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과 규제

양천수

양천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교대학원에서이상돈교수의지도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태광그룹일주학술문화재단의장학금을받고독일로유학을떠났다(11기).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사회철학자하버마스의제자클라우스귄터교수의지도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2006년9월1일부터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기초법전임교수로학생들을가르친다.인공지능기술을비롯한현대과학기술이우리사회와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에사회와법이어떻게대응하는지에관심이많다.저서로는『빅데이터와인권』(2016),『법과진화론』(2016)(공저),『제4차산업혁명과법』(2017),『인공지능과법』(2019)(공저),『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정보보호』(2019)(공저),『공학법제』(2020)(공저),『인공지능과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인공지능혁명과법』(2021),『코로나시대의법과철학』(2021)(공저),『데이터와법』(2021,2023)(공저),『디지털전환시대의법이론』(2023)(공저),『인공지능법』(2024)(공저),『생성형AI와법』(2024)(공저),『인공지능법학』(2025)이있다.

혁신과위험사이에선인공지능

01인공지능혁명
02새로운소통매체로서인공지능
03인공지능의혁신적활용
04탈인간중심주의사회의가능성
05인공지능의위험
06인공지능규제설계
07윤리를통한인공지능규제
08유럽연합인공지능법
09우리나라의인공지능규제논의
10혁신을위한규제를위하여

혁신과위험사이에선인공지능

인공지능은사회혁신의주역이자동시에새로운위험의원천이되고있다.딥러닝이후인공지능은인간의언어,창작,판단영역까지침투하며급속히발전하고있다.하지만알고리즘편향,환각,딥페이크등다양한문제도함께나타나고있다.AI를둘러싼기대와불안을함께다루며,기술발전의명암을입체적으로조망한다.

인공지능낙관론:공리주의와고객주의
AI는인간의한계를보완하며사회전반의효율과행복을증진시킬수있고,맞춤형서비스는실질적평등구현에도기여할수있다.이는AI를사회발전의동력으로보는철학적낙관론을뒷받침한다.

인공지능비관론:현실이된위험
AI는이미일상에서오작동,정보침해,일자리대체등의위험을드러내고있으며인간의통제력을넘어설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기술이인간을돕기보다지배할가능성까지염두에둬야한다.

인공지능규제의방향
인공지능규제에있어윤리는법적규제의한계를보완하는수단으로주목받는다.법은외부결과중심의강제규범이지만,AI는내면적정당성이나설계단계에서의윤리검토가요구되는특성이있다.법적규제는빠른기술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어렵고,과도한강제성은혁신을저해할우려가있다.이에따라윤리는자율성과유연성을바탕으로규제의역설을피하며,AI의창의성과위험관리를동시에가능하게한다.인공지능윤리는기술발전과규범적통제를조화하는실효적대안으로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