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이수경

고려대학교법학과학사,일반대학원법학석사,같은대학원법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제46회사법시험에합격(2005)해제36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2007)한후정보통신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현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의서기관(2007∼2011)을거쳐법무법인화우에서방송,통신,데이터,AI분야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통신,방송,데이터관련법제업무를담당해｢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정했다.법제연구로는시청자미디어재단의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장애인방송법제화정비방안)연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2021년내지2023년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이슈리포트,전기통신역무제공중단시이용자보호방안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의규제샌드박스후속대응을위한본인확인법제정비방안연구,방송통신위원회의4차산업시대의기술발전에따른위치정보활용및보호를위한법제도방향성에관한연구,방송통신위원회,대량문자발송사불법스팸대응체계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디지털폭력방지등을위한정보통신망법령개정방안연구가있다.현재≪법률신문≫의AI뉴노멀집필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문변호사,AI프라이버시민관정책협의회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자문위원,공익성심사위원회위원,AI윤리정책포럼위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AI융합시험연구소AI·데이터·정보보호분야법률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2024년개인정보분야유공으로국무총리상을받은바있다.

AI에대한국가적관심

01인공지능기본법의제정과정
02총칙
03인공지능의건전한발전과신뢰기반조성을위한추진체계
04인공지능산업의기반조성
05인공지능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
06인공지능윤리및신뢰성확보
07고영향인공지능,생성형인공지능,해당사업자의의무
08해외사업자의의무
09실태조사,사실조사
10인공지능기본법제정의의의및시사점

AI기본법제정,인공지능시대의기준을세우다
2025년1월,대한민국최초의인공지능종합입법인「AI기본법」이공포되었다.인공지능의발전과함께높아지는윤리적·사회적요구를반영해,산업진흥과국민신뢰를동시에고려한기본법의성격을명확히했다.창업활성화,중소기업지원,전문인력양성,기술표준화,데이터활용등산업기반조성조항은AI기술의성장동력을제공하며,검증,인증,투명성확보,안전성평가등은국민보호장치를마련한다.제정까지의과정에는입법부와행정부의수년간의노력이있었고,제20대부터21대국회까지수차례의논의와폐기를거쳐마침내결실을맺었다.
이책은AI기본법의입법배경,각조문의취지와구성,유사입법례와정부정책과의연계를일목요연하게설명하며,법률해석에필요한실무적이해를돕는다.유럽연합AI법,미국의행정명령과비교해우리법의특성과방향성을제시함으로써,독자가글로벌규제환경속AI법제를조망할수있도록한다.AI시대,법은기술과사회를연결하는가장강력한언어다.그언어를찬찬히분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