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 국가 구축의 길 (지방에서 찾은 시도적 해답)

중국식 현대 국가 구축의 길 (지방에서 찾은 시도적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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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의 저자인 허둥항(賀東航) 교수는 현재 중국 정치학계에서 매우 창의적이며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견 학자로,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독창적인 정치학 개념을 제시하여 세계 학술의 무대에 중국 정치학이 자리 잡는 데 매우 크게 기여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정치학은 큰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 변화는 일반적인 제도 연구에서 제도의 역사적 근원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역사 정치학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높은 수준의 역사학 교육을 받은 둥항은 정치학으로 전향하면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선천적인 이점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 정치학의 두 번째 큰 변화는 초기의 도입과 소개에서부터 중국의 실제 상황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험을 요약하고 자체적인 이론을 구축해 낸 것이다.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 과정에 놓여 있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의해 형성된 정치학적 스타일은 매우 탐구적인 성격을 띤다. 현재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의 여정에 오른 중국 학계에서는 다양한 관찰 시각과 분석 틀을 형성했으며, 방법론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국가 구축 이론은 설명력과 분석력이 강한 분석 틀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현대 국가를 세우는 것은 중국 정치 발전의 기본 목표이다. 국가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국가 능력은 한 국가의 정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國家治理體繫和治理能力現代化)’ 전략의 제안으로 더욱 비교 가능해졌고, 중국의 국가 구축은 세계적인 국가 구축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것 아니면 저것(非此即彼)’이라는 일부 불필요한 이분법적 대립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가 구축 이론은 과정 구조와 능동자를 잘 결합하여 분석의 종합성과 동태성을 보장한다. 국가 구축은 역사적 과정으로, 정당, 정부, 사회, 시장 등 다양한 능동자와 관료 체제 수립, 국가 능력 수립, 국가 정당성 수립 등을 모두 아우른다. 국가 구축의 내용과 주체 분석을 통해 분석 틀의 포괄성과 종합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분석의 층위성을 갖춘 국가 구축 이론은 다양한 수준의 분석 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이 권력 집중적이고, 행정이 다층적인 국가에서는 특히 활용이 용이하다. 연구자는 향진(鄕鎭)부터 현, 시, 성, 그리고 중앙 부서에 이르기까지 파악한 자원과 연구 관심사에 따라 분석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단위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모두 국가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일엽지추(一葉知秋)’의 역할을 할 것이며, 각 요소마다 국가 구축의 기본 공통성을 반영할 것이다. 지역적 연구는 이론적 틀의 보편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분석과 판단을 심화하고 검증하여 지역 지식의 축적이 일반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조한다. 이러한 연구만이 다양한 분석이 꽃 피우는 ‘백화제방(百花齊放)’과 일반 이론의 뿌리가 깊어지는 ‘근심엽무(根深葉茂)’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저자

허둥항(賀東航)

푸단대학교석좌교수이자사회과학고등연구원및국제관계·공공사무학원전임연구원이다.주요연구분야는정당건설,국가전환,공공정책,지방기층거버넌스등중국정치전반에걸쳐있다.지금까지중국사회과학기금중대프로젝트와성부급(省部級,성장및장관급)연구과제를포함하여40여건의연구를주관했으며,최상위학술지인????중국사회과학(中國社會科學)????을비롯한주요핵심학술지에100편이상의논문을발표하였다.또한학술저서5권을출간했으며,중국식국가제도속에서‘정치적잠재력(政治勢能)’이라는현상·개념·이론을제시하여학문적성과를축적해왔다.그의다수연구성과는성부급학술상을수상하였다.

목차

제1장서론
제1절연구관련문제
제2절국가구축의실천모델과관련연구
제3절중국국가구축에관한중국의학술적관점및이책의이론적관점
제4절분석단위와지방국가의연구관점제시
제5절연구방법과자료설명

제2장지방국가구축의토대:사회및문화구조적분석

제1절지연성문화의형성——해양형상공문명
제2절진취안지역의종족전통과국가
제3절교향형사회구조에서의화교와국가

제3장현대국가구축의시도(1901~1949)

제1절현대민족국가관념의시작배경
제2절현대관료체제의초기형태
제3절민국시기의국가흡수능력건설:현대재정체제의수립
제4절국가의영향확대:교육∙위생∙통신∙교통의근대화건설
제5절국가구축을주도한국민정부의노력과실패

제4장새로운국가의정치권력과사회구조및
흡수능력구축(1949~1978)

제1절국가구축사명자의교체
제2절확립과충격:새로운국가관료제도의모색(1949~1978)
제3절국가의사회개조:각종사회정치조직의통일과지배
제4절국가의합법성구축:새로운가치관과이데올로기정체성의형성
제5절발전과정체:계획체제하의국가흡수능력


제5장시장경제배경에서의현대행정관료체제의성장
:1978년이후의국가관료제도구축

제1절질서회복과권력의제도화및체계화
제2절지방계급관료기구의회복과분업및체계화
제3절2차창업시기시장경제의발전과정부업무량의급증
제4절2차창업시기지방국가의구축:정부기구의증가
제5절지방통치의제도화와이성화

제6장1978년이후국가능력의형성

제1절국가흡수능력관련연구토론
제2절국가강제력의공고화
제3절정부의집행력

제7장합법성건설의전환:1978년이후의합법성건설

제1절합법성이론과중국현대국가의합법적구조
제2절지방정권의합법성재건
제3절합법성기초의전환:거버넌스의유효성
제4절합법성기초의새로운발전:신민주주의

제8장국가가구축한사회기반:1978년이후민간사회의성장

제1절민간풀뿌리사회단체의부흥
제2절사회계층화와현대적사회조직의출현
제3절국가와사회관계의조정과재구성

제9장맺음말:복선형성장

제1절국가와정당—당도국의논리와실천
제2절국가와시장
제3절국가와사회
제4절국가구축의형세와도전
제5절국가가구축한중국본토의특징—복선형∙양자상태∙공시성

출판사 서평

이책의분석에는세가지뚜렷한특징이있다.
첫째,장기적인포지셔닝으로진장에서발생한국가구축을근대이후,특히1978년개혁개방이후에집중했다.이러한분석은역사적깊이를더해주며,현대변화의역사적기인을보다효과적으로드러낼수있다.역사대국인중국은근대이후정치적으로중대한단절적변화가여러차례있었지만,역사는계속계승되고있으며‘경로의존성(路徑依賴)’효과가뚜렷하게나타난다.분석의시간범위를조금더확장한다면연구자의분석에어려움이더해지지만,자료를적절히활용한다면해석의힘이보다강해진다.
둘째,시장과사회발전에대한충분한분석을제시하였다.국가구축의핵심은국가와시장,국가와사회의관계를잘처리하는것이다.국가,시장,사회가상대적으로안정된구도를형성하고각자의기능과역할을발휘해야만현대국가구축이효과적이고지속가능할수있다.이책은시장경제발전이정부의기능완비와능력향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지방민간사회발전이정부—사회—기업간관계조정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진장경제와사회의빠른발전을통해둥항형님은시장과사회의힘이국가구축과정과결과에미친영향을더욱명확하게그려낼수있었다.이는경제가발달한지역을연구‘장소’로선택한장점이기도하다.
셋째,이책은여러문제에대해매우가치있는분석을하였다.예를들어,제7장의합법성구축에관한연구는지방합법성내용의변화에서출발하여지방합법성과국가합법성의관계에관해논의하고,합법성을뒷받침하는담론과정치적실천간불일치의결과를분석한다.또한제9장에서는국가구축의본질인‘정당이이끄는국가(政黨領導國家)’와그특징을정리하고,국가구축이마주한기회와도전과제를매우시사적이고통찰력있게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