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이민영

가톨릭대학교법학과교수다.성균관대학교법학과에서학·석사과정을거쳐“정보매체의규제법리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AI행정명령의라벨링에관한연구”(2024),“AI콘텐츠표시입법동향과그시사점”(2024),“법집행목적의안면인식정보처리에관한법제연구”(2023),“지능형안면인식기술로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의규율에관한법제연구”(2023),“지능형CCTV운용에따른개인영상정보보호의쟁점”(2022),“전자청원의제도적현황과규범적현안”(2021),“「개인정보보호법」에규율된합리성심사의합리적이해”(2020),“딥페이크와여론형성:알고리즘의권력화와탈진실의규제담론”(2020),“미국통신재난대응법제의시사점”(2019),“정보환경의변천에따른개인정보보호정책의헌법합치적본질성반추”(2018),“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관한법적고찰”(2018),“주민등록번호의입법목적정당화에관한법제연구”(2017)등의학술논문을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국가인권위원회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비상임위원을지냈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국·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본부·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기획부·중앙인사위원회인재관리자문위원회·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단등주요기관에대한개인정보법제및정책자문활동을이어왔다.저서로는『정보인권의규범구체화』(2013),『컨버전스와미디어법』(2008),『개인정보법제론』(2007)등이있다.

AI,데이터처리의효용과위험

01데이터의가치와개인정보
02AI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
03AI와「개인정보보호법」
04알고리즘규제와데이터
05프로파일링과개인정보
06딥페이크와프라이버시
07생체인식과개인정보
08AI와개인위치정보
09정보주체의대응권
10AI와정보보호

AI시대,개인정보보호는가능한가
AI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며,이는사생활보호와관련한윤리적·법적문제를야기한다.개인정보가무분별하게수집되거나악용될경우,감시사회로의전락과개인의자유침해라는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히AI알고리즘의불투명성은개인정보보호를더욱어렵게만든다.AI가어떤기준으로데이터를수집하고처리하는지명확하지않으면,데이터오·남용과차별적의사결정의가능성이높아진다.예를들어,AI가신용평가,채용,범죄예측등에활용될경우알고리즘의편향성은특정집단에불이익을줄수있다.하지만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규제와통제는기술발전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I시대의개인정보보호는단순한기술적문제를넘어선다.개인의자기결정권을보장하면서도AI기술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균형이필요하다.
이책은개인정보보호법과AI기술의관계를조명하며,개인정보침해를막기위한법적·윤리적기준을탐색한다.AI가개인정보를다루는방식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지않는다면,우리는예측할수없는위험속에서살아가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