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인권

송시섭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고려대학교에서법학학사를취득하고,미국시카고노스웨스턴로스쿨에서석사학위를취득했다.1996년사법시험합격후서울과부산에서변호사로활동하다국내로스쿨제도도입시점인2007년가을로스쿨교수가되었다.대학원때형사법을전공한것이인연이되어로스쿨에서형사법,특히형사소송법을강의하고있고,형사실무와법조윤리과목으로최우수강의상을수상했다.대통령직속지방균형발전위원회위원,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등을역임했고,대법원,법무부,검찰청의다양한위원회위원과법조윤리시험및변호사시험출제위원을지냈다.2008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초기부터관여하면서장애인인권에눈을뜨게되었고,다양한인권영역으로관심을넓혀열린네트워크이사,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위원과부산시인권센터자문위원을거쳐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와사회복지법인‘공감’의감사이자부산의인권활동가들을후원하는플랫폼‘파랑’의이사로활동하고있다.기독교문화창달을위해21세기포럼이사와감사를맡고있다.형사법논문“형사법상장애인의지위:장애인차별금지법의관점에서”,“뇌과학에기초한형벌이론의가능성”등이있고,법조윤리논문“인터넷상의변호사윤리:변호사소개서비스를중심으로”,기독교법사상논문“개신교자연법사상의가능성”등30여편의논문을국내학술지에게재했다.

AI와인권의만남

01AI시대의인권
02AI와기본권:인간의존엄,평등권
03AI와시민인권:자기정보결정권,저작권
04AI와여성인권
05AI와노동자인권
06AI와장애인인권
07AI윤리대AI법률
08보장규범을향한국제적기획
09보장규범을위한국내의노력
10인권시대의AI

AI시대,인간의권리는어디에있는가
인공지능이일상과사회깊숙이들어온지금,기술의진보는반드시인권이라는기준과함께논의되어야한다.채용,교육,감시,알고리즘판단등다양한영역에서AI가인간의존엄성과권리를어떻게침해할수있는지구체적으로짚는다.특히여성,장애인,노동자등사회적약자에게미치는영향과,편향된데이터가불러오는차별을비판적으로분석한다.
유엔,EU,미국,영국,한국의최신입법흐름을비교하며,‘권리를위한기술통제’의필요성과실행방안을제시한다.AI의윤리를논하는것을넘어,실제피해와제도적대응을함께제시하는실천적내용을담았다.기술을위한사회가아닌,사람을위한기술로나아가기위한첫걸음을디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