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의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의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

$24.00
Description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지금 멈추면 ‘피크 코리아’는 현실이 된다.

이대로 쇠퇴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국가 비전의 마지막 단계,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 설계서
대한민국은 왜 아직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 사고, 기득권 카르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등 냉철한 국제 감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와 감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현실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는 전략적 시야를,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식인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틀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

이근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소재)에서정치학석사및‘미일반도체협정과주권정체성’에관한구성주의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귀국후외교안보연구원(현국립외교원)교수를거쳐2000년부터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국제학연구소소장,국제대학원부원장,국제협력본부본부장을역임했다.전공분야는국제정치이론,국제정치경제,소프트파워,테크놀로지와국제질서이며,정책관련하여남북관계,한미관계,미중관계,비전통안보,기후변화,핵억지,공공외교등에관한다수의논문과시론을썼다.노무현정부출범과함께한국최초의온라인네트워크형싱크탱크인미래전략연구원발족에참여했고,2대원장을지냈다.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한반도위원회부위원장과위원장을역임했고,동포럼의글로벌어젠다포럼멤버로도활동했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에서자문위원을지냈으며,경기도글로벌위원회위원장,싱크탱크미래지이사장으로활동하면서테크놀로지와미래에관한다양한어젠다를만들었다.가장최근에는한국의공공외교를담당하는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으로활동하면서전세계에한국의K-소프트파워를알리는일을했고,4차산업혁명테크놀로지와한류등의대중문화를공공외교와문화외교에접목하는시도를했다.2012년〈동아일보〉선정,‘10년뒤한국을빛낼100인’에선정된바있으며,2022년에는프랑스라로셸대학교에서명예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는『도발하라』(이와우,2016)와공저로참여한『대한민국,넥스트레벨』(21세기북스,2023)이있으며이외국제정치관련다수의국·영문논문이있다.

목차

들어가며강대국이라는국가비전

1부강대국의이론적이해

1장강대국이란무엇인가
01에너지의관점에서보는국가의‘힘’
02국제질서와강대국

2장먹고사는문제와질서의문제:
‘전근대질서’와‘근대질서’의구분
01지정학과전근대국제질서
02자본주의산업화와근대국제질서
03자유주의세계시장질서


2부강대국대한민국만들기

1장왜강대국대한민국인가?
01제국을향한꿈
02강대국이되는새로운길
03자유주의국제질서의동학과문법
04대한민국의지향점

2장21세기강대국의조건
01국제질서라는기반이없다면
02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균형발전

3장21세기강대국은어떤힘을가져야하나?
01소프트파워와하드파워에대한오해와진실
02에너지와하드파워,소프트파워
03전근대의하드파워와소프트파워
04근대의하드파워와소프트파워
05국가비전의종착점은선진국과강대국뿐

4장강대국의뇌:강대국적사고와행동
01뒤처진사고방식과리더십
02대한민국이대응해야할위협들

5장제국의역습:21세기중국과제국의관성
01연성권위주의와발전국가모델
02대륙제국과자본주의시장사이에존재하는중국

6장미래를위해협력해야할한일자유주의세력
01자유주의국제질서에서일본은어떠한국가가되었는가?
02한일협력으로인구감소와미래시장문제대처

7장남북관계의기회비용
01이론적논의
02우리손을떠난남북관계주도권

8장핵무장에관하여
01이론적논의
02현실에서의논의


3부강대국입구를막아선것들

1장‘예능국가’로향해가는대한민국
01정치와지식세계의타락
02빠른정보화에이은‘모니터사회’의출현
03어떻게모니터를지배하는가?
04공공영역을무너뜨리는예능국가화

2장디지털전환과녹색전환을넘어세대전환으로
01이권카르텔의탄생
02절박한세대전환

3장권력투쟁명분이되어서는안될국제정치
01‘반일’은언제따져야하는가?
02‘반일’이라는명분론
03‘실리외교’라는명분론

4장보수근대화세력은어디로갔는가?
01지금의보수세력은근대화세력의후예인가?
02전근대화세력이된보수세력


나가며_강대국소프트웨어만들기를시작할때
미주

출판사 서평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이근교수의새로운국가비전과전략
★강대국대한민국은꿈이아니라불가피한현실
★자유주의국제질서속신흥강대국으로도약하는길

이근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가최근내놓은『2030대한민국강대국시나리오』(21세기북스발행)는독자들에게불편함을줄소지가있는책이다.‘다른생각’을담고있기때문이다.우선‘강대국’이라는지향점이생경하다.열강의틈새에서생존의길을찾는것을오랫동안절박한과제로받아들여온우리가‘강대국’이된다는건허황해보이까지하다.대한민국이선진국이되었다는진단을받아들이지않는사람도존재하는게현실이니자연스러운반응일수있다.하지만대한민국은강대국의잠재력을지니고있다.강대국모임이라할G7국가중종합적인국력면에서우리나라를모두능가하는나라는몇안된다.

이근교수는강대국을목표로삼지않는것,즉강대국비전의부재가더큰문제라고역설한다.그는강대국의잠재력을보유했던국가중강대국비전을만들어낸국가만이실제로강대국이되었다는역사적사실을제시한다.이제,정치권과지식인이앞서서강대국비전을제시하고담론을만들어가야한다.그래야국민이담대한목표를향해함께뛰어갈수있다.그과정에국가와사회의운영체계가재조정되고,자원이재배분되고,인적자원이양성되고동원될수있다.우리에게강대국은꿈이아니라절박한현실이다.강대국이되지않으면,‘피크코리아’가굳어진다.강대국이되지않으면,전근대적제국의관성이남은강대국중국의막강한구심력에빨려들어가경제적속국의처지가될수있다.이것을경계해야한다.

『2030대한민국강대국시나리오』의현실진단과해법도낯설다.저자는대한민국이약소국의설움과폐허를딛고일어서선진국으로도약한기반을‘자유주의국제질서’에서찾는다.자연지리의유리함을바탕으로힘을비축하고주변국과전쟁을펼치는전근대‘제국’의시대는지났다.근대국제질서에서는경제력과기술을갖춘나라가강대국이된다.대한민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서성장했고이를바탕으로강대국으로나아가야하기에,이질서를지키고발전시키는데주력해야한다.그러려면우리속의전근대적요소를청산하고근대화2.0의소프트파워를길러야한다.정치와지식세계의예능화,강고한기득권카르텔,명분론적국제관계,보수세력의전근대성을극복해야한다.그리고다른나라가매력을느끼고기꺼이따르고닮고싶은진정한강대국으로나아가야한다.

이책은정치권과지식사회를직접적으로,그리고매우구체적으로비판한다.진영논리를벗어나보수와진보모두를꼬집는다.그래서불편함이더커진다.근대화·산업화의주력이라고자처하는보수권은수구적가치에매몰되었다.그절정이2024년12월의계엄령이며,이후이어진그에대한옹호이다.진보세력을자처하는이들은‘실리’라는이름으로포장된‘명분’에집착한다.우리의생존기반인자유주의국제질서를지키는데서한발물러서야한다고주장하며,현상변경세력이되어가는중국과북한과잘지내고민족주의적반일을유지해야한다고말한다.

그러나저자는국제질서의역학을고려할때,우리주도로북핵문제를해결할여지가당분간없다는현실을인지해야하며,중국의영향권에포함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고,자체핵무장의논리와전략을신중히세울것을이야기한다.또한,같은자유주의국제질서의일원인일본과의긴밀한협력방안을찾아야한다고강조한다.그리고전근대적사고방식과문화에길든과거세대가아니라,선진국에서태어나근대적의식과문화를지닌새로운세대가강대국의비전을실현해야한다는‘세대전환’을해법으로제시한다.


‘지정학과전쟁’⇒‘경제와기술’
자유주의국제질서속강대국의기준이바뀐다!

이책은국가가지닌힘을,먹고사는문제를해결할에너지를기준으로측정하는독특한방식을취한다.과거강대국은넓고비옥한영토라는자연지리를바탕으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고남은에너지를활용해주변을침략해서힘을더키워제국이되었다.자연지리여건이좋지못한일부국가는해상무역으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고남은힘으로식민지를건설하며제국을세웠다.이렇듯전근대의모든강대국은식민지를거느린제국이었으며지정학과전쟁이중심이었다.

그러나지금은영토가넓다고,천연자원이풍부하다고,군사력이강하다고강대국이될수없다.경제력이관건이된다.자유주의국제질서가형성되면서규범이수립되었고,이질서속에서생산과무역을통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며기술력과경제력을키우는국가가선진국이되고강대국이될가능성이커졌다.대한민국이선진국을넘어강대국으로향할수있는이유도이러한국제질서때문이다.따라서이러한국제질서를지키고발전시키며이국제질서의리더로성장할방안을찾아나가야한다.


‘타고나는’것이아니라‘만들어지는’강대국
근대적소프트파워를장착하라!

과거제국들은막강한군사력이라는하드파워외에약소국이자발적으로복속하게하는소프트파워를보유했었다.정복한후에이를유지하는데드는에너지를아껴야했기때문이다.이때의소프트파워는화려한‘문명’이며‘종교’가그문명의토대를이루었다.전근대강대국은종교문명을통해주변국을아울렀다.근대국제질서에서는과거와같은군사력과종교문명이하드파워나소프트파워로작용하지않는다.강대국의파워는세가지의차원에서나온다.첫째,다자주의에서합의를끌어낼수있는의제설정능력과협상력,둘째,다자주의합의를위반한국가에대해가할수있는제재능력,셋째,다자주의로형성된시장의안정을유지할수있는군사력투사이다.첫번째것은소프트파워에,두번째와세번째것은하드파워에해당한다.

국제질서와환경을자신에게유리하게조성할힘을가진강대국이되려면다른나라가매력을느끼고그리더십을자율적으로따르고싶은국가가되어야한다.매력과리더십은‘과거’가아니라‘미래’를보여주는능력에서비롯된다.지금개도국에게대한민국이매력적인이유는우리의현재에서그들의미래를보기때문이다.우리는지금기꺼이따르고또한닮고싶은강대국으로서미래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국제관계의새로운문법과동학
중국·북한·일본관계의해법찾기

▶KEYWORD1|자유주의국제질서의적극적수호자
대한민국은국경밖의분쟁에관여하지않거나소극적으로대응하는게바람직하다는사고가지배적이었다.이는개발도상국에맞는논리다.자유주의국제질서의수혜를입어선진국이되었고,강대국을지향한다면자유주의국제질서를지키는데적극적이어야한다.군사력투사도예외는아니다.국제질서의수호와발전이라는강대국의책임을다할때다른나라의존경과협력을끌어올수있다.

▶KEYWORD2|제국주의관성이남은중국
중국은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서강대국으로성장했다.그러나과거제국의관성이남았으며,사회주의체제를포기하지않고있다.시진핑정부정책에서과거제국으로복귀하려는의도가발견되기도한다.중국의강력한영향력에편입되지않도록철저히경계해야한다.확실한대책은강대국이되는것이다.

▶KEYWORD3|북핵문제와국제질서
북한은분단상황에서남한에흡수되지않고기득권을지키기위해애써왔다.그대표적인노력이핵개발이다.혹독한경제제재속에서도멈추지않았다.지금북한에핵을포기할유인이사라졌다.오히려중국과러시아,이란이라는현상변경세력의일부로자리잡았다.민족의문제로만북한을보아서는안된다.국제질서의맥락이중요하다.남북한문제를남북한주도로풀어갈수없다는현실을받아들이는것이먼저다.

▶KEYWORD4|미래를위해협력해야할한일자유주의세력
과거사와민족주의적감성의관점으로만일본을대해서는안된다.일본은자유주의국제질서의확고한구성원이다.제국주의로돌아갈수없다.중국과북한의현실적도전을마주한현실에서일본과굳건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인구감소와미래시장창출문제에공동으로대응하는게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