010),『음악저작권침해』(2015),『개인정보』(2016)등14권의단독저서와『상사중재법』(2018),『신미국특허법』(2020,2023),『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2015)등40여권의공저를출간했으며,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포함)학술지에100여편의논문을,≪법률신문≫등에다수의소논문을게재했다.

인공지능이경쟁법에던지고있는과제들

01인공지능산업의공급망독과점
02인공지능과빅테크플랫폼규제와약탈적기업인수
03알고리즘담합
04알고리즘담합의유형
05인공지능과알고리즘담합의진화
06가격비교알고리즘사례
07인공지능과데이터독점
08인공지능,투명성,경쟁법,그리고설명가능한인공지능
09인공지능을통한경쟁법위반과책임
10오픈웨이트AI모델의혁신과경쟁법,그리고기술중립성

인공지능시대,경쟁법의새로운도전
인공지능(AI)의발전은시장의경쟁환경을변화시키며,이에따라기존의경쟁법이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인공지능과경쟁법》은AI가독과점,담합,데이터독점등경쟁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에대한법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책이다.
이책은AI시대의기업경쟁전략과법적규제의충돌을다양한사례를통해살펴본다.빅테크기업들은AI기술을활용해데이터를독점하고,이를통해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있다.하지만기존의경쟁법은인간중심의규제를기반으로설계되었기때문에,AI가주도하는경쟁에서어떻게법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특히,AI간의자동화된가격조정이담합으로간주될수있는지,기업간의AI네트워크가불공정경쟁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지등이주요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또한,이책은AI의법적책임과규제방식에대한논의를포함한다.현재의경쟁법이AI주도의의사결정구조를어떻게다룰수있는지,새로운법적틀을마련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이이루어진다.AI창작물의저작권문제,알고리즘의공정성,기업간데이터공유의필요성과위험성등도다루어진다.
더불어,세계각국이AI관련규제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비교하며,한국경쟁법의방향성을제시한다.미국,유럽,일본등주요국가들의AI규제전략을분석하고,우리나라가경쟁법을통해AI시대의공정한시장질서를어떻게유지할수있을지논의한다.
《인공지능과경쟁법》은AI시대의경쟁법을이해하고자하는법률가,정책입안자,기업관계자들에게필수적인지침서가될것이다.AI가주도하는새로운경제질서속에서공정한경쟁을유지하기위한법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이책은,시장과법이어떻게조화를이루어야하는지에대한깊이있는통찰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