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서 인간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인구위기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길)

인구에서 인간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인구위기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길)

$23.00
Description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 문제가 너무 많이, 자주 이야기되어서 우리가 이미 알 만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구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와 담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30년 이상 인구경제학을 연구해온, 특히 지난 16년간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인구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며 독자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에 천착해온 이철희 교수의 심층 진단과 제언을 총망라한 책이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이철희 교수는 ‘아이들이 인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인구위기 앞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이 책이 희망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이철희

시카고대경제학과에서수학했고,동대학인구경제학연구소연구원,뉴욕주립대(빙엄턴)경제학과조교수를거쳐,1998년부터서울대경제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20년간학부와대학원에서‘인구와경제’과목을강의하며연구소와대학에서활약하는많은인구경제연구자를양성했다.케임브리지대,UCLA,옥스퍼드대연구교수,프랑스국립인구연구소방문학자,미국국립보건원(NIH)연구프로젝트책임자,미국국가경제연구소(NBER)연구원등을역임했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일자리위원회,외국인정책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국정기획위원회등정부위원회본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장을맡고있다.《Early-LifeDeterminantsofHealthandHumanCapitalFormation》《한국의고령노동》등의단독저서와다수의공동저서를출간했고,국내외학술지에인구,건강,노동,경제사에관한약100편의논문을발표했다.2007년에학문적업적이탁월한45세미만경제학자에게수여하는한국경제학회청람학술상을수상했다.2024년에첫대중저서《일할사람이사라진다》를출간했으며,이책으로2025년제43회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을받았다.

최근작:<인구에서인간으로>,<리부트대한민국>,<[큰글자도서]일할사람이사라진다>…총6종

목차

머리말

1부아이가사라지는나라

1장외줄위에서중심잡기
위기의원인인가?문제의결과인가?|다산의과거가마냥아름답지만은않았다|출산율이낮아져서일어난긍정적인변화들|파국의미래는확정되지않았다|국가는출산율을높일수있을까?|그럼에도불구하고출산지원정책은필요하다|근거없는공포를넘어근거있는행동으로나아가려면

2장가족과아이를원하지않는시대
‘우울한학문’의시각으로보는가족의변화|경제학적으로결혼이‘미친짓’이된이유|적게낳아공들여기르는사회풍조의확산|한국의초저출산현상은특별하고예외적인가?

2부결혼과출산을막아서는것들

3장어쩌다아이가태어나지않는나라가되었나:저출산의인구학적요인분해
출생아수를결정짓는인구학적요인:여성인구,유배우비율,유배우출산율|인구학적요인들을하나하나자세히뜯어보아야하는이유|여성인구가줄었고아이를많이낳는유배우여성도급감했다|결혼하지않는것인가?아이를낳지않는것인가?|결혼하기도,첫아이를낳기도어려워졌다

4장과열된교육경쟁,지나치게비싼주거비,불평등한노동시장:저출산의경제적요인
부모와아이를모두피해자로만드는교육경쟁의폐해|사교육비부담이커질수록출산율이떨어진다는증거|단칸방에서신혼살림을시작해도아이낳을수있는시대의종언|고용과일자리질이떨어질수록결혼과출산은사치재가된다|저출산문제의뿌리는사회경제적불평등확대

5장여성의기대에한참모자란성평등,부모보다살기어려워진자녀세대:저출산의사회적·문화적요인
한국여성이겪는결혼과출산의페널티가유난히높다|현재여성의기대에한참못미치는한국사회의열악한현실|여성에게불리한일자리여건이출산율을낮춘다는실증적증거|부모보다못살지도모른다는미래전망이청년의결혼과출산에미치는영향|결혼과출산의사회규범은‘전염’되는가?|압축적인성장의어두운그림자

3부저출산대책의빛과그림자

6장한국의저출산대응정책,완전한실패도괄목할성공도아닌
저출산대책을시행하지않았다면벌어졌을일들|출산지원금효과가전혀없었다는주장에대한데이터기반반박|육아휴직급여인상이여성의고용유지에도움이되었을까?|아무리보육료를지원해도내가사는곳에보육시설이없다면

7장더잘할수있었으나잘하지못한것들에대한성찰
저출산대책에서비켜나있는사람이너무많다|소득중상위계층에만집중된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비혼출산지원은바람직하지만저출산대책은아니다|한국은지난20년간중증질환환자에게진통제만처방해왔다|저출산대응에예산을쏟아부어왔다는착각|정책수행과정에서우리는무엇을놓쳤는가

4부아이가사라지는나라의미래

8장아이들이태어나지않는나라에서살아가는아이들의삶
내가사는지역에서산부인과와어린이집이사라지면생기는일들|학생이급격히줄어들면학교는어떻게될까|아이들이소수집단이되는사회에서외면당하는것들

9장사라질지도모를미래를지켜내기위하여
태어난사람을보호하는일이우선이다|선택의자유를확대하고삶의질을유지하는인구정책|저출산대응정책,어떻게개선할것인가?|출생아수급감이초래하는사회경제적불균형,어떻게대응할것인가?|‘완벽한’기업,‘완벽한’상사가필요한시대|다시만날새로운세상

부록
감사의말

참고문헌
접기

출판사 서평

한국은끝나지않았다!
‘인구’가아니라‘인간’이우리의새로운미래다

서울대경제학부이철희교수의30년연구를집대성한
대한민국초저출산문제심층진단과제언
뉴스를비롯해각종매체에서지난10여년간한국의출생아수감소문제가너무많이,자주이야기되어서초저출산문제는우리가이미알만큼안다고여기는사람들이대부분이다.그러나인구경제학자인서울대이철희교수는이에대한제대로된공부와담론이여전히부족하다고지적한다.아직사람들이모르거나오해하는내용이많고,합리적인정책수립에필요한믿을만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사안들도적지않다는것이다.게다가모두가상식처럼받아들이는주장이사실과다른경우도왕왕존재한다.
이철희교수는대학에서수업을준비하다가한국의출산율하락의원인을구체적이고실증적으로알려주는연구를찾을수없다는난관에봉착했다.2010년전후만해도일반적으로결혼한여성의출산율감소가출산율하락의주된요인이라는믿음이중론이었는데,이는서구의경험과연구에기댄것이었다.그런데이철희교수가1년에걸쳐새로운데이터를구축하고분석한작업을한결과,한국에서는결혼의감소가장기적인출산율감소의주된요인으로작용한다는결론이도출되었다.이를계기로이철희교수는한국의결혼과출산에관한연구에본격적으로발을들여놓았고,그결과이제한국의출산율이하락한중요한원인이결혼의감소라는사실은‘상식’으로자리잡았다.
《인구에서인간으로》는30년이상인구경제학을연구해온,특히지난16년간한국의결혼과출산을둘러싼인구문제를깊이들여다보며독자적인데이터를구축하고연구에천착해온이철희교수의심층진단과제언을총망라한책이다.인구및저출산이슈와관련된수많은책,보고서,영상등이있지만《인구에서인간으로》에는그것들과는다른,고유한장점이있다.첫째,인구문제를깊이이해하기위해최대한엄밀한방법을통해얻은실증적인증거와합리적인추론에기초했다.둘째,인구문제를넓게조망하기위해가능한한통합적·장기적시각을갖고자노력했다.셋째,한국의일반성과특수성을균형있게고려하고자시도했고,거의모든근거를한국의고유한사례와데이터에서얻었다.이를통해독자들이전에듣지못했던새로운사실을알게되고,또막연하게알고있었던내용을더자세하고확실하게이해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

어쩌다아이가태어나지않는나라가되었나?저출산대책은정말로실패했나?
저출산현상을독자적연구와데이터에기반해실증적이고근본적으로분석한다
책은총9장으로구성되었고크게4부로구분된다.1부는이책의빌드업(build-up)역할을한다.1장은한국의출생아수감소문제와관련된중요한이견과갈등의내용을정리하고,이를해소하기위해풀어야할과제를던진다.2장은선진국이보편적으로경험한장기적인출산율감소의원인을설명하고한국의사례가얼마나특수한지살펴본다.

연구자로서한국의저출산문제해결에도움을주는방법역시국가와국민이‘중심’을잡는데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일일것이다.(중략)왜출생아수가장기적으로감소하고있는지,아이를낳고키우기어렵게만드는한국사회의근본적인문제가무엇인지,왜과거의저출산대응정책은그리성공적이지못했는지,어떻게해야정책의효과성을높일수있을지,어떤일에우선순위를두고무슨사업에더많은재원을투입하는편이더합리적일지,지금처럼출생아수가감소하는경우미래에구체적으로어떤문제가얼마나심각하게발생할지등의질문에답할수있는탄탄한근거가제시된다면,저출산문제를둘러싼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완화하고많은국민이동의할수있는효과적인정책을만드는데도움이되리라믿는다.(59~60쪽)

이런맥락에서2부는한국의출생아수감소원인을모색한다.특히3장에서는여성인구,결혼,출산등각인구학적요인을꼼꼼하게들여다본다.이철희교수는2009년부터매년출생아수변화의인구학적요인(나이에따른여성인구의규모,결혼한여성의비율,결혼한여성가운데나이혹은자녀수기준출산율등)을분석하기위해독자적으로데이터를구축해왔다.그오랜연구끝에한국의출생아수가장기적으로감소한현상과관련해다음과같은실증적의미를찾아냈는데,이는앞으로저출산대책을세우는과정에서반드시유념해야할이야기라할수있다.
첫째,만혼과비혼이증가하며결혼한여성의비율이줄어든것이1990년대초이후일관되게중요한출생아수감소요인이었다.둘째,결혼한여성의출산율변화가중기적·단기적으로출생아수변동을초래한주된요인이었다.셋째,결혼한여성의첫째출산율변화가전체결혼한여성의출산율과출생아수를중기적·단기적으로변동시킨핵심요인이었다.넷째,2012~2023년에출생아수가가파르게줄어들었는데,이는결혼한여성비율이감소하는추이가장기적으로지속되고결혼한여성의출산율,특히첫째출산율이급격히하락하는가운데가임기여성인구가감소하는추세가심화되면서나타났다.따라서장기적으로결혼이감소하는현상그리고근래들어결혼하고도자녀를1명도낳지않는경향이강화되는흐름을제대로이해한뒤,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방향으로저출산정책을세워야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리고4장은교육비,주거비,고용및일자리의질등경제적요인을,5장은여성의변화와성평등,세대간격차,이웃과동료의영향등사회적·문화적요인을다룬다.경제적·사회적불평등심화와일자리질감소로인한노동시장과교육에서의경쟁과열,지역간불균형심화로인한집값상승,여성이가정과사회에서직면하는가정과출산의페널티등이어떻게저출산으로이어졌는지를종합적으로설명한다.
이어서3부는한국의저출산대응정책을평가한다.6장은지난20년간의저출산대책이과연아무런효과를얻지못했는지를심층적으로분석한다.7장은기존정책의문제점들을지적하고어떻게하면더잘할수있었을지를생각해본다.이모든여정을따라가며인구감소에대한위기감과불안감에휩싸여비관에빠지는대신,우리에게지금중요한과제가무엇인지,우리가앞으로무엇을할수있을지차분히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

인구위기대한민국,어디로나아가야하는가
“아이들이인구를채우는존재가아니라인간으로서존중받는사회로전환하길바란다”
마지막으로4부는아이가줄어드는사회의미래를내다본다.8장은출생아수가줄면서장차발생할여러가지사회경제적문제들을진단한다.애초의인구규모에맞춰진각종제도와인프라에균열이발생함으로써어떤일들이벌어질지전망한다.태어나는아이가급감하면서분만실이줄고보육시설과학교가없어지는미래,절대적으로수가적은아이들의이익을대변할정치적주체가사라지는미래를그려본다.
그리고마지막9장에서는아이들이사라지는사회의미래를지켜내기위해우리가해야할일들을짚는다.태어나는아이의수는지난35년간3분의1로줄었으며,비교적낙관적으로전망하더라도출생아수는2072년까지16만명으로감소하리라예상된다.이는2024년출생아수의3분의2이고,가장많은아이가태어났던1971년출생아수의6분의1에미치지못한다.이런흐름속에서아이들은더욱치열한경쟁에내몰리고,정당한기회도합당한처우도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이러한한국사회의미래모습이바뀌려면어떻게해야할까?무엇보다,정치지도자가진정성과의지를품고국가와국민의미래를위해멀리내다보는좋은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는것이필수적이다.저출산문제의표피를건드리는정책을넘어한국사회의뿌리깊은불평등과경쟁을완화하기위한본격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그래야축소사회가도래해도국민삶의질을지켜낼수있을것이다.
이책전반에걸쳐이철희교수는‘아이들이인구를채우는존재가아니라인간으로서존중받는사회’로전환할필요성을거듭강조한다.그래서아이가줄어드는나라의미래를지켜내는데필요한한국사회의방향을함축하여전달하는의미로,제목을‘인구에서인간으로’라고정했다.아이가태어나지않는나라대한민국이전대미문의인구위기앞에서바람직한방향의변화를이루기를소망하는모든국민에게이책이희망의단초가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