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 [ 친필사인 인쇄본 ])

오세훈

저자:오세훈
최초의4선(제33ㆍ34ㆍ38ㆍ39대)서울특별시장.1961년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에서태어났다.건설회사에다니던아버지를따라답십리,삼양동등에서유년시절을보냈다.초등학교때3년간부산광역시광복동에살았다.고려대법과대학을졸업했고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제26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사법연수원을제17기로수료했다.육군중위로만기전역했다.
2000년제16대국회의원에당선돼정계에입문했다.임기중‘오세훈법’으로불리는정치개혁입법을주도했다.2006년서울시장으로당선됐고,2010년재선했다.시장에서물러난뒤한국국제협력단(KOICA)중장기자문단소속으로페루리마와르완다키갈리에머물렀다.두도시의시청에서도시행정,환경,발전전략등에대해자문했다.귀국후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석좌교수로재직했다.2021년4ㆍ7보궐선거에야권단일후보로출마해당선되면서서울시로귀환했다.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서울시모든행정동에서상대후보를앞선진기록을남겼다.‘서울디딤돌소득’과‘서울런’등약자동행정책을폈고‘약자동행지수’를개발했다.‘미리내집’과‘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로새로운저출산대응모델을만들었다.
저서로《미래》《오세훈,길을떠나다시배우다》《오후의서울산책》《서울은불가능이없는도시다》《시프트》등이있다.

머리말.왜지금성장을말하는가

1부.낭떠러지끝에서살아남기:오세훈과진중권의끝장토론

1.논쟁
국민을위하는길엔보수와진보가없다
성장과분배,그오랜숙제에관하여
중도화의본질은양극화해소
'오세훈법'과유튜브의영향력
한국에5개의싱가포르가생긴다면
권력충돌막을안전장치
머리에핵을이고살것인가

2.문답
규제NO,인센티브YES
부자미국,병자유럽
미친집값의시대를건너는법
부채의나라,누가부담을떠안을것인가
소멸의나라,일할사람이없다

2부.선도할것인가,추격할것인가:미래로가는5대동행

1.도전·성취와의동행
자유없는번영은없다
G3코리아리더의덕목
승자독식정치,과연괜찮은가
과학과기술이피울꽃
공무원을날게하다
AI혁명과불붙는선점경쟁
첨단기술로다시‘한강의기적’

2.약자와의동행
나는왜정치를하는가
일자리를위한복지
인문학이희망이될때
소득의디딤돌
계층이동사다리,교육

3.미래세대와의동행
청년세대가갚아야할빚
아이를낳고싶은나라로
축소사회해법
‘공정한일터’를만드는노동개혁
국민연금,‘폭탄돌리기’는그만

4.지방과의동행
지방이꿈꾸는이상
소멸하지않는다,살아날것이다
부단한업그레이드,세도시이야기
5개의열쇠

5.국제사회와의동행
국제교류의자산
기회의땅,트럼프의미국
중국,환상을넘어원칙으로
통일은‘안보·경제·국제’3중복합게임
K-리더십의미래

주

누가대한민국4.0을설계하고현실로만들것인가
오세훈의미래로가는5대동행
자유없는번영은없다:도전·성취와의동행

국가의성패는지리적ㆍ역사적ㆍ인종적조건이아니라‘제도’에서갈린다.오세훈이재산권보호,정당한보상,인센티브작동을위한제도적장치를강조하는이유다.번영의핵심은경쟁력이다.자유롭지않으면경쟁이일어날수없다.
“원칙과질서를세우는일은정부가주도하고나머지는개인과조직의자유와자율에맡기는게바람직하다.인센티브경영철학을장착한지도자만이대한민국4.0을이룰수있다.바로그런지도자가좁은의미의행정혁신을넘어국가전반에창의와혁신이용솟음치게만들수있다.”

디딤돌소득이잠재력을꽃피운다:약자와의동행

중산층절반가까이가스스로하류층이라고규정한다.경제성장의과실이아래로는흐르지않는다는인식이사회곳곳으로퍼지고있다.보수일수록,아니보수이기때문에약자를품어야한다.오세훈은이들이번영의혜택을누릴수있는것을제1의정책목표로삼는다.
“디딤돌소득은일할수록소득이늘어난다.정해진소득기준이넘으면지원은중단되지만수급자격자체는유지된다.그러니일할기회가있을때적극적으로나선다.국가적인생산성도증대하는동시에본인의인생도달라질수있다.”

국민연금‘폭탄돌리기’는그만:미래세대와의동행

기본사회,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에기본주거이야기까지나온다.무상복지를대폭늘리겠다는것인데,국가재정이나미래세대의부담에대한최소한의고민도엿보이지않는다.오세훈은이것을미래세대약탈로규정한다.다청년세대가갚아야할빚이라는것이다.세대간착취가아니라세대간정의(正義)를회복하기위해서라도미래세대가참여하는연금개혁,노동개혁이필요하다.
“노동시장유연화도고통스럽지만가야할길이다.청년과취업준비생,2차노동시장의참여자들이더쉽게사다리를오를수있어야한다.다만‘해고를쉽게’에만초점을맞춘정책은신중히적용해야한다.자칫한국처럼양극화가심한나라에서는양극화를더심화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지방의자율권이곧경쟁력이다:지방과의동행

우리가지방에무관심한사이에지방의쇠락이가속화되면서대한민국전체의성장동력과활력이가라앉고있다.이에오세훈은전국을수도권과충청권,호남권,대구ㆍ경북권,부산ㆍ울산ㆍ경남권등5개초광역권으로나눠각각을글로벌강소국수준으로키울것을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의,중앙정부의간섭과통제ㆍ참견에서해방된행정거버넌스체계가필수적이다.일시적인특구지정,벤처펀드지원같은수준을넘어지역스스로자생력과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충분한권한과자율성을가진5개초광역권단위의독자적인통합거버넌스체계가필요하다.”

기회의땅,트럼프의미국:국제사회와의동행

미국은한국의국가안보에서가장중요한유일무이의동맹국이다.국제사회와동행하는발걸음을내디딜때,한국은미국은물론이고자유주의국가들과협력수준을높여자유주의국제질서의부흥과강화에앞장서야한다.그렇다고해서대한민국의생존과국가안보를미국의선의하나에만의존해선안된다.가장시급한과제는급속도로강화되는북한의핵무기와첨단미사일능력에대한철저한대비다.오세훈은당장핵무기를만들지는않지만만들어배치할수있는능력,즉‘핵잠재력’강화를현실적인대안으로내세운다.
“북한의실재하는위협에대해나는‘핵에는핵으로’라는가장간단하고확실한자구책외에는다른대응방안이없다고본다.나는북한핵은한국의핵으로억제해야한다는문제의식아래독자적인핵무장에방점을찍어왔다.”

왜지금성장을말하는가
오세훈과진중권의끝장토론

보수와진보의극한대립

“저는극우라는표현에도동의하지않습니다.그들이왜극우입니까?탄핵을29회나남발한사람들에대한분노지,거기에무슨극우가있고극좌가있어요?대통령은구속됐고,막상그원인을제공한사람은활보하고있는것에대한분노죠.”
탄핵찬성세력과반대세력이광장에서충돌하고있다.이를두고진보와보수의대립으로해석하는시선이있다.하지만오세훈은일률적이며기계적인분류에는반대한다.마찬가지로,보수정당이부자를위한정당이라는데도동의하지않는다.과거에나통했던프레임에서벗어나기업활동을활발하게하는시스템을만드는정책을입안하는것은개인의부가아니라나라의부를창출하기위해서라고말한다.보수의울타리를넓혀이제는불균형한부의축적과정에서뒤처진이들이좌절하지않게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

‘미친집값’과‘벼락거지’의시대

“코로나19팬데믹당시소득이완전히끊긴자영업자ㆍ프리랜서와꼬박꼬박월급받는공무원ㆍ대기업직원에게똑같이재난지원금을뿌리는게과연적절했습니까?”
“자산격차에관해선우리나라좌파정권이입이10개라도할말이없다고생각합니다.전국의집값이폭등하고자산격차가커진시기는노무현ㆍ문재인정권때예요.섣부른인기영합주의가남긴후과입니다.”나라전체가빚을내돈을퍼주는방식으로는자산격차와소득격차를줄일수없다는것이오세훈의진단이다.오세훈은필요한사람에게핀셋으로지원하는정책,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에맞는정책이좋은복지정책이라믿는다.균등발전의환상에벗어나빈곤할수록더큰금액을지원하는차등의정의를추구하는것이다.

소멸의나라,일할사람이없다

“한국은오롯이사람의힘으로큰나라다.변변한자원도없이말그대로국민의땀으로부흥했다.그런나라에서사람이사라지면근간이뿌리째흔들릴수밖에없다.전대미문의위기다.”저성장에저출산ㆍ고령화가겹쳐미래세대의복지재정부담은천문학적으로폭증할것이다.출산율저하에따른노동인구감소는자연스레정년연장논의로이어진다.국민연금수급연령과정년이일치하지않아생기는고령자빈곤문제까지해결하지않는한대한민국의미래는없다.오세훈은여기서더나아가돈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즉무력함을걷어낼수있는‘인문학적끼니’(희망의인문학강의)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한다.

책의구성

1부낭떠러지끝에서살아남기:오세훈과진중권의끝장토론
정파와진영을넘어쓴소리를아끼지않는대표논객진중권교수와의대담을통해보수와진보,가진자와못가진자,기성세대와청년세대간갈등부터낮은출산율과높은고령화율,트럼프발(發)관세태풍과북핵위기에이르기까지2025년현재한국이처한현실을진단하는동시에그원인을분석하고해결책을점검했다.

2부선도할것인가,추격할것인가:미래로가는5대동행
네차례서울시장을지내면서숙고해온‘5대동행’구상을담았다.도전·성취,약자,미래세대,지방,국제사회와의동행은대한민국미래의틀이될것이다.2000년정계입문이후일관되게유지해온정치철학,국민개개인이행복을누리는성숙한선진국을위한비전과전략이구체적으로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