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인류는지정학,지경학,기정학경쟁의한복판에서있고기후변화,재해,테러와같은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문제는개별위기요인이다른위기요인이서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복합위기를유발할수있다.“지금여기서”이고리를끊지못하면지구의불확실성,불명확성,불안정성,예측불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이다.이런점에서후기위험사회를해결하고관리할수있는글로벌거버넌스와문명적대안을찾는것이중요하다.
미국이주도하는현재의자유주의국제질서는인류가직면한중대한위험으로부터인류를구하는데는한계가있다.중국은미국과의제로섬게임에서이기는길과미·중협력을통해인류적위기를해결하는공생의길이놓여있다.중국과미국이협력해야할필요성은글로벌전환기에있는인류가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분야에서생존에대한위기와도전에직면해있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중국이선제적으로바닥을향한미·중갈등을완화할방안을모색하고,지속가능한세계를구축할대안을제시할때세계는좀더평화로울것이다.
중국은다양한미래전략을구상하고있다.중국은오늘날세계가공유지의비극을겪고있고자국중심주의에매몰되어지속불가능성과글로벌불평등현상이만연해있다고보고있다.특히유엔체제와여기에기반한국제법이약화되고진정한다자주의가후퇴하고있다고생각하고미래세계질서는선진국과강대국이개발도상국이나저개발국가에책임을전가하는방식이아니라지구적공존을목표로하는세계정부및세계화폐등전환적구상에대한상상력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중국의꿈과미국의꿈의근본적차이는미국의꿈은이민자들이미국에서기회를실현하는것이라면,중국의꿈은중국인들이중국에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이다.중국의꿈이내부지향성을극복할때,세계는다시중국을주목할지모른다,
중국은전방위적으로부상했다.최근벌어지고있는미중전략경쟁의최종상황(endstate)을예단하기어렵지만,트럼프시대가저물어도이러한미국우선주의기조는일정하게유지될것이고,미국이지금의방식으로는중국의체제전환이라는장기목표를실현하기도어렵다는점이다.트럼프2기행정부가중국정점론(PeakChina)을수용하지않는이유도여기에있다.다시말해중국이부동산거품,국가와지방정부의채무,저출산？고령화,성장잠재력의저하등으로정점을찍고추락하기보다미국에거의근접해온경쟁국(nearpeercompetitor)으로써위협이라고인식한다.따라서‘지금여기서’중국의공세를꺾는것이기회비용을줄일수있다고보고있다.
반면중국도이러한미국의공세에대해참호를깊게파고지구전(持久戰)으로맞서고있다.올해트럼프2기정부가출범한이후기다렸다는듯이미국과유럽의균열을파고들고있고미국의아시아우방인일본,호주,인도,한국등과의관계를개선해미국의힘을빼고있다.올해3월시진핑이주재한<중국주변공작회의>를개최한것도이러한맥락이다.또한장기적으로글로벌사우스에거점을구축하고이를공고화하는한편,일부저개발국가에대해서는미국의관세정책과대비되는무관세,저관세로맞서면서담론력(discoursepower)을확대해왔다.불과트럼프집권100일이내에이러한정책을모두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중국은준비된매뉴얼대로움직이고있다고볼수있다.
다른한편,중국은향후미·중간게임체인저(gamechanger)가과학기술과미래산업에서나타날것으로보고‘신형거국체제’를수립해관련산업에필요한고급인재양성,연구개발에대한투자확대,대학을재편중이다.제15차5개년규획(2026-2030년)의정책방향도여기에맞춰져있다.그결과중국이양자,통신장비,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등에서놀라운기술적진전을이루었다.제2의스푸트니크로불리는딥시크(DeepSeek)의출현도이러한변화를상징적으로보여준사건이다.이런상황에서미국은유일하게대중국경쟁력의기반을갖춘‘산업의쌀’인반도체분야에서‘사다리걷어차기’를통해중국의기술적진화를막는데사활을걸고있다.왜냐하면4차산업의주요영역에서중국이미국에근접했거나추격하고있으며일부영역에서는우위를차지하는상황에서모든미래산업의근간인반도체마저추격을허용할수없기때문이다.단기적으로는이러한미국의대중국기술정책이중국의기술적진전과산업의활력을주춤거리게하고있으나,다른한편‘강요된자립화’또는‘제재의역설’이나타나면서추격속도가빨라지기도한다.엔비디아의최고경영자인젠슨황도“미국의대중국수출통제가실패한정책이며오히려중국의기술생태계구축을가속화하고있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
이러한점에서중국의미래는세계질서와국제경제를근본적으로흔들수있는핵심적요인일뿐아니라,지정학,지경학,지(地)문화적으로얽힌한국에미치는파장도간단치않을것이다.그동안한국은미·중간선택의딜레마속에서쉽게동맹에편승하는전략을취했으나,중국의미래가가져올불확실성을고려할때헤징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넓어지고있다.중국이한반도와지역의평화관리에여전히중요한행위자이고,한중경제관계도보완성보다경쟁성이심화된상황에서인공지능과로봇으로무장한중국의스마트공장,세계최대의프리미엄시장,광물자원을포함한촘촘한공급망을다시주목해야한다.특히반도체등특정산업을제외하고전기자동차등제조산업은중국의신기술도입없이우리산업이발전할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
그동안수많은중국의미래연구가있었고구체적시나리오분석을통해대비해왔으며정책적대응도제시해왔다.그러나우리연구팀이작업한<중국의미래:대안을묻다>는기존연구와달리‘중국의미래가어떠해야하는가’라는당위의차원에서중국의미래를묻고있다.즉보다평화롭고,보다지속가능하고,보다협력적세계를만들기위해중국은무엇을하고,무엇을하지말아야하는지를한국적관점에서제시해보고자했다.이미패권국가이자기축통화국가인미국이운신의폭이좁다는점에서중국발변화의필요성을주목했다.이를위해중국의체제와이념의구속성을‘있는그대로(whatitis)’두고현실에가까운미래기획의방향과어젠다를제시했다.우리연구팀은다섯가지연구의제를추출했다.첫째,지구적평화와새로운거버넌스의영역이다.미·중관계가바닥을향한경쟁이아니라,협력의길을모색해야한다는점에서중국이미국에수동적으로반응하는것이아니라기후변화와대량살상무기제한등과같이국제사회에서새로운의제를설정할필요가있다고제의했다.둘째,대안의경제영역이다.현재와같은달러패권체제는수평적경제관계를어렵게한다는점에서중국이21세기자본주의재수정에중국이건설적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셋째,지속가능한사회영역이다.이것은인구와노동등의해결방안에서일국적사유를넘어국제적지평으로확장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스마트도시,노동력의유동,도농의협력적통합,글로벌수준의인구관리등과같은구체적의제를제시했다.넷째,미래산업의영역이다.중국의기술부상이본격화되는상황에서지속가능한세계를위해인공지능등의영역에서새로운규범을제정하는등새로운방향을선도적으로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섯째,중국의당국가체제를급격하게전환시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도능력주의(Meritocracy)를혁신하는한편국제사회와소통하고개방적인내부정치개혁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