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이해

박경윤

·믿음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2003공인중개사자격증취득
·2003믿음공인중개사사무소개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남부지부안성시지회
부지회장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민사절차법학과
석사과정재학중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총학생회부회장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민사절차법학과
학생회대표
·안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안성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경기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제1분과
위원장
·경기창조고등학교교장공모제심사위원회위원장
·경기창조장학회이사
·경기창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공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용머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머리말 5



제1장
간이과세자관련부가가치세
용어등에대한이해 21


01.부가가치세의두가지이름 22

02.이책에서사용하는부가가치세관련용어 24
1)부가가치세 24
2)사업자 24
3)다른사업자 25
4)거래상대방 25
5)매출세액(사업자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은부가가치세) 25
6)매입세액(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지급한부가가치세) 25
7)공제 26
8)매입세액공제 26
9)환급세액 28
10)세율 29
11)공급대가 29
12)부가가치율 30
13)납부(환급)세액 30
14)납부세액 30
15)상계 31
16)세액공제 31
17)환급세액 31
18)차가감납부(환급)세액 31
19)최종납부세액 31
20)초과하는부분은없는것으로본다 32

03.이책에서사용하는용어관련규정 33
1)매출세액과매입세액관련「부가가치세법」규정 33
2)부가가치세납부세액계산을왜하는가? 33
3)제31조(거래징수)규정에따라받은부가가치세에대하여
일반과세자가적용받는납부세액계산규정 34
4)제31조(거래징수)규정에따라받은부가가치세에대하여
간이과세자가적용받는납부세액계산규정 35
5)공급대가에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다고말하는규정 37
6)일반과세자가적용받는매입세액공제규정 38
7)간이과세자가적용받는매입세액공제규정 39
8)일반과세자가적용받는환급세액조기반환규정 39
9)간이과세자가적용받는환급세액반환불가규정 40
10)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가공통으로적용받는제4장
세액공제규정 40
(1)「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40
11)전자신고등에대한세액공제규정 42
12)과세기간 42

04.사업자등록을신청하기전에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44
1)사업자등록신청하기전 44
(1)사업장구하기 44
(2)사업장꾸미기 44
(3)매입세액에대한공제및환급세액 45
(4)위내용과관련된법령 45

05.사업자등록을신청한후지급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 47

06.사업자가사업장을운영하면서중간에
사업장을다시꾸미는경우 48

07.사업자등록의자유로운선택 49

08.과세유형의변경통지와부가가치세 50
1)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이변경되는경우 50
2)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과세유형이변경되는경우 50

09.공급대가와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 52

10.「부가가치세법」제31조,제29조제1항,제30조규정 54

11.납부세액계산관련제37조와제63조규정 55

12.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가공통으로적용받는
제4장영수증규정 58

13.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가공통으로적용받는
제4장세액공제규정 60




제2장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의이해 63


14.간이과세자가부가가치세10퍼센트를받아야
하는몇가지예시 64
1)납부세액계산방법 64
2)창업및운영에따른매입세액과매출세액 65
3)위의예시에따라7월1일부터12월31까지의과세기간을
적용하여다음해1월25일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계산하는경우 67
(1)일반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67
(2)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68
(3)일반과세자의계산순서에따른이해 70
(4)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결과에대한이해 70
(5)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결과비교 71
4)위와같이납부세액을계산한이후,1년동안운영하고두번째
납부세액을계산하는경우 73
(1)일반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74
(2)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75
(3)2년차,3년차의납부세액계산결과 76
5)3년동안사업장을운영하면서중간에인테리어공사등을하는경우 79
(1)일반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81
(2)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 82
(3)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납부세액계산결과비교 83

제3장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등관련규정 85


15.간이과세자에대한환급불가규정 86

16.일반과세자에대한조기환급규정 88

17.간이과세자에대한납부의무의면제규정 89

18.간이과세자납부세액계산규정 90

19.「부가가치세법」에서정한거래징수및세율및
공급가액규정 91
1)거래징수규정 91
2)세율규정 93
3)공급가액규정 93

20.「부가가치세법」에서정한공급대가의개념규정 95
1)제63조제7항의공급대가개념 95
2)제63조제3항제1호의공급대가개념 96
3)「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공급대가개념 96

21.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과세사업의정의규정 98

22.「부가가치세법」에서정한과세기간의종류 99

23.「부가가치세법」제7장제61조제1항에서정한
간이과세자적용범위의의미 100

24.제7장에서제61조제1항에서정한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제4장영수증규정 104

25.제7장제61조제1항에서정한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제4장세액공제규정 106

26.영수증의서식고시 108

27.「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1조제1항의
공급가액을공급대가로보는이유 111
1)「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1조제1항 111
2)공급가액을공급대가로보는8가지규정 111

28.공급가액을공급대가로보는
부동산임대용역의공급가액계산 113

29.부동산임대용역의공급가액계산규정 116

30.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종류및
사업소득세및법인세 119

31.사업소득세계산에서의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합계금액 120

32.법인세계산및사업소득세계산에서공제받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22

33.법인사업자가납부의무면제간이과세자에게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관련「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및「부가가치세법」규정과
법인세계산식에서손금으로공제받는구간 123
1)「법인세법」 123
2)「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4
3)「법인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124
4)「부가가치세법」규정 124
5)법인세계산식에서부가가치세납부의무면제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부가가치세를손금으로인정되어공제받는구간 126

34.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가납부의무면제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관련「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및「부가가치세법」규정과소득세
계산식에서필요경비로공제받는구간 127
1)「소득세법」 127
2)「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8
3)「소득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128
4)「부가가치세법」 128
5)소득세계산식에서부가가치세납부의무면제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부가가치세를필요경비로인정되어공제받는구간 130

35.간이과세자는부가가치세소득에대하여
소득세를부담한다 131

36.사업자가발급한현금영수증에대한
세액공제관련「부가가치세법」규정 132

37.근로자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
현금영수증관련「조세특례제한법」규정 133

38.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
세액공제규정및해석 135
1)「부가가치세법」에서정한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 135
2)「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한전자신고등에대한세액공제 137




제4장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결과 139


39.창업하고6개월,1년,2년,3년이내에폐업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40

40.예시로살펴본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이해 142
1)예시1 142
(1)일반과세자의경우 143
(2)간이과세자의경우 143
2)예시2 144
(1)1년공급대가합계액이4,800만원에미달하는경우 145
(2)1년공급대가합계액이4,800만원이상이고1억400만원에
미달하는경우 168

41.결론 178

저자는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면서간이과세자공인중개사는부가가치세10퍼센트를받아야한다,받으면안된다등여러가지논란으로간이과세자공인중개사대부분이부가가치세10퍼센트를받는것을포기하는등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이간이과세자공인중개사는부가가치세10퍼센트를받아야한다,받으면안된다등여러가지논란에대하여저자는“간이과세자는부가가치세10퍼센트를받아야한다.”라고답을합니다.
간이과세자공인중개사는물론이고,여러가지다른업종의사업을하시는약200만명의간이과세자를응원하고격려하고도움이되고힘이되어주어야겠다는사명감으로연구하여『간이과세자의부가가치세이해』를쓰게되었습니다.
자영업을하시는우리의이웃인간이과세자를이해하고응원하고격려하고존중하면서서로에게힘이되어주어함께잘살아가는사회가되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