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에서 국선으로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사선에서 국선으로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19.20
Description
“13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정 안팎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 낸 휴먼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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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1995년 늦가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지금, MBC 방송국에 기자 원서를 낸 한 남자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졸고 있던 배심원이 자세를 고쳐 앉는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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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선택, 짧은 판단 착오,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누군가를 피고인의 자리에 세운다. 이 책,『사선에서 국선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정과 감정을 함께 비춘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리를 다투는 법률가들까지, 모든 인물은 각자의 이유와 이야기를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특히 저자가 법정에서의 변론을 ‘기-승-전-결을 갖춘 이야기’로 구성한다는 점은, 법이란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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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핵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원고와 피고다.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로펌의 책상 너머에서, 나는 ‘사람의 중요성’을 늦게 배웠다. 법을 먼저 배우고 사람을 나중에 배운 꼴이다. 그래서 가끔은 서투른 친절을 건넸고, 때로는 충고랍시고 상처를 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됐다. 변호사의 일은 방향을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열어 두는 일이라는 생각. 누군가의 ‘다음’을 보태는 일. 그다음이 자백이든, 부인이든, 침묵이든, 혹은 눈을 감는 용기이든. 딱 거기까지 끌어내는 것이 나의 몫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한 유명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면서였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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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통해 법의 의미를 다시 묻는 기록-『사선에서 국선으로』
이 책이 차가운 법정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인간의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뜨거운 열정이 되어, 법과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다정한 증언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김민경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영남대학교법학박사수료(민사법)
고려대학교법학박사과정(형사법)

13년차형사전문변호사.서초동의법무법인에서사선변호사로활동하다,서울고등법원국선전담변호사로위촉되어3년6개월간수많은피고인의곁을지켰다.법을단순한심판의도구가아닌,‘사람의말을끝까지들어주기위한최후의틀’이라믿으며법정의안팎을기록해왔다.
바다위에서는27년경력의스쿠버다이버이자강사로활동하며,수면아래의고요를통해삶의균형을배웠다.감정보다는사실을,속도보다는방향을고민하며살아온시간을바탕으로이제는한아이의엄마이자작가,강사,크리에이터로서새로운문장을써내려가고있다.

목차

책을시작하며

1.로펌의책상너머에서본그사건들
1-1故김광석의그림자가드리운,이상호기자명예훼손사건
1-2물속27초의공백,다이버사망사건

2.결혼과함께열린인생2막,사선에서국선으로
2-1슈퍼맘변호사,피주머니를차고법정에서다
휴정1.국선전담변호사로산다는것
2-22박3일재판보다힘들었다,엄마가되는일
2-3욕설과고성이난무하는구치소에서태교하다
2-4일등이와함께한사건들

3.평범한날,평범한이들은피고인이됐다
3-1평생들어볼일이있을까?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관한착오
3-2도파민터지는불륜과법률이만나면?
3-3우린같이산죄밖에없습니다
휴정2.흥미진진한법정드라마를순수하게즐기지못하는나

4.무죄와유죄.피고인에게달렸다?!
4-1수요없이베푼친절이공소장이되어돌아왔다
4-2아기엄마는정말보이스피싱인지몰랐을까?

5.국선전담변호사가바라본21세기범죄의진화
5-1안타깝지만…당신은보이스피싱수거책이맞습니다
5-2마지막국민참여재판,이곳엔주차할수없습니다

책을마치며

출판사 서평

13년차변호사로서‘사선’과‘국선’을모두경험한저자,김민경변호사는법을단순한규범이나처벌의기준이아니라사람의삶을지탱하는언어로바라본다.그리고그시선의변화는이책전체를관통하는가장중요한축이된다.
당초사건의구조와법적쟁점을중심으로풀어나가려던이야기는집필이진행될수록자연스럽게중심축이‘법’에서‘사람’으로이동했다고저자는말한다.법정에서는이들은특별한누군가가아니라,우리와다르지않은평범한이웃이라는사실이드러나기때문이었다.
“법은과연누구를위한것인가?”
이책은그질문에서출발해,법정이라는공간을사람의이야기로채워나간다.형사전문변호사로서수천건의사건을경험한저자는법을단순한판결의도구가아닌‘삶을지탱하는언어’로풀어낸다.
그렇기에이작품의가장큰특징은법을다루면서도법에매몰되지않는다는점이다.사건의구조와법리설명은분명존재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은사건속사람들이다.피고인과피해자,그리고그들을둘러싼관계와감정은독자에게판단보다는이해와공감이먼저라고말한다.
특히인상적인부분은법정이법전의글자만을가지고싸우는차가운공간만은아니라는사실을드러내는대목이다.저자는재판을‘논리의싸움’이자동시에‘이야기의설득’으로바라본다.기-승-전-결을갖춘변론,상식을기준으로사건과사람을바라보는시선은법이현실과얼마나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를다시금느끼게한다.
무엇보다이책은변호사의기록이면서동시에한인간의변화에관한이야기이기도하다.아이를품고법정을오가며깨닫게된시선의변화와사선과국선을넘나들며단단해진가치관.그것은저자가어머니이자변호사로서법을대하는태도를성숙시켜글전반에깊이를더한다.
이책은법을설명하지않는다.법의테두리안에서삶을살아내는사람들의이야기를담고있을뿐이다.그리고그이야기속에서독자는깨닫게될것이다.법은멀리있는것이아니라,우리의일상가장가까운곳에서이미작동하고있다는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