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 서가명강 시리즈 41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 서가명강 시리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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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원택

저자:강원택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원장.서울대학교에서학사와석사학위를받았고,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수료했다.이후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숭실대학교를거쳐2010년부터서울대학교에서한국의정치,정당,선거등을연구하고가르치고있다.한국정당학회회장,한국정치학회회장등을역임했으며,통합과안정을위한정치제도개혁과심화된민주주의를위한시민의역할에대해고민하고연구에힘쓰고있다.또한우리정치가건강한민주주의를구현하며나아갈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자대중강연및집필에도관심을쏟고있다.지은책으로는『제5공화국』『한국정치의결정적순간들』『한국정치론』『국가는어떻게통치되는가』『대한민국민주화30년의평가』『시민이만드는민주주의』(공저)등다수가있다.

목차

들어가는글다시위기에내몰리지않으려면

1부민주주의는우리에게무엇을남겼는가
한국민주주의의서막
1987년,민주화는어떻게이루어졌나
절차적민주주의가확립되다
Q/A묻고답하기

2부민주주의공고화를이끈리더십의재발견
전환의시대:타협과합의의정치
개혁의시대:군사정치문화의청산
화합의시대:화해와통합의정치
Q/A묻고답하기

3부민주주의는언제나도전받는다
전지구적으로위협받는민주주의
선동과배제가정치를주도했을때
분열로치닫는양극화정치
Q/A묻고답하기

4부벼랑끝민주주의를회복할시간
그날민주주의는왜위기에빠졌는가
우리는제왕적대통령제의한계를경험했다
혐오의정치를넘어다시설계하는질서
Q/A묻고답하기

나가는글지금은민주주의를위한상상력이필요하다
주석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최고의명품강의를책으로만난다!현직서울대교수진의강의를엄선한‘서가명강(서울대가지않아도들을수있는명강의)’시리즈의마흔한번째책이출간됐다.역사,철학,과학,의학,예술등각분야최고의서울대교수진들의명강의를책으로옮긴서가명강시리즈는독자에게지식의확장과배움의기쁨을선사하고있다.

『벼랑끝민주주의를경험한나라』는12·3비상계엄을계기로,한국사회에서민주주의가작동하는방식을들여다보는책이다.국가적위기를몰고간‘내란’의원인을짚어내고,극심한정치양극화의뿌리를한국정치사를통해규명함으로써지속가능한민주주의는무엇인지알아본다.이로써분열을넘어87년체제이후의정치개혁방향을모색해변화하는시대에맞는새로운정치시스템을제시한다.

이책의저자이자국내정치체제와정당문제를오랜기간연구한정치학자인서울대정치외교학부강원택교수에게도비상계엄이라는파국은전혀예상치못한‘사건’이었다.한국정치가극심한갈등과대립에놓여있었지만,비교적안정적인민주주의를유지했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저자는2024년12월3일을기점으로민주주의가작동하는방식에근본적인문제가생겼다고진단하고,87년민주화이후부터의한국정치사속에서위기의원인과해결책의실마리를찾고자이책을썼다.그의고찰은한국정치의본질을파헤치며새로운질서를설계하는데까지나아간다.

한국민주주의의병리적현상의원인에대해살펴본이책의진단은공존과타협의정치가실종되었다는것이다.12·3비상계엄사태와같은파국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정치의복원이필요하다.정치의복원은한국민주주의회복을위한가장중요한조건으로,정치권의노력뿐만아니라제도적개혁또한시급한실정이다.현재한국정치가당면한과제를이해하고,향후개혁의필요성을입체적으로고찰할수있게돕는이책은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해서제도적변화와관용과배려의정신이필요하다는것을한국정치사를톺아보며일깨워준다.더불어민주주의의주인은다름아닌우리자신임을되새겨준다.

다시위기에내몰리지않으려면,
지금이바로민주주의를이야기할때

“그날민주주의는왜위기에빠졌는가”

87년체제에서12·3내란사태까지,
한국정치사로톺아보는민주주의핵심가치

2시간38분.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부터국회가이를해제하기까지소요된시간이다.3시간이채되지않은그날의시간은대한민국역사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곧한국민주주의에대한도전이었다.

1987년민주화이후공고했던민주주의를무너뜨린이사건은정치적혼란은물론정치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안겨줬다.이후국회의계엄해제결의,대통령탄핵소추및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위기는일단락되었지만,한국사회는각기다른의견의지형을그려나가며분열과갈등으로내몰리게되었다.

한국의민주주의발전과는별개로우리가실질적으로마주하는정치적갈등의골은상당히깊다.두사람만모여도‘정치’에대한입장은저마다다르고,가능하면피하고싶은주제가‘한국정치’로손꼽힌다.한국의정치는정책적요인보다는정치적사건으로인해갈등이촉발되었다.노무현전대통령수사와그의죽음으로인한진보의분노,‘박근혜탄핵’으로이어진국정농단,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에대한보수의분노,한국민주주의를덮친12·3내란사태등정치적사건은갈등의골을악화시켰고,정치의양극화는급기야‘분열’로치닫게되었다.이렇듯우리는벼랑끝의민주주의를경험했다.분열과대립으로점철된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해서지금우리에게필요한가치는무엇일까?

민주주의가건강하게작동하기위해서는한국정치가걸어온길을차분히되돌아보고,위기의원인을정확히진단해야한다.이책의저자는분열의정치를넘어새로운질서를모색하는과정에서민주주의공고화를이끈3명의리더십에집중한다.6·29선언을통해직선제개헌요구를받아들임으로써권위주의에서민주화로의전환을가능하게한노태우정부의타협과합의,군사정치문화를청산하고새로운정치질서로개혁을이룬김영삼정부,그리고화해,용서,통합으로민주주의의공고화를완성한김대중정부가그것이다.이는부정과보복,분열,독선,배제로요약되는오늘날의한국정치가잊어버린것들을상기시킨다.

“격동의한국정치에서지속가능한민주주의를찾다”

정치문해력을높이는한국정치수업
‘민주주의’라는렌즈를통해오늘을읽는다

이책은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원장을지내고있는강원택교수가12·3비상계엄을계기로,한국민주주의의작동방식과민주주의의가치를되돌아보는데서시작되었다.저자는1987년6월항쟁이후형성된정치·사회질서인87년체제를기점으로오늘날까지의한국정치가그려낸민주주의지형을짚어내고,이후의정치개혁방향을찾는다.새로운정권출범이후내란을종식하고,국민을통합하는일이중대한과제로떠오른지금,‘민주주의’는과연우리에게어떤의미일까?

12·3사태이후,‘87년체제’를지탱해온기반또한이미무너져버린한국정치는어디로가고있을까?지금이바로새로운변화를모색해야할시점이다.위기의원인을알면,적어도예방할수있다.저자는한국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기본으로돌아가야한다”라고역설한다.정치적차이를‘옳고그름’이나‘선과악’의문제가아니라‘서로다름’으로이해하고,그차이를좁히려는타협과관용의정치가이뤄질때민주주의가비로소안정될수있다는것이다.그리고1987년민주화과정과그이후의민주주의가공고화된것역시바로‘타협과공존’이전제되었기때문이라고가리킨다.
한국정치의민주주의역사와민주주의의핵심가치를일깨우는이책은총4부로구성되었다.1부‘민주주의는우리에게무엇을남겼는가’에서는한국민주주의의기원과민주화과정,절차적민주주의가확립되는흐름을톺아본다.특히,오늘날까지영향을미치는87년체제의정치적등장배경을면밀하게살펴본다.

2부‘민주주의공고화를이끈리더십의재발견’에서는6·29선언을통해직선제개헌요구를받아들인노태우정부부터개혁에강한의지를내비친김영삼정부를거쳐,화해와통합의정치를펼친김대중정부에이르기까지한국정치사15년을낱낱이분석한다.1987년6월항쟁이후한국사회에서민주주의가어떻게정착되고공고화를이뤄냈는지,이시기형성된민주주의정신에서오늘날현실정치에필요한가치는무엇인지를발견한다.

3부‘민주주의는언제나도전받는다’에서는최근전지구적으로발생하고있는민주주의의위기의신호들을해석한다.대중의감정에대한포퓰리즘정치,극단적인정치적양극화등민주주의를뒤흔드는다양한사례를통해민주주의가어떻게위험에빠졌는지그원인을되짚는다.

4부‘벼랑끝민주주의를회복할시간’에서는87년체제를넘어더나은민주주의로나아가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무너진정치적관행,제왕적대통령제의한계등을살피고,혐오의정치를넘어공존과관용의정치로나아갈길을제시한다.이처럼‘민주주의’라는렌즈를통해오늘날한국정치의흐름과특성을알기쉽게파악할수있게돕는이책은최소한의‘시민교양’은물론오늘날세상을바라보는정치문해력을높여줄것이다.

“지금은새로운변화를모색해야할시점이다.우리정치가걸어온길을차분히되돌아보고,위기의원인을정확히진단하여,정치개혁을통해고장난민주주의를복원해가는계기로삼아야한다.”_본문에서

서가명강

내삶에교양과품격을더해줄지식아카이브,‘서가명강’
서울대학생들이듣는인기강의를일반인들도듣고배울수있다면?

서울대생들이듣는강의를들을수있어서좋았다!
직장생활에지친나에게주는선물같다!
살아가는데진짜필요한공부였다!

서가명강(서울대가지않아도들을수있는명강의)은대한민국최고의명문대학인서울대학교강의를엮은시리즈로,현직서울대교수들의유익하고흥미로운강의를재구성하여도서에담았다.2017년여름부터각분야최고의서울대교수진은‘서가명강’이라는이름으로매월다른주제의강의를펼쳤으며,매회약100여명의청중들은명강의의향연에감동하고열광했다.서가명강의다채로운인문학콘텐츠는도서뿐만아니라현장강연과팟캐스트를통해서도만나볼수있으며,서울대생들이직접뽑은인기강의,전공을넘나드는융합강의,트렌드를접목한실용지식까지,젊고혁신적인주제들을다루고있다.
출퇴근길을이용해교양지식을쌓고자하는직장인,진로를탐색하려는청소년,나아가늘가슴에공부에대한열망을품고사는대한민국의모든교양인들에게우리나라최고의명강의를손쉽게보고듣고배울수있는기회를선사한다.

서가명강유튜브youtube.com/서가명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