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무상 ODA, 이제는 K-Development이다

김환식

저자:김환식
대한민국정부(교육부),유네스코(파리본부와방콕사무소),한국직업능력연구원,인덕대학교,호주퀸즐랜드주정부교육부등에서30년넘게교육과사회정책을연구하고실행해왔습니다.박사과정에서는‘근로자의학습권’을주제로공부했고,지금까지50여건의정책연구를수행했으며,공저를포함해10권이상의책을집필했습니다.현재도여러대학에서대학원강의를이어가며,교육과사회전반에걸친정책설계와제도혁신을고민하고있습니다.저자는대한민국의교육과사회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고서는국민의삶의질향상이불가능하다고보고,‘RESET(ResearchCenterforSocietalandEducationalTransformation)’이라는개인연구소를설립해연구와실천을병행하고있습니다.

Prologue
시작하는글.“나는왜이책을쓰는가”

제1부.한국,개발그리고ODA

1.왜한국인가
2.우리는무엇을‘개발’이라고부르는가
3.ODA(공적개발원조)의정의
4.ODA의A는Aid가아니라Assistance
5.또다른ODA,EDCF란
6.ODA와중점협력국

제2부.용어로이해하는개발협력

1.UN이란,그리고UNSpecializedAgency란
2.FundingAgencyvs.ResearchInstitutevs.Consulting
Organizationvs.HumanitarianOrganization의의미
3.NGO와Foundation
4.OECDDAC관점에서본ODA공여국과수원국의유형
5.남북협력vs.남남협력vs.삼각협력
6.양자협력과다자협력
7.분담금,자발적기여,신탁기금그리고비정규예산
8.Earmarkedvs.Unearmarked
9.EarmarkedProject에서DonorCountry와국제기구의역할균형
10.FieldOffice,RegionalOffice,NationalOffice,Category1&2기관
11.Sustainability와Visibility
12.수원국의Ownership
13.RBM,Logframe그리고예산서
14.분권화(Decentralization)
15.계약그리고IPA
16.CostRecovery와ProgrammeSupportCost
17.Evaluation

제3부.국제기구와개발협력

1.UNTarget0.7%의의미
2.우리가중점을둘기관은OECD가아니라UNESCO
3.국제기구로서UNESCO는하는일
4.UNESCO조직에대한이해
5.다자ODA프로젝트는어떻게작동하나
6.신탁기금사업에서공여국정부의역할과고려사항
7.국제기구의ODA는기본적으로비능률적
8.다자ODA를양자ODA로오해하면외교실패를초래
9.기능경기대회를바탕으로한TVET분야개발협력전략
10.민간과공공조직모두에게필요한AreaSpecialist

제4부.K-Development의전략

1.한국형개발협력이란
2.K-Development의10가지특징
3.Multilateral-Bilateral-MultilateralLinkage
4.OneDreamTeamApproach
5.Long-termInstitutionBuildingApproach
6.WholeProcessManagementApproach
7.GlobalCitizenship&홍익인간
8.DevelopmentEthics&Human-centeredDevelopment
9.Learning&CapacityDevelopment
10.KoreanLanguage-linkedDevelopment
11.Youth-SeniorIntegratedParticipationModel
12.Localization&Co-development
13.K-development의역설:우리에게역량은있는가

끝맺는글.“국제기구는객관적인가,중립적인가,전문적인가”
Epilogue

[보론1]외국모델의단순이식을넘어서:직업교육개발협력의새로운접근(Portability에서EndogenousInnovation까지)
[보론2]외국제도의단순이식을넘어:Portability와Self-sustainability의관점에서본직업교육개발협력
[보론3]왜Portability,Localization,Institutionalization을모두했는데도실패하는가?(진짜Portability,진짜Localization,진짜Institutionalization에대한재고)

대한민국은이제세계적인ODA공여국이되었다.그러나과연우리는국제개발협력을얼마나깊이이해하고있는가.『다자무상ODA,이제는K-Development이다』는바로이질문에서출발한다.이책은국제개발협력을단순한원조사업이나예산집행의문제가아니라,국가전략과국제외교,지식생산,그리고인류공동체의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관점에서새롭게조망한다.

저자는UNESCO본부와지역사무소,정부정책현장,직업교육과국제협력분야를두루경험한실무전문가로서,다자ODA의실제작동방식과국제기구의구조,신탁기금사업,RBM,평가,예산,분권화등현장의메커니즘을생생하게풀어낸다.동시에국제기구담론을무비판적으로수용해온우리의태도와,단기성과중심의개발협력구조에대해서도날카로운문제의식을제기한다.

특히이책은‘K-Development’라는새로운개념을통해한국형발전경험을국제사회와공유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한국의발전은단순한경제성장의결과가아니라교육,산업,공공행정,인적자원개발,사회적자본이함께연결된coordinateddevelopment의결과였다는것이다.이러한경험은이제개발도상국과함께성장하기위한새로운developmentpartnership모델로확장될수있다고저자는강조한다.

또한이책은TVET,기능경기대회,AreaSpecialist,KoreanLanguage-linkedDevelopment,Youth-SeniorIntegratedParticipationModel등기존개발협력담론에서는쉽게다루지않았던매우한국적이고도실천적인전략들을제시한다.특히‘다자-양자-다자’로이어지는전략적연계,사람중심의장기적institutionbuilding,지역과산업을깊이이해하는areaspecialist의중요성은이책만의차별화된통찰이다.

『다자무상ODA,이제는K-Development이다』는단순한국제개발협력입문서가아니다.그것은대한민국이이제선진국을따라가는나라를넘어,새로운지식과철학을만들어가는‘진짜선진국’이되어야한다는선언에가깝다.국제개발협력종사자,국제기구관계자,정책담당자뿐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역할을고민하는모든독자들에게깊은질문과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