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인 입법일기 (현장에서 기록한 가장 현실적인 정치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입법일기 (현장에서 기록한 가장 현실적인 정치 이야기)

$16.70
Description
우리가 몰랐던
법의 뒷이야기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갈등과 타협,
그리고 선택의 기록

법은 정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드러나지 않는 과정,
그래서 반복되는 오해

그 순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입법 실무자의 이야기


법은 결과만 남고 그 과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과 타협, 선택이 반복되며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진다. 때로는 명분과 현실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입법의 방향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입법 실무자의 기록이다. 정책이 말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안이 논의되고 수정되며 형태를 갖춰가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치적 셈법과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까지,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따라가며 법이 만들어지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제도권 안에서 입법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며 그 안에서 보고 듣고 겪은 장면들을 시간이 지나 흐려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이 기록은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판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면과 제도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보이지 않던 정치의 작동 방식과 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적인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구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입법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저자

이호준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의회정치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정책컨설팅회사와국회의원실을거쳐,현재는테크기업에서대외협력정책업무를수행하고있다.
공공과민간의경험을바탕으로성장하는정책전문가를꿈꾼다.

목차

01Prologue
법이만들어지는과정에대한기록

02합법은아닌데요,불법도아니에요-비대면진료법제화입법과정과시범사업
국회에서의정책은‘말’에서시작된다
비대면진료,20년은된해묵은이슈
엔데믹과비대면진료법제화,그리고입법시계
(생각보다복잡한)비대면진료법제화의정치
뜻밖의복병,플랫폼기업
합법도아닌,불법도아닌

03의정갈등이전에‘간호법사태’가있었다-간호법제정의입법과정
자세히보면모든것이갈등,갈등,갈등
간호법,뭐가문제야?
간호법을둘러싼여야의셈법
간호법을둘러싼입법전쟁
간호법부결,그이후

04입법이불법점거로이어지면생기는일-‘IL센터’와장애인복지법개정안
업무비수기중떨어진날벼락,의원실불법점거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의핵심쟁점,‘IL센터’
시위라는헌법적권리와불법점거,그사이어딘가
의도한결과와그렇지않은결과

05오염수는홍보하지마-후쿠시마오염(처리)수공방과원산지표시법개정안
코끼리는생각하지마
오염(처리)수는홍보하지마?
팩트체크와제도개선을위한원산지표시법개정안
내로남불의힘은강하다

06317일을버티기위하여
암관리기금도입을위한암관리법개정안
전세계가부러워하는K-건강보험?
생명과맞바꾼‘절차’
317일을위한징검다리입법,암기금도입

07입법으로도화해가되나요-의정갈등수습을위한의사수급추계위법제화의입법과정
그럼에도불구하고,뭐라도해야지
첫번째로내민화해의손길,의사수급추계기구법제화
두번째화해의손길,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위한전공의법개정안
그래도,절반의성공

08쏟아진물이라도주워담아야-R&D예산삭감이후수습책,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관료제에의존한대형정책사고,R&D예산삭감
쏟아진물이라도주워담아야
밑빠진독에물붓기

09싸우지않아도되는생활입법도있어요-장애인건강권법,마약운전검사의무화법,아동재학대방지법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의무기관확대
마약운전검사의무화
재학대아동보호강화

10Epilogue
입법은끝이아닌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