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안보 정책

신성호

저자;신성호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
2004년부터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다.현재는원장및국제안보센터(ISC)소장을맡고있다.서울대외교학과학사,미국터프츠대학교(TuftsUniversity)플레처스쿨(FletcherSchoolofLawandDiplomacy)에서국제정치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국방부아태안보연구소(APCSS)연구교수(2002~2004년),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Institution)객원연구원(2009년)과워싱턴이스트-웨스트센터(East-WestCenter)객원연구원(2010년)등을역임했다.연구관심은국제안보와미국외교정책,동아시아지정학과한반도,한미동맹과남북관계등이다.
최근에는역사상한반도의주요전쟁이동아시아의지정학및세력전이와어떻게연계되었는지,그리고21세기미·중경쟁및세계질서의변화에관한연구와강의를집중하고있다.이책은안보문제의백화점과도같은한국의혼란스러운상황에더객관적인시각을제공코자하는문제의식에서시작하였다.한국전쟁,평화협정,한미동맹,비핵화,핵무장,미사일방어,군사위기와같은정치화되기쉬운문제일수록관련분야의정통이론을통해과학적이고실증적으로접근하려는노력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구한말동북아패권경쟁의격전장이었던한반도가21세기미·중경쟁의험난한파도를어떻게헤쳐나갈지.모두의지혜가필요하다.

들어가는말

1부·전쟁

1장제2의한국전쟁이일어날까?
01한반도와올바른전쟁사
02임마누엘칸트와자유주의전쟁론
03투키디데스와현실주의전쟁론
04알렉산더웬트와구성주의전쟁론

2장한국전쟁,왜끝나지않은전쟁인가?
01전쟁은정치다
02클라우제비츠와전쟁론
03한국전쟁과4인의동상이몽

3장북한에코피전략이통할까?
01로버트아트와무력사용의4기능
02무력사용의실제와한계
03북한의군사도발과무력사용의딜레마

4장북한은핵전쟁을일으킬까?
01왈츠및세이건과핵확산론
02존뮬러와핵무기위협과장론
03북한의핵전쟁가능성

5장전쟁에법이통할까?
01후고그로티우스와근대전쟁법
02라파엘렘킨과반인륜범죄고발과보호책임
03베리포젠과인도적군사개입의현실

6장21세기테러와의전쟁?
01근대테러리즘의기원과특징
02오드리크로닌과21세기극단테러
03계속되는테러와의전쟁

7장21세기총성없는전쟁?
0121세기사이버위협과미국
02사이버안보와미·중경쟁
03사이버안보에관한국제규범논쟁

8장21세기미·중우주패권경쟁?
01우주의상업화와군사화
02미·중우주정책
03미·중우주경쟁의미래

9장터미네이터가나올까?
01자율무기체계와미래전쟁
02자율무기와인공지능논쟁
03한·중·일삼국의자율무기정책

2부·평화

1장총이냐,버터냐?
01볼드윈의수단적·상대적·부정적안보가치
02안보정책의7요소
03대한민국의안보목표와정책

2장국가안보전략의최고담당자는?
01전략,대전략및국가안보전략
02할브랜즈와21세기미·중경쟁과대전략
03대한민국안보전략의책임자

3장세계최강미국의군사전략은?
01냉전과1차상쇄전략
021·2차걸프전과2차상쇄전략
0321세기미·중경쟁과3차상쇄전략
0421세기미국군사혁신의명과암

4장한미동맹은영원할까?
01글렌스나이더와동맹의종류
02왈츠,월트및스웰러와동맹형성이론
03잠재적패권에대한7가지대응전략
04동맹이론을통해본한미·한일·한중관계

5장한국은핵무장이필요한가?
01냉전기확장억지논쟁
02왈츠와한중사드분쟁
03한국의핵무장논쟁

6장대북제재냐당근이냐?
01알렉산더조지와강압외교
02브루스젠틀슨과강압외교성공요건
03한반도위기관리와대북강압외교

7장21세기한국의새로운안보위협은?
01배리부잔과안보개념의확장
02기후변화와21세기환경안보
03초저출산·초고령화와21세기인구안보
04한국의‘인구절벽’과국방

8장한국국방의미래는?
01군사혁신
0220세기군사혁신의성공과실패
0321세기한국의군사혁신

미주

“평화없이는자유도번영도없다!”
미중신냉전속한반도안녕의도전과제
대전환시대를맞이하는국방패러다임전환

대부분의한국사람은과거수천년역사에서한반도가최소수백에서1,000회가넘는외침을당했다고알고있다.하지만실제기록을따져보면지난2000년간한반도가심각한외적의침략을당한횟수는고작80여회라는분석이있다.반면항상평화를사랑하여남의나라를침략한적이없다는주장과는달리광대한남의영토를접수하여왕국을수립한광개토대왕이역사의영웅으로대접받는것도우리의모순된현실이다.현재한국은세계5위권군사대국으로부상했다.하지만여전히많은사람은같은민주주의국가면서평화헌법과반전여론이어느사회보다강한세계최고령노인국가인일본이한반도를재침략할가능성이있다고불안해한다.

이와같은사례들은감성적·정치적안보논쟁을넘어객관적·현실적안보논의가필요함을드러낸다.하지만정권에따라일제의한반도수탈이강조되거나중공군의6·25전쟁가세가강조되며감정적인반응을유도했고,오늘날한반도안보문제를논하면친일,친중,좌파,우파등원색적비난으로끝맺음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하지만한반도는미·중·일·러초강대국에둘러싸여있으며바로옆에서양안갈등은점점고조되고있고,많은사람이잊고있지만북한과는여전히휴전상태이다.게다가전세계는지금크고작은군사갈등이심심찮게발생하여평화의시대는지나갔다고말하는전문가도많다.사소하게여겨지는안보실책이돌이킬수없는결과를낳을지도모르는배경이모두준비된셈이다.

안보문제는현상황의다양한선택지중최선의안을선택하는과정의연속이기에현실을정확하게분석할자료가필수적이다.특히요즘같은상황에서는정책결정자뿐아니라이를감시하고비판할언론및일반대중에게도중요하다.이에현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이자동대학에서20년간한반도의안보를연구한신성호교수는한국에서도안보에관한과학적이고실증적인연구와논의의지평을갖추기위해전쟁론,군사학,국제정치학등이견없는정통이론을망라하여각학문대가들의주장과근거를집대성했다.전쟁론은투키디데스,칸트,클라우제비츠등의고전을다루고국제정치학의대부들인케네스왈츠알렉산더웬트의이론과21세기뜨거운감자로떠오른테러리즘은오드리크로닌교수의이론을통해분석한다.이외에도관련전문가가아니라면흔히접해보지못했을,그리고언어의한계로접하기어려웠던수많은최전선안보이론으로가득하다.이를통해한반도의안보현안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한반도의전쟁가능성,그리고시나리오를냉철하게분석한다.

북한에맞설한국의핵무장이필요한가?
오늘날가장실질적인안보위협은무엇인가?

안보는중요하다고여겨지지만대부분잘알지못하고관심도없다.사실대부분안보보다는당장먹고사는문제에더관심을가진다.1차걸프전을완벽하게승리하며90%이상의지지율로재선을자신하던부시대통령이“바보야경제가문제야”라외치며등장한무명에가까웠던빌클린턴주지사에게패배한선거나,백인중산층의사회·경제문제를파고들며국제정세에통달한힐러리클린턴에게충격적패배를안긴도널드트럼프의사례가이를보여준다.안보는잘지켜져도현상유지일뿐이며,국력·부·자유·정의와같이많을수록좋은것이아니기떄문이기도하다.

그리고안보와국방이라고하면딱딱하고지루한인상으로다가온다.이에저자는대한민국의지정학적운명과안보문제가전문가들만의문제를넘어일상사가된오늘,대중을위한논의틀을제공하고자흥미로운물음들을던지며논의를개진한다.

한국의핵무장이필요할까?
핵우산은현실적으로가능할까?
한미동맹은영원할까?
친중이냐반중이냐?
오늘날가장실질적인안보위협은?
대북제재냐당근이냐?
드론은전쟁법에어긋날까?
로봇이전쟁을대신할까?

이처럼흥미로운주제를국내에서찾아보기어려운해외각국의정책보고서와최신언론자료를통해답을이어간다.이과정을통해북한이핵과미사일실험으로인접국가와전세계의위기감과분노를자아내면서까지불합리할정도로매달리는모습의배경과맥락을이해할수있고,미국과중국사이한국이취해야할가장안전한스탠스를객관적인시선에서바라볼수있다.

또한이책은21세기한반도를둘러싼안보위기는북핵위협의차원을넘어선다는점을밝힌다.첨단기술을중심으로새로운양상이전개되고있기때문이다.사이버공간은21세기강대국간치열한경쟁과보이지않는전쟁이24시간벌어지고있다.더욱이미국과중국의경쟁은우주공간으로확장되었다.새로운우주식민지를건설하겠다는미국의야심찬계획과중국몽을넘어우주몽을꿈꾸는중국의전략이부닥치는중이다.또한,로봇과인공지능이전쟁을수행하는자율무기체계가이슈로떠올랐다.즉터미네이터가전쟁을치르는것이현실적쟁점이되었다.로봇이인간을살상한다는것에대한국제사회의윤리적·법적합의가필요한시점이다.게다가현대안보는전쟁대응에만국한되지않는다.기후변화시대의환경안보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더욱이‘인구절벽’에선대한민국은초저출산·초고령화추세속인구안보에대응해야한다.이에관한연구와대안정책수립이절실하다.

이처럼한반도를‘전쟁’과‘평화’라는큰두개의축으로풀어낸이책은벌어질지도모를전쟁가능성을검토하는것을넘어앞으로도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고지정학적리스크를혜택으로바꾸는기회까지다룬다.전세계모두가대전환시대라고입을모아말하는지금,피해의식과선입견에서벗어나객관적이고논리적인논의가필요한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