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 (국익기반 실용외교의 길)

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 (국익기반 실용외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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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변환기’에 들어선 국제정세, 한국 외교의 혼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까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정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위기,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실용외교의 길은 무엇인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권변동에 따라 변하는 외교정책이 아닌 국익기반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시각을 새로이 제시한다. 35년간 외교부 공직생활로 다져진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겸비한 저자가 대한민국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외교정책의 혼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할 방안을 『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에서 제시한다.
저자

이백순

저자:이백순
서울대인문대를졸업하고동대학원을수료하였다.미국버지니아대대학원석사과정에서수학하고85년외무부에들어갔으며안보정책과장인사기획관,북미국장을거쳐청와대외교보좌관실선임행정관2회,역임한후2013년주미얀마대사로부임하기전『세월에등기대어』란시집을처음발간하였다.지금은공직을마치고법무법인율촌의고문으로재직중이다.국방대교수,연세대교수로도활동하고있으며,국제정치분야의저서『대변환시대의한국외교-포스트팍스아메리카나와우리의미래』,『신세계질서와한국』등을발간하였다.

목차

머리말
1장지각변동중인국제질서013
미국은로마제국의길을밟는가?014
지정학의귀환인가가치의복귀인가?019
한반도에드리우는이중냉전구도024
우크라이나전쟁과도덕주의외교029
한반도로밀려오는지정학의덫034
신냉전의한뿌리는미국의전략적오판039
트럼프가소환하는닉슨독트린044
89년국제체제(미단극시대)의종언049
제재의효과되짚어보기054

2장외교기본자세에대한질문061
국가정체성:우리는어디로향하여가는가?062
외교독트린을만들자066
안미경중安美經中계속가능한가?069
자주와동맹간선택일까?072
외교는자기패를늘리는게임075
전쟁과평화간양자택일문제일까?080
경제ㆍ기술안보왜중요한가?083
떨리는나침반같은실용외교087
영토아닌주권공간도지켜야진정한안보092
선진한국이가져야할자세095
미ㆍ중간의국익계산법098
북핵위기와한ㆍ중수교30년103
머리위에달린북한핵보검108
더나은인도ㆍ태평양시대를위하여113
남북한정상국가관계화116
아무나흔들수있는나라,대한민국120
진정한한미동맹2.0이되려면125
미래한미동맹이제대로작동되려면130
점점작아지는우리외교스케일135
건전한외교안보정책의장애물140
북핵을머리에이고단잠잘수있을까?145
지정학의귀환과해양수송로150
한미동맹,오직한국방위만위한것인가?155

3장외교ㆍ안보현안의방향타161
우크라이나사태가한반도에던지는질문162
안보이는경제안보컨트롤타워165
한국전,우크라이나전과물밑외교170
시급한캠프데이비드후속조치175
격랑이거세지는대만해협178
홀연반중전선선두에선우리?181
엑스포유치전예정된실패186
AUKUS와격자동맹:호주가던지는기회191
북한이핵을선제사용한다면?194
트럼프집권2기정신차려대비해야199
호주를통해본한국외교의현주소204
방위비증액압력을조선협력으로막기207
세번째을사년과한국외교213


4장미국ㆍ중국바로읽기217
미ㆍ중간거시경제분야협력가능성218
중화적세계관을알면중국이보인다223
국제사회에재부상하는트럼프리스크228
미국대선향방은밑바닥민심에달려있다.233
제발등찍을트럼프관세238


5장주변국외교에서얻는교훈243
미얀마민선2기정부출범을앞두고244
역사의기로에선미얀마247
미얀마사태의원인과전망250
동맹방기또는연루의위험:호주사례254
호주,베트남과한국257
미ㆍ중전략경쟁속호주의운신법260
미얀마사태로본ASEAN의한계265
잊혀지는미얀마와민생파탄268
호주와중국간밀당외교272
남태평양섬쟁탈삼국지275
중국전랑외교에버틴호주뚝심외교278
호주장갑차수주전승리의의미282
호주중국간미묘한해빙기운285
호주핵잠수함과우리안보288
실패국가미얀마가던지는질문291
중국의러브콜받는호주294
호주,베트남의능란한외교297
미얀마에대한중국과서방의정책차이300
과거서사에매인우크라이나의대가303
멜로스대화와미ㆍ우크라니아회담308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외교의새로운길을찾다

우리외교가혼선을거듭하는이유를나름분석해보면,첫째원인으로는우리가격변하는국제정세의큰흐름을읽지못하고근시안적안목에서현안을두고갑론을박하는경향이많다는점이다.하루가다르게지각변동이일어나는국제정세는이미‘대변환기’에들어섰다는현실을1장을통해먼저들여다본다.2장에서는우리외교가가져야할기본자세에대한고민을담았다.우리는대한민국국가의정체성과국익에대한객관적인식이부족한상태에서외교정책을입안한다.특히당시현상에대한대증요법으로외교정책을세우다보니일관성이결여되고적실성도부족한경우가많아정권이바뀔때마다외교정책의기조가흔들린다는점을날카롭게지적한다.3장에서는우리외교가안고있는심각한현안들에대해정부가취한정책에대한구체적인평가보다는그현안들이우리에게주는함의와우리가관련하여잘따져보아야할지점들을다루었다.4장에서는
대한민국의국운과외교에가장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두나라,미국과중국의변하는실상을독자들에게알려주기위한내용을전한다.마지막5장에서는여러면에서우리와비교해볼만한호주와베트남의외교에서타산지석이될내용을담아냈다.
독자들은이책을통해국제정세와우리외교에대한새로운시각을얻고,혼란스러운국제정세속에서외교의새길을찾는데작은이정표를발견할것이다.

책속에서

미국이트럼프의말대로이런대담하고강압적인‘타국책임,부담전가정책’을통해서미국이다시예전지위를회복한후미국이다시타국과미국이공생하는포용적인정책을펼치고미국의안보우산도제공할수있다면단기간의불이익은감내할수도있을것이다.그런데그렇지않고이런무리한정책에도불구하고미국의국운이계속기운다는전망이우세하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15쪽】

미국도최근자국국익이걸리면보편적가치를무시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자유주의적질서가많이약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미국의석학조셉나이교수는『도덕이중요한가』라는저서의한국어판서문에서‘한국은미국과의관계에서현실과가치사이의균형을어떻게맞출지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했다.귀담아들어야할말이다.【31쪽】

우리나라의국가정체성은크게10개로압축될수있다.따라서우리의외교는이같은10개특성에기반하여수행되어야한다.즉우리는강중국에다선도국으로서자신감을가지고국제문제에우리의입장과국익을개진해나가야한다.강대국경쟁에끌려들어가기보다는중견국들과연합하여강대국사이에완충지대를설정해나가야한다.【66쪽】

우리의외교독트린을국민적합의를바탕으로만들어둘필요가있다.정권이바뀌더라도정권의특성에따라정책의옵션들을좀다르게선택할수는있겠지만우리의외교가나아가야할큰방향을벗어나는행보와정책이나오지않도록그큰틀에대해합의해야한다.그래서대선을앞두고각후보는자신의외교정책에대한기본구상을독트린형태로국민앞에제시하고이를대선과정에서공론화할필요가있다.【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