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이렇게 바꾸자

평생교육, 이렇게 바꾸자

$30.00
Description
이 책은 저자의 교육개혁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단순히 평생교육 제도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다. 학교교육 이후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다.
오늘날 역량의 격차는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격차는 소득과 고용, 건강과 인간관계, 노후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과 자기책임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중심으로 사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성인과 노인의 삶을 ‘고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결국 시민의 삶은 사라지고, 부처별 칸막이 행정만 남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성인학습·노인교육을 하나의 생애기반 학습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점은행제, 고용보험, 성인 진로설계, 노인교육, 대학 평생교육,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등 현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학습권 중심의 사회학습안전망과 학습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제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삶 전체의 학습’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움은 청소년기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평생의 권리라는 것이다.
『평생교육, 이렇게 바꾸자』는 초고령사회와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학습체제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저자

김환식

대한민국정부,유네스코(프랑스파리본부·태국방콕사무소),한국직업능력연구원,인덕대학교,호주퀸즐랜드주정부교육부등에서일을했다.「근로자학습권」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연구분야는직업교육,평생교육,역량개발이며,정책과법을주로연구한다.공직(公職)이후에는개인연구소인‘교육과사회의대개조연구센터(RESET:ResearchCenterforSocietalandEducationalTransformation)’를설립해생성형AI를연구조원으로두고,교육과사회시스템의혁신과관련된글을쓰고있다.공저(共著)포함30여권의책을출간했으며,다수의정책연구를수행하였고,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를포함한현재여러대학에서강의활동을이어가고있다.

목차

Prologue

시작하는글.나는왜이책을쓰는가


제1부.평생교육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개념과철학의재정립)
제1장.평생교육,평생학습,성인계속교육
〈표1〉UNESCO에서의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평생학습으로
제2장.평생교육,사회교육,회귀교육
제3장.평생교육과평생직업능력개발
제4장.평생교육,대학교육,후진학
제5장.평생교육과학습권
제6장.교육의3단계구조:학교교육,성인교육,노인교육
[그림1]학습의3단계와그의미
〈표2〉Pedagogy,Andragogy,그리고Geragogy
제7장.YoungOld,OldOld그리고노년기학습의재구성
제8장.Learning,Credit,Micro-credential,FirstDegree&SecondDegree
제9장.FormalLearning,Non-formalLearning,InformalLearning
제10장.성인과노인의진로설계와경력개발
제11장.WLLB와평생학습
제12장.AI시대,평생학습사회에서의최고의복지는학습복지(Learnfare)
제13장.시민의자율성을존중하는평생교육
제14장.시장원칙이강조되는평생교육
제15장.평생교육과학습의민주화
제16장.지식전달이아니라지식순환으로서의평생교육
제17장.AI시대와평생교육


제2부.한국평생교육체제는왜실패하고있는가(기존제도에대한구조적비판)
제18장.학점은행제는평생교육제도인가
제19장.독학사제도의구조적한계
제20장.고용보험과평생직업능력개발의역설
제21장.LearningAccount제도의혼란
제22장.성인진로개발제도의부재
제23장.여가프로그램으로전락한노인교육
제24장.기술계학원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구분이초래하는문제
제25장.도서관·박물관등공공시설의취약한평생교육기능
제26장.대학평생교육기능의왜곡과혼란
제27장.각개전투중인부처별인력양성시스템
제28장.지자체평생교육기능의왜곡과혼란
제29장.역량개발사각지대에놓인중소기업근로자와자영업자
제30장.노동시장속에갇혀더이상나아가지못하는평생학습
제31장.평생교육관련정책의사업주의적구조
제32장.중앙정부·지방정부의사업중심평생교육의한계
제33장.Off-line중심,기관중심평생교육의한계
제34장.한계에도달한평생교육법


제3부.평생교육체제를어떻게다시설계할것인가(학습복지사회로의전환)
제35장.교육법체계의근본적재구성
제36장.성인계속교육지원법의내용
제37장.성인계속교육지원의핵심내용이어야할성인학습기금
제38장.사회학습안전망과성인학습기금
제39장.실업급여를제외한나머지는성인학습지원체제로개편이필요한고용보험
제40장.교육체제안으로통합되어야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제41장.국민학습계좌제와LearningPassport구축
제42장.성인진로설계및경력개발지원체계구축
제43장.강사와전문가인력Pool의재구성
제44장.평생교육의질관리와정보체계구축
제45장.평생교육거버넌스의통합과재편
제46장.노인교육의재구조화
제47장.산업별·직업별·연령별·개인별접근의결합
제48장.기초지자체중심의지역학습생태계구축
제49장.사업이아닌지역전략이되어야할평생학습도시
제50장.학위사회에서학습사회로의전환
제51장.시민주도의학습공동체가평생학습의중심
제52장.AI기반학습사회와미래평생교육체제

교육개혁3부작을마치며.학습복지국가와역량국가의미래

Epilogue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오랫동안학교교육중심국가였다.
유치원,초·중등교육,대학입시,대학서열화에막대한사회적에너지를쏟아부어왔다.그러나정작학교를졸업한이후의삶에대해서는놀라울만큼무관심했다.성인이된이후에도사람들은끊임없이배우고,변화하는산업과기술속에서새로운역량을요구받으며,초고령사회속에서긴노년기를살아가야한다.
문제는역량의격차가학교단계보다오히려성인단계에서더욱극심하게벌어진다는점이다.어떤사람은새로운기술과지식을학습하며끊임없이성장하지만,어떤사람은노동시장과학습체제에서동시에밀려난다.그리고이러한격차는노년기까지이어지며결국건강,소득,사회적관계,삶의만족도등삶의질전반의격차를더욱심화시킨다.그럼에도우리사회는여전히이를개인의노력부족과자기책임의문제로돌리고있다.
『평생교육,이렇게바꾸자』는바로이지점을정면으로파고드는책이다.저자는지금의평생교육체제가왜실패하고있는지를냉정하게분석한다.학점은행제,독학사,고용보험,직업훈련,성인진로개발,노인교육,대학평생교육,부처별인력양성사업등현재의제도들은서로연결되지못한채분절적으로작동하고있다.교육부는학교와대학중심으로사고하고,고용노동부는성인과노인의삶을‘고용’의관점에서만바라본다.그결과시민의삶은사라지고,부처별칸막이행정만남게되었다.
이책은단순한비판에머물지않는다.저자는‘평생교육’을넘어‘평생학습체제’라는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학습권을중심가치로삼고,성인학습기금,사회학습안전망,국민학습계좌제,LearningPassport,생애기반진로설계체계등새로운국가시스템의방향을구체적으로제안한다.특히고용보험을단순한실업대응체계가아니라생애기반학습지원체제로개편하고,이를바탕으로‘성인학습기금’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한다.또한현재고용노동부중심으로운영되는직업능력개발훈련역시교육체제안으로통합하여,학교교육이후에도국민누구나지속적으로학습하고성장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다.
특히저자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역량개발의격차문제를매우중요하게다룬다.지금까지의직업능력개발체계는결과적으로대기업중심으로작동해왔으며,중소기업근로자들은학습과성장의기회에서상대적으로배제되어왔다.그러나우리나라산업구조는단순한개별기업경쟁체제가아니라,서로긴밀히연결된공급망과협력구조위에서움직이는‘인드라망형산업생태계’에가깝다.따라서대기업만성장해서는산업전체의지속가능성이유지될수없다.저자는이러한관점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의역량개발이상생구조속에서이루어져야하며,이는단순한복지차원이아니라국가경쟁력차원의핵심전략이라고강조한다.이는주주자본주의를넘어서는한국형산업생태계에매우적실한대안으로읽힌다.
특히복지를단순한현금지원이아니라‘학습복지(Learnfare)’의관점에서재구성해야한다는문제의식은매우인상적이다.AI시대와초고령사회는더이상일부전문가만의문제가아니다.이제학습은선택이아니라생존의문제이며,인간다운삶을유지하기위한핵심조건이되었다.『평생교육,이렇게바꾸자』는학교교육이후의삶을국가가어떻게책임져야하는지,그리고대한민국이어떻게‘교육국가’를넘어‘학습복지국가’로전환해야하는지를깊이있게묻는책이다.
이책은단지평생교육관계자만을위한책이아니다.
교육정책담당자,대학관계자,직업교육전문가,지방정부,복지분야종사자뿐아니라,‘나는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를고민하는모든시민에게중요한질문을던지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