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과 특허

차경애

차경애
㈜올비트앤대표이사다.올비트앤은2012년창업한실버헬스케어전문기업으로고령자의돌봄과보행을지원하는기술을개발하고제조한다.서강대학교에서영문학과신문방송학을전공하고고려대학교에서생물심리로이학석사학위를받았다.가상현실에서의뇌지각(perception)반응에대한연구“TheRecalibrationEffectofTimePerceptionUsingaVirtualEnvironment”(2012)를했고연구결과가SCI논문에등재되었다.『컴퓨터는극장이다(AComputerisTheater)』(2008,커뮤니케이션북스)의번역자다.미시건대학교에서수강하고KAIST지식재산전략최고위과정을수료했다.현재(사)한국여성벤처협회부회장이며(사)한국여성발명협회이사로활동하고있다.우수여성벤처기업으로미래부장관표창,우수여성발명기업으로과기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표창등다수의표창을수여했다.제37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종합심사국민심사위원을맡았고,제57회발명의날산업포장을수훈했다.

AI,발명과특허

01특허제도의본질과AI
02발명구성으로서의AI
03발명도구로서의AI
04발명대상으로서의AI
05발명주체로서의AI
06AI자율생성발명의권리귀속과책임
07AI발명의진보성
08AI시대의특허산업구조변화
09AI시대특허법의새로운과제
10특허법상AI의수용에대해

AI와특허법의도전과기회
이책은AI기술발전과특허법의관계를다루며,AI가발명자로인정될수있는지에대한법적,윤리적논의를제기한다.AI기술이발전함에따라발명의과정에서AI의역할이확대되었고,이에따라기존특허법이이를수용할준비가되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특히AI가발명자로인정받을수있는지,AI발명에대한권리가누구에게귀속되는지등중요한법적쟁점이등장한다.
AI의기여도를정확히평가하고이를법적으로보호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AI기술발전을촉진하면서도인간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는균형을찾는것이핵심이다.또한AI특허와관련된문제는글로벌차원에서논의되고있으며,각국의법적체계와문화적배경에따라다양한접근이필요하다.
AI발명에대한법적보호는기존특허제도외에도다른지식재산권체계를고려해야한다.AI기술의발전속도에맞춰법적대응이지속적으로변화해야하며,이는기술혁신의생태계를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이책은AI발명에대한공정하고효율적인보호체계를마련하기위한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