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백서)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백서)

$35.00
Description
하루 평균 여섯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왕국’이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한 선배가 저술하고 현직 고용노동부 후배가 감수한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와 과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안전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불편한 이름을 안고 있다. 법과 제도가 수차례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안전은 말로만 강조될 뿐, 많은 노동자에게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직접 만들어 온 저자의 경험에, 현직에서 제도를 지켜보고 있는 감수자의 시각을 더한 기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부터 외환 위기와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 실험,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까지 이어지는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70여 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엮어내면서,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우리는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고자 했다. 이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왜 지속되는지, 위험이 어떻게 하청과 비정규직으로 전가되는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역사·정책·현장 사례가 결합된 방식으로 보여 준다.
저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설계와 집행, 연구와 교육, 현장 자문까지 경험한 시각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의 여명기부터 노동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까지 이어지는 변화를 촘촘하게 정리했고, 여기에 감수자는 실무 경험과 정책적 현실을 더하며 분석의 균형을 강화했다. 나아가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지 짚어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선을 제시한다.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답을 함께 찾기 위한 여정이다.
저자

김윤배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노동법경제연구소장.행정고시(제25회)로공직입문후고용노동부에서산업안전보건업무를오래맡아보았다.산업보건과사무관,안전정책과장,산업안전보건국장을역임하였다.공직이후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산업안전학과를창설하여교수로재직했으며,현재FedExKorea안전보건컨설턴트,KS안전기술의기술고문,○○지방노동청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사)미래안전문화포럼의설립자이자고문이며,유튜브채널‘김윤배의안전YouTube’를운영하고있다.그외산업안전보건공단(강사양성과정),LG유플러스,나노연구소,공무원연금공단,과학기술인력개발원,㈜LF등에서중대재해처벌법등안전보건강의를하였고,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전력,서울특별시,산림청등다수의공공기관에서안전전문인력채용면접위원으로참여했으며,공인노무사및행정고시시험위원으로도활동한바있다.주요저서로는『산업안전보건법』(스튜디오이담),『한국산업안전불평등보고서』(한울아카데미),『산업재해감소를위한정책방향-인문사회과학적접근』(KDI),『핵심노동관계법규』(차림),『현대노동경제학』(공역,시그마프레스),『新노동조합』(역서,고려원)등이있고,주요보고서로는『서울시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매뉴얼』(서울시,2021),『위험성평가내실화방안』(산업안전보건공단,2015)등이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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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펴내며
서문:우리는왜아직안전하지않은가?

제1편과거

제1장산업안전보건법제정이전:여명기의안전보건
제1절총설
제2절정책의기반
제3절주요정책과사업
제4절국제협력
제5절산하기관및민간부문의활동

제2장산업안전보건법제정:새로운시대의출범
제1절총설
제2절정책의기반
제3절주요정책방향
제4절중점추진사업
제5절국제협력
제6절산하기관및민간부문의활동59Ⅰ.한국산업안전공단설립

제3장외환위기시대:위기속의재정립
제1절총설
제2절정책의기반
제3절주요정책방향
제4절중점추진사업
제5절국제협력
제6절산하기관및민간부문의활동

제4장노무현정부:참여와책임의성장기
제1절총설
제2절정책의기반
제3절주요정책방향
제4절중점추진사업
제5절국제협력
제6절산하기관및민간부문의활동

제5장이명박·박근혜정부:자율추진모색기
제1절총설
제2절정책의기반
제3절주요정책방향
제4절중점추진사업
제5절국제협력

제6장문재인정부:사람중심의도약기
제1절총설
제2절정책의기반
제3절주요정책방향
제4절중점추진사업
제5절국제협력

제7장윤석열정부:중대재해감축을위한전환기
제1절총설
제2절중대재해감축로드맵

제2편현재

제1장산업안전보건의인프라
제1절산업안전보건서비스수요자
제2절산업안전보건서비스공급자
제3절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법적기반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절산업안전보건법상의관리체제
제2절중대재해처벌법상의관리체계

제3장산업재해예방을위한정책수단
제1절총괄적인정책수단
제2절안전을위한정책수단
제3절보건을위한정책수단
제4절산재보험을통한산재예방유인설계
제5절감독과명령,지도및점검

제3편미래

제1장미래변화와한국의당면과제
제1절미래의변화개관
제2절포스트코로나시대안전보건의과제
제3절한국의당면과제:중대재해,진단과처방

제2장해외의시각과전망
제1절지난100년의경험으로본미래의안전보건:ILO의견해
제2절미래에닥칠10대위험전망:독일의경험
제3절디지털화가초래할직업안전및건강위험:유럽대륙의고민

제3장지금눈앞에마주한미래
제1절법및정책정비방향
제2절스마트공장의안전보건
제3절‘건강한노동’을위한과제
제4절현재와미래를위한안전보건10대제언

보론:이재명정부‘노동안전종합대책’에대한우려와기대

책을마치며
감수자의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산재왕국이라불리는나라에서우리가반드시알아야할질문과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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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반복되는나라에서우리는무엇을놓치고있는가?이책은그질문을피해가지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제정이전의혼란스러운태동기부터,노동부체계확립,외환위기이후규제완화와제도변화,중대재해처벌법도입,그리고인공지능·플랫폼노동·기후위기라는새로운위험에이르기까지,산업안전보건의흐름을역사·정책·제도·현장경험을통해정교하게재구성한다.수많은사고와직업병뒤에어떤선택이있었고,그선택이오늘의안전수준을어떻게결정했는지질문하며,산업안전보건의‘왜’와‘어떻게’를동시에파고드는분석이돋보인다.
특히저자는제도가늘어났는데도왜현장에서체감되는변화가더딘지,안전이왜비용으로취급되는지,위험은왜특정노동자에게집중되는지등한국산업안전의구조적문제를역사적맥락과연결해설명한다.현재의제도와관리체계,감독·지원·교육시스템,노출기준·재해통계·산재예방정책을입체적으로분석하여,산업안전보건이단순한규제가아니라하나의생태계라는사실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미래위험을다룬후반부에서는디지털자동화,스마트공장,고령화,직업구조변화에대비한새로운안전패러다임을제안하며,‘건강한노동’이라는화두를중심에놓는다.
한국사회가여전히산재왕국이라는오명을벗지못하고있는이유를알고싶은독자,그리고안전을조직·사회·미래와연결해이해하고싶은독자에게깊은통찰을제공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