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극우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양장)
김형태
저자:김형태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국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에서정치이론및사상을전공하여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박사학위논문「한국청년세대의극우화경향과정치·사회행태에관한연구」는오늘날한국사회에서극단적인수준으로표출되고있는청년극우의준동에따른정치·사회적갈등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연구를거듭할수록,조선후기와대한제국의근대성에대한왜곡,해방이후신친일파의형성과지속,그리고오늘날뉴라이트역사관이강조하는식민지근대화론등한국극우담론의역사적뿌리가현재한국사회에준동하는청년극우세력의이념적지향에상당한영향을끼쳤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이에청년세대의극우화경향과한국민주주의의새로운위기라는주제를현재의시각에국한하지않고,정치철학및역사적관점에서접합하는후속연구를병행하고있다.
주요관심분야로는청년극우를포함한한국극우세력의기원과특징,조선후기와대한제국의근대성,신친일파의형성과뉴라이트역사관의문제점,공자의도덕철학과정치철학등을꼽을수있다.현재는대한제국의근대적성격을뒷받침하는정치사상으로서‘조선중화론’을조명한「대한제국의성립과근대적정치사상으로서의조선중화론」을집필하고있다.
2011년부터2026년까지16년간고용노동부산하공공기관인근로복지공단에정규직으로근무하며산재·고용보험징수,산재사건조사및판정,행정심판업무등을담당해온바있다.이러한공직경험은수많은영세노동현장의열악한작업환경의실상을깨닫게해주었고,청년세대의고용불안과사회경제적박탈감에공감하게함으로써이를학문적으로연결하는주요한계기를마련해주었다.
책머리에_5
제1장들어가며
제1절청년극우의등장과정치적세력균형의재편21
1.윤석열탄핵과청년극우의가시화21
2.배제의정치와혐오담론의확산24
제2절청년극우,시대의화두로떠오르다28
1.변방에서중심으로28
2.정치철학적시각으로담아낸한국의청년극우33
제2장극우란무엇인가?
제1절전통적좌·우스펙트럼과극우이념의다층적재구성39
1.우파와구별되는체제파괴적이념으로서의극우39
2.극우이념의종합적정의44
제2절극우와포퓰리즘:이념vs수단51
1.극우와포퓰리즘의구분51
2.독주하는한국의우파포퓰리즘56
제3절극우와파시즘59
1.파시즘과의비교를통한극우이념의재검토59
2.극우와파시즘의공통점과차이점61
제3장극우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
제1절극우연구의흐름과쟁점69
1.한국극우연구의출발을알린종교학과사회학69
2.극우는왜?아직도정치학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가74
제2절극우를읽는두개의시선:종교학과사회학78
1.신앙과정치의모호한경계에대한고뇌78
2.젠더갈등,대립하는청년세대를향한우려84
제3절유럽과한국극우에대한정치학적조명100
1.유럽극우세력연구의주요흐름과쟁점100
2.극우를사고思考하는한국정치학의현황과한계117
제4장한국MZ세대의정체성과청년극우의형성
제1절그들이경험한고유한사회화의경로135
1.격변의시대와MZ세대의탄생135
2.디지털네이티브의출현과문화자본의축적138
3.저성장과상대적불평등에따른경제관의변화140
4.저출산·고령화와가족·생애구조의변화144
제2절MZ세대가표출하는새로운문화코드147
1.SNS기반의무제한적정치참여와오프라인동원의병행147
2.태생적차이조차부정하는왜곡된공정담론150
3.이기적자기이해와실패책임의전가152
제5장청년남성층의극우화경향에대한실증분석
제1절제19·20·21대대통령선거분석157
1.대통령선거출구조사의활용157
2.제19대대통령선거:촛불혁명과청년층의결집164
3.제20대대통령선거:세대균열에서젠더균열로168
4.제21대대통령선거:새로운세대연합의등장170
제2절MZ세대남성층의정치적재편과파장176
1.MZ세대남성층의정치성향변화176
2.MZ세대남성층극우화의의미177
제6장한국청년극우세력의등장배경
제1절청년세대의경제위기와상대적박탈감183
1.주거난에봉착한청년들의‘불만의정치’183
2.기성세대의경제적특권이야기한상대적박탈감187
제2절디지털플랫폼의가짜뉴스와확증편향191
1.소셜미디어의극단화및일방화191
2.온라인커뮤니티를통한극우담론일상화194
제3절사회적진보에대한청년들의반항과반동197
1.친페미니즘정책과젠더갈등197
2.진보주의자의위선과조국사태에대한분노204
3.문재인정부인사정책이야기한보수의위기의식209
4.청년남성층과반공보수간신新극우연합형성218
제4절호네트의인정투쟁이론으로본한국의청년극우화221
1.청년들의실패한인정투쟁221
2.왜곡된인정투쟁의등장226
3.청년남성층의왜곡된인정투쟁경로분석228
제7장유럽의극우화:원인과양상
제1절21세기유럽극우정치의전개와현황235
1.극우정당의부상과유럽정치의재편235
2.극우정치의주류화와이민·난민정책의폐쇄적전환238
제2절이민과난민급증이초래한생활세계의붕괴244
1.종교및문화갈등에따른정체성의충돌244
2.스웨덴,지옥으로추락한지상낙원247
3.테러위협과안보현실의정치적활용259
제3절디지털미디어와우파포퓰리즘의악용265
1.디지털매체와확증편향담론의확산265
2.포퓰리즘적동원과카리스마적리더십의등장269
제4절유럽통합과세계화에대한반발278
1.유럽연합(EU)에대한거부278
2.세계화의충격과경제위기의심화281
제8장한국의극우,유럽의극우
제1절한국과유럽극우세력의공통된작동원리289
1.포퓰리즘전략과민주주의의절차적정당성훼손289
2.디지털미디어를활용한청년남성중심의극우화292
제2절한국극우세력의자생적극우담론296
1.‘반공’을표방한한국극우세력의형성과세력화296
2.반反페미니즘중심의조작된내부타자화298
3.주류화의경로와체제파괴적측면의상이성301
4.청년극우세력의형성요인과지속가능성의차이306
제9장청년극우의세력화와새로운위기의도래
제1절청년남성층의극우화와한국민주주의의위기315
1.청년남성층의극우적정치행태315
2.청년극우세력이초래한민주주의의파열318
제2절청년극우화의정치적함의와과제324
1.절차적정당성의역설과민주주의의취약화324
2.세대경험의정치적고착화와민주주의의위기327
참고문헌_332
표목차
<표1>제16대-제21대대선출구조사·실제득표율비교_159
<표2>2007년이후대선·총선·지선최종투표율비교_163
<표3>제19대대선연령·성별방송3사출구조사_165
<표4>제20대대선연령·성별방송3사출구조사_169
<표5>제21대대선연령·성별방송3사출구조사_172
<표6>제20-21대대선청년남성층의우파후보투표율_173
<표7>문재인정부초기청와대참모들의학생운동경력_215
<표8>한국청년남성층의왜곡된인정투쟁경로모형_231
<표9>한국과유럽극우의공통점_295
<표10>한국과유럽극우의차이점_312
다시,민주주의를생각하다
대한민국은더이상,80년5월의외로운‘바위섬’이아니다!
우리에게민주주의는마치숨쉬는것과같은본능이자자연스러운일상으로여겨져왔다.언제나그자리에있을것이라믿었다.영원히떠오르는태양처럼말이다.그러나2024년12월3일,모든것이순식간에바뀌어버렸다.대의민주주의의상징인대한민국국회에중무장한군인들이난입했고,서울의밤하늘에계엄군의헬기가떠다녔다.우리가영상에서나접하던80년광주의모습그대로였다.40여년전광주에서의끔찍한기억이21세기서울한복판에서재현될위기의순간이었다.
그러나24년12월의대한민국은더이상,80년5월의외로운‘바위섬’이아니었다.광주의숭고한희생은한국의민주주의를단단하게만들었고,민주주의의가치와인간의존엄성을숭상하는수많은깨어있는시민들을탄생시켰다.결국,독재와영구집권을꿈꿨던윤석열의쿠데타는시민들의격렬한저항에막혀,일장춘몽망연자실무위로돌아갔다.살아남기위한윤석열의비겁한꼼수는‘경고성계엄’이란변명이었는데,만장일치로윤석열을파면한헌법재판소판결문은이망발을한방에날려버렸다.“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을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다.”
광주,21세기를살아가는우리모두의이데아
시작은광주였다.80년5월의광주는오늘을살아가는우리모두의이데아다.1980년의광주는1789년의파리(Paris)였고,〈임을위한행진곡>은<라마르세예즈(LaMarseillaise)>였다.단언컨대,우리는모두광주의자식들이다!부모의헌신이자식의행복으로이어지듯광주의희생은오늘날한국의시민들에게자유와풍요의축복을안겨주었다.한국의민주주의는온전히광주의피와뼈를거름삼아탄생한것이다.우리가민주주의를마치숨쉬는것처럼편안하게느끼고,그것을의심할여지없는당연한일상으로받아들이며,심지어정신나간극우들이광주를왜곡하고비웃는것도,나아가일베와펨코,그리고고교야구경기장의한복판에서‘탱크데이’니‘스타벅스’니하는조롱의언어를제한없이소비할수있는행위조차도,모두80년5월뜨거운아스팔트위로피흘리며산화한광주의고귀한민주영령들덕분이다.
준동하는극우의물결과민주주의의본질
바야흐로극우의물결이준동하고있다.미국,유럽,일본,남미등전세계가민주주의를위협하는극우세력의심각한도전에직면해있다.유럽의극우정당들은이미주류화에성공한지오래다.일본의우경화는해를거듭할수록지지를강화하고있으며,아예대놓고우익포퓰리스트를자임하는트럼프의합법적인재등장은미국을비롯한전세계를무지성의혼돈으로이끌고있다.이혼란의와중에오직대한민국만이헌법이정한절차와법치주의의원칙에따라위협적인극우의도전을차근차근극복해나가고있다.
민주주의에대한몰이해로가득했던윤석열은민주주의의핵심이결과가아닌,과정과절차의공정성에있다는사실에원천적으로무지했다.작금의극우들도그러하다.과정과타협의가치를도무지받아들일수없었던윤석열은친위쿠데타를자행했고,한국의극우들은지금도그런윤석열을열렬히지지하며거리에서체육관에서‘윤어게인’을애타게부르짖고있다
독재를꿈꾸는체제파괴세력으로써의극우
앞서필자는민주주의의본질이양보와타협에있음을설파하였다.1987년이후한국의제도적민주화는바로이러한양보와타협에근거했으며,그최종산물이바로,현행1987년헌법이다.한국의현행헌법이대통령5년단임제를채택하고국회와대통령의권한을명확히구분하여명시한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친위쿠데타의역설과K-Democracy의미래
한가지흥미로운점은독재와권위주의를꿈꾼윤석열의친위쿠데타가우리에게너무나소중한정치적깨달음을선사해주었다는사실이다.민주주의를무너뜨리려는시도는오히려민주주의의소중함과가치를일깨우는계기가되었고,한국민주주의가지닌끈질긴저항의식과강인한생명력을다시한번확인해주었다.게다가민주화의역사를경험하지못한세대들에게윤석열의존재는민주주의가얼마나취약한시스템인지,그리고깨어있는다수의시민들이어떻게민주주의를지켜낼수있는지를생생하게보여준살아있는정치학교과서가되었다.
극우를넘어,더나은민주주의를향하여
극우세력이급속하게세를확장하는사이,이에대한진지한학문적성찰은찾아보기어려웠다.혼란스럽고난해한극우들의행태앞에서대부분의시민들은갈피를잡지못하고우왕좌왕할뿐이었다.물론현상의위험성을구체적사례와개별적예시를통해경고하는서적이나연구들은간간이존재했지만,이를학문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분석한시도는사실상전무했다.이러한상황에서출간된이책은그동안한국정치학계가상대적으로주목하지않았던극우현상,특히청년극우의위험성을그원인부터함의까지체계적으로규명하고유형화한,본격적인학문적시도의출발점이라는의의를갖는다.
책속에서
1.윤석열탄핵과청년극우의가시화
2025년4월4일선고된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결정에따라대통령직에서파면된윤석열은선고후,일주일이지난2025년4월11일한남동관저를떠났다.당시대통령관저앞에는다수의
지지자들이집결해있었고,이들은사저로향하는그의이름을연호하며공개적인지지의사를표출하였다.현장에는몇몇대학의로고가새겨진소위‘과잠’을착용한청년지지자들여럿이포함되어있었다.당시이들과윤석열이짧은인사말과함께서로를포옹하는장면들이있었는데,해당영상과사진들은텔레비전뉴스,주요신문,유튜브,페이스북등을통해전국으로빠르게확산되었다.
(p.21중에서)
1.한국극우연구의출발을알린종교학과사회학
이장章은한국과유럽의극우세력을주제로한서적과연구들을검토함으로써그간정치학에서주요주제로다뤄지지않았던청년극우화연구의현실을조명하고자한다.아울러그안에서이책이지니는학문적의의를강조하는한편,책의머리말에서필자가제기한문제의식을보다분명히하는데목적을둔다.다만,이장은향후극우세력및청년극우연구를수행할연구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학술적토대를제공하고자,한국뿐아니라미국과유럽에서발표된다양한연구들을총체적으로정리하여제시한다.이를위해한국의청년극우를논의의핵심소재로삼되,이에한정하지않고한국및유럽극우세력전반에관한기존연구동향까지최대한포괄적으로검토할것이다.
(p.69중에서)
연구에서제시한상기포퓰리즘의세가지특질을2022년제20대대선에대입해보면,먼저‘불신의대상인기성정치엘리트’는문재인진보정권으로인식되었고,현실문제의책임은페미니스트,기성세대,중국,이주노동자등의외집단에전가되었다.나아가기존의정치과정에서소외되었다고느끼는청년의불만과분노를대변할카리스마적정치신인이바로윤석열이었던것이다.포퓰리즘의삼박자가완벽하게조합되는가운데MZ세대청년남성층의지지가압도적인비율로윤석열을향한것은어쩌면아주당연한귀결이아닐수없다.
(p.122중에서)
오히려,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성명서를통해“문재인정부는출범당시‘페미니스트대통령’을선언하며여성대표성강화,여성폭력철폐,남녀임금격차해소,여성1인가구지원,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등5대핵심과제를약속했다.그러나출범1년을평가해보면여성장관비율확대등상징적조치는있었으나고위공직여성비율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렀고,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구조적개선은미흡했다.젠더폭력대응역시미투운동확산속에서실질적법·제도개혁으로충분히이어지지못했으며,남녀임금격차는OECD최하위수준을벗어나지못했다.여성1인가구지원정책도일부안전대책에그쳤고,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는설치되지않았다.결국문재인정부는‘페미니스트정부’를표방했지만,공약했던핵심과제들은상징적조치나부분적계획수준에머물렀으며,구조적성평등을실질적으로구현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는비판을가한바있다.
(pp.200-201중에서)
유럽의극우정치세력은이와같은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정치동원전략을실제정치활동과선거캠페인과정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며정치적영향력확대를도모해왔다.독일의극우정당인독일을위한대안당(AfD)은유튜브와페이스북을중심으로기존언론을체제편향적매체로규정하고온라인영상콘텐츠를통해정치메시지를직접전달하는전략을발전시켰다.“AfD의지지율은최근몇년동안세배증가하여2015년5%에서2018년15%로상승하였다.이러한여론조사상의전환점은2015년9월난민위기가시작된시점에나타났다.AfD의지지도는이후약1년동안지속적으로상승했으며,2017년연방총선직전까지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였다.선거이후에도정당의지지율은추가로상승하여의회활동에대한긍정적평가가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
(pp.267-268중에서)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한국사회청년층의극우화는단기적인정치적동향의변동이아닌,한국민주주의의지속가능성을근본적으로위협하는구조적균열의신호탄으로이해되어야한다.청년세대의정치적급진화는특정연령대에나타나는잠정적인현상이아니라,그들이통과하고있는시대적불안과정보환경이결합하여형성된‘세대정체성’의발현이기때문이다.따라서특정세대의정체성이민주적가치와충돌할경우,이는향후수십년간한국의정치지형을왜곡하는장기적차원의위기로전이될가능성이높다.이러한맥락에서,청년층의극우화가추동하는한국사회의정치적변동은단순한현상적차원을넘어근본적이고구조적층위에서진단되어야하며,이를위해본연구는‘정치세대이론’,또는‘세대효과’에주목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