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공공 정책

유거송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부연구위원이다.한국과학기술원에서생명화학공학박사를받았으며,미세조류기반바이오연료생산공정을연구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분야정부연구개발예산의배분·조정업무및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했다.AI의공공정책적용을위한‘지능형연구개발정보데이터분석시스템’개발과제를주도했으며,『KISTEP기술동향브리프:스마트농업』(2021),『해양바이오디지털혁신생태계구축전략』(2019),『KISTEP기술동향브리프:블록체인』(2018)등을집필한바있다.음악을좋아하는사람으로‘노이지’라는밴드에서보컬로활동하며석장의앨범을발매했다.

공공정책에서AI의영향과역할

01데이터기반행정:전자정부
02AI를접목한공공서비스
03AI와근거기반공공정책
04빅데이터와공공정책수립
05공공정책과AI의부조화
06생성형AI의등장과데이터보안
07공공정책의과학화
08AI가가져올정책현장의변화
09AI의정책왜곡가능성
10AI기반의현명한정책수립

AI,공공정책의새로운동력으로떠오르다
《AI와공공정책》은인공지능(AI)이어떻게공공정책의수립과실행에활용될수있는지를실무자의관점에서풀어낸책이다.저자는공학전공자로서중앙부처산하기관에서8년간근무한경험을바탕으로,공공정책현장에서AI기술이실질적으로어떻게접목될수있는지를고민해왔다.기술발전의속도와행정현실사이에서정책수립자들이겪는한계를냉정하게짚으며,AI가그것을어떻게보완할수있을지에대한통찰을제시한다.

이책은공공정책을단순히‘AI관련규제나진흥을위한정책’으로좁게보지않고,AI를정책수립도구로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에집중한다.예를들어방대한데이터를분석하고,문제를진단하며,최적의정책대안을설계하는과정에AI를접목하면정책의질과효율성이크게향상될수있다는것이다.그러나저자는단순한기술도입에그치지않고,AI활용의한계와현실적인어려움,그리고무엇보다‘인간중심’의행정이여전히중요한이유를함께짚는다.

먼저AI기술의발전흐름과공공부문에서의적용사례를정리한뒤,AI가어떻게공공정책업무의본질에기여할수있는지살핀다.AI기술이감당하기어려운상담업무나복잡한대민서비스보다는,내부정책설계나의사결정보조와같은‘보이지않는’업무에훨씬효과적이라는점을강조한다.또한AI를단순히효율성을위한도구로만볼것이아니라,정책과정전반에서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는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무엇보다이책은공공조직의규모와특성,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정책수립구조를깊이있게이해하고자하는독자들에게통찰을제공한다.정부는단순히기술을도입하는조직이아니라,국민모두를상대하는복합적이고추상적인책임을지닌조직이기때문이다.이러한구조적복잡성속에서도AI를제대로활용할수있다면,공공정책은보다정교하고신뢰받는시스템으로진화할수있다.

《AI와공공정책》은AI기술이모든산업을빠르게바꾸고있는시대에,공공정책도예외일수없다는점을역설한다.하지만기술도입의목적이보여주기식이아닌실질적효과성에있어야하며,공무원개인의부담을줄이면서도정책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AI시대,정부가어떤정책수립자로거듭나야할지고민하는모든실무자와정책담당자에게꼭필요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