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생 (지방 소멸 이후, 다시 쓰는 국가 생전 시나리오)

지방 창생 (지방 소멸 이후, 다시 쓰는 국가 생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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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0년 전 지방 소멸이 경고였다면,
지방 창생은 놓쳐서는 안 될 설계도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전영수 한양대 교수 특별 기고 수록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지방 소멸》의 후속작이 10년 만에 와이즈베리에서 출간되었다. 그 사이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마저 추월했다. 더 이상 비관에 머물 시간도, 낙관에 기댈 여유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전략과 실행이다.
이를 위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미무라 아키오와 전작을 집필한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를 중심으로 산학관민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를 설립했다. 이들은 전국 1,729개 지자체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지방 소멸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100년 총인구 8,000만 명’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지방 창생》은 그 논의의 정수이자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주요한 시사점이다. 여기에 마강래, 전영수 교수의 특별 기고문을 수록해,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짚는다.
저자

인구전략회의

심각한인구감소에직면한미래사회를재설계하기위해정부·공공기관·산업·학계전문가들이모여2023년7월에설립한일본의대표적인민간싱크탱크.일본상공회의소회장을역임한미무라아키오(三村明夫)일본제철명예회장이의장을,총무대신을지낸저명한인구학자이자이책의전작《지방소
멸》을집필한마스다히로야(増田寛也)가부의장을맡고있다.
《지방창생》은인구감소에따라소멸가능성이있는도시896개를공개한일명‘마스다보고서’로일본과한국을충격에빠뜨린《지방소멸》의후속작으로,10년이지난지금의상황을진단한다.동시에전국1,729개지방자치단체를9가지유형으로세분화하여타지역으로부터인구가유입되지만출산율이낮아인구감소가심한‘블랙홀형지자체’와같은지역별특성을세밀하게분석한데이터로지역·사람·일자리를되살리기위한새로운국가비전과전략을제시한다.

목차

서문소멸가능성이있는도시896개의충격

1부_지방소멸에관한최신데이터편

제1장.지방자치단체지속가능성분석보고서
:이제는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인구대책이필요하다
1이분석의사고법
2소멸할수도있는지자체의현재좌표
3분석결과에따른새로운체계

제2장.전국1,729개지자체리스트로확인한지역별특성
:인구감소현상은불규칙하지만반드시패턴이존재한다

제3장.인구감소를막지못한지난10년의제로섬게임
:외국인,공동체,디지털화는해결책이될수있는가?

2부_지방창생을향한미래전략

제4장.긴급제언〈인구비전2100〉
:지금부터인구8,000만최저선을사수하라
Ⅰ지금왜〈인구비전2100〉을제언하는가?
Ⅱ세가지기본과제
Ⅲ앞으로추진해야할인구전략
Ⅳ어떻게추진력을높일것인가?
Ⅴ마무리하며

제5장.브레이크없는인구감소,어떻게해석할것인가?
:저출생과인구탈주문제에관한세가지심각성
저출산·인구감소의심각성은왜공유되지않는가?
정직원과임시직의임금격차해소야말로가장중요한과제
도쿄출산율0.99명의충격

제6장.지금이미래를선택할수있는마지막기회
:새로운국가비전을수립하라

전국1,729개지방자치단체의아홉가지분류
인구전략회의구성원소개
특별기고수도권쏠림이만든인구위기,해법은어디에있는가
특별기고일본이귀띔한지방소멸대응전략

출판사 서평

소멸이예고된시대,한국의시간은일본보다빠르게흐르고있다.
그래서우리는지금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는가?

전국1,729개지자체데이터로실측한
일본의인구감소좌표,그리고새로운미래전략!

2014년,보고서한건이일본사회를발칵뒤집었다.전총무대신이자저명한인구학자인마스다히로야가발표한이른바'마스다보고서'는인구감소추세에따라일본의절반,896개지방자치단체가소멸할수있다는충격적전망을내놓았다.이를바탕으로한책《지방소멸》은일본을넘어한국사회에‘지방이사라진다’는절박한인구위기의식을각인시키며다양한활동을촉구했다.여론환기를위해한국어판에는특별히이재명대통령(당시성남시장)이집필한기고문을수록했고,이와관련한지자체와정책관련자들로부터많은주목을받았다.
그로부터10년,경고는단지경고로그치지않았다.한국은일본보다더가파르게진행되어,2020년한국전쟁이후처음으로사망자가출생아를초과하는‘인구데드크로스(DeadCross)’현상이발생했다.인구감소에따른지방의위기는심화했다.2026년한국경제인협회의최신발표에따르면비수도권지자체77.0%에서소멸위험수준이높았다.시·군지역10곳중7곳이사라질수있다는의미다.더심각한징후는광역시도예외가아니라는점이다.대구,부산등우리나라제2의도시로대표하는광역시도청년인구유출로인해도시유지와고용률지표에적신호가켜졌다.
이런위기의한가운데서《지방창생》이출간되었다.전작에서‘지방소멸’을경고했던마스다히로야가이번에는일본상공회의소회장을역임한미무라아키오일본제철명예회장과함께민간싱크탱크‘인구전략회의’를이끌며,단순한학술적가설이아닌풍부한현장경험과정밀한연구결과가녹아든‘실행가능한해법’을제안한다.

-수도권블랙홀의역설:저출생은결과일뿐문제는사회구조다
이책의핵심논제는‘수도권집중의역설’,즉심화된‘극점사회’현상이다.일본의모든자원과청년이집중된도쿄의합계출산율은0.99명으로전국최저를기록했다.지방청년들이일자리를찾아수도로몰려들지만,치솟는부동산과물가,미래불확실성등여러요인으로결혼과출산을포기하고있다.결과적으로수도권집중은인구감소를가속화한다.이구조적인악순환을끊지않으면지방을넘어국가가쇠퇴한다는것이인구전략회의의진단이다.도쿄와판박이궤적을그리는서울의현실을돌아보면,이경고는결코남의나라이야기가아니다.
이제인구감소와지방소멸을말한다는것은,사실상국가의미래시스템을묻는일과같다.“아이를낳게하려면무엇을지원해야할까”라는방식의논의단계는지났다.《지방창생》은바로이질문을정면으로다룬다.이미시작된감소세를되돌리는것은불가능하지만,그충격을줄이고미래사회를재설계하는일은아직가능하다.

-데이터기반의맞춤전략:소멸예고,진짜걱정은지역이아니라미래다
인구전략회의는2100년총인구가절반으로줄어드는전례없는인구감소가예측되는가운데,‘8,000만명최저선사수’를목표로세가지기본과제와두가지전략을내건보고서〈인구비전2100〉을정부에제언했다.한마디로‘속도를늦추고,줄어도잘살자’라는것이다.2100년이라는목표가먼미래처럼여겨질수도있지만,더늦기전에사람과일자리와지역이함께살아나는방향으로노동,교육,산업,복지,양육,재정등사회시스템을재설계해야한다.
이책은인구감소흐름을완화하는정상화전략과인구가줄어드는사회에서도지속가능한사회를구축하는강인화전략을제안한다.이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전국1,729개지자체의인구데이터를바탕으로인구구조·경제기반·지리적조건·산업특성등복합변수에따라아홉가지유형으로세분화해지역별처방을구체화한다.이분류체계는'모든지방에같은처방'이라는기존정책프레임의한계를정면으로겨냥하면서,‘정밀진단→맞춤처방’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촉구한다.

-일본의10년:성공과실패사례에서우리가배울수있는것들
이책은일본의성공사례만을나열한장밋빛보고서가아니다.일본이지난10년간‘지방창생’정책을추진하면서거둔성과와마주한한계를동시에점검한다.천편일률적보조금살포,형식에그친이주촉진사업,단기성과에매몰된정책사이클,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의견불일치같은모든시행착오의기록은한국보다앞서간거울이자반면교사가될것이다.또한이책에특별히수록한마강래,전영수교수의기고문은한국의내일을걱정하는모든관계자에게실질적인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지방소멸은더이상지방만의문제가아니다.지역이무너지면수도권도무너지고,결국국가도흔들린다.그렇기에우리모두가책임져야할일이다.지구상유례없던인구감소의시대,지금이야말로대한민국의미래지도를다시그려야할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