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 문제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천명하다 | 양장본 Hardcover)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 문제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천명하다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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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연구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독도는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합의, 그리고 이를 승계한 1877년 일본의 태정관지령으로 조선 영토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때문에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영토 침탈일 뿐이다. 1699년 합의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영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오류를 마감하고, 동시에 독도 영유권의 기원과 완결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사유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규정하는 위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위생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조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법적인 영역을 통해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자료와 시각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일본 주권의 존부(存否)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자

이성환

(李盛煥)
계명대학교인문국제학대학교수및국경연구소소장,SSK(SocialScienceKorea)사업단장등을역임하고명예교수로있다.2023년부터중국광저우이공대학(广州理工学院)교수로재직중이다.

목차

프롤로그/독도문제연구의새지평

〈제1부〉태정관지령과독도문제
제1장일본의태정관과‘태정관지령’-독도문제와관련하여
1.서론
2.‘태정관지령’과독도문제논의
3.“천하의권력은태정관에귀결”-국가최고통치기관
4.‘태정관지령’의의미와효력
5.‘죽도외일도(外一島)’관련‘태정관지령’
6.결론-‘태정관지령’의현재적함의

제2장독도문제연구에대한주요쟁점검토-조일간‘1699년합의’와태정관지령을중심으로
1.서론
2.안용복의행적과활동에대한평가문제
3.‘1699년합의’에대한평가
4.태정관지령과‘1699년합의’의관련성
5.한일/조일국경조약체제의형성과전개
6.한일/조일국경조약체제와일본의독도편입
7.결론을대신하여-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잘못된해석

제3장한일/조일국경조약체제와독도
1.서론
2.조선과일본간의국경교섭
3.‘조일국경조약체제’의성립
4.한일국경조약체제의전개
5.한일국경조약체제와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6.결론

제4장일본의태정관지령과독도편입에대한법제사적검토
1.서론
2.한일간영유권분쟁의기원-울릉도쟁계
3.조선과일본간‘1699년합의’와독도영유권
4.태정관지령과독도영유권
5.태정관지령과일본의독도편입의모순
6.결론

제5장태정관지령을둘러싼논의의재검토
-최철영·유미림,「1877년태정관지령의역사적·국제법적쟁점검토」에대한반론(1)
1.서론
2.분석의전제에대한논의
3.태정관지령의법률적의미에대한논의
4.‘1699년합의’의국내이행입법조치로서의태정관지령
5.1886년‘공문식’과태정관지령소멸론에대하여
6.결론

제6장울릉도쟁계의조일간교환문서에대한논의의재검토
-최철영·유미림,「1877년태정관지령의역사적·국제법적쟁점검토」에대한반론(2)
1.서론
2.논의의쟁점과문제제기
3.조일간교환문서에대한평가문제
4.외교문서로서의구상서에대한평가문제
5.울릉도쟁계의최종합의여부에대한평가문제
6.야마모토오사미복명서의해석오류에대하여
7.결론

제7장태정관지령과독도문제에대한법리해석을위한시론
1.서론
2.선행연구:태정관지령과일본의고유영토론
3.‘1699년합의’와태정관지령의법원(法源)문제
4.태정관지령의국제법적평가:일방적행위와추후관행
5.태정관지령과일본의독도편입의모순
6.일본의태정관지령연구
7.결론

〈제2부〉일본의독도연구와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8장독도문제에대한일본의국제법적연구-‘실효적지배’를중심으로
1.서론
2.1950년대한일간구상서논쟁과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
3.독도문제에대한국제법적논의와실효적지배
4.나카노테쓰야의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론
5.일본의독도편입과그에따른실효적지배와시효문제
6.결정적기일과실효적지배
7.한국의독도주권과일본의실효적지배의우열문제
8.결론

제9장일본의독도편입과한국의항의부존재에관한논쟁
-나가시마히로키「‘내정’화하는한일의‘외교’」에대한반론
1.서론
2.나가시마논문의요약과논점
3.나가시마의논지에대한평가
4.영유권문제에서항의부존재에대하여
5.일본의독도편입에따른점유와한국주권의상충
6.결론

제10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러스크서한,그리고독도문제
1.서론
2.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독도
3.러스크서한이전일본에서의독도문제연구
4.러스크서한과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5.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2조(a)항의해석과러스크서한
6.결론

제11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동북아시아영토문제
1.서론
2.SCAPIN과연합국의일본영토처분
3.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동북아시아영토의법적지위
4.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동북아시아영토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
5.동북아시아영토문제해결을위하여
6.결론

에필로그/한국의영토/국경문제를생각하다
1.근대민족국가와영토적통일성
2.영토적통일성붕괴와민족국가형성의실패
3.영토(독도,간도)분리와식민지화
4.전후탈식민지화와영토문제,그리고일본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