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오랫동안학교교육중심국가였다.유치원,초·중등교육,대학입시,대학서열화에막대한사회적에너지를쏟아부어왔다.그러나정작학교를졸업한이후의삶에대해서는놀라울만큼무관심했다.성인이된이후에도사람들은끊임없이배우고,변화하는산업과기술속에서새로운역량을요구받으며,초고령사회속에서긴노년기를살아가야한다.문제는역량의격차가학교단계보다오히려성인단계에서더욱극심하게벌어진다는점이다.어떤사람은새로운기술과지식을학습하며끊임없이성장하지만,어떤사람은노동시장과학습체제에서동시에밀려난다.그리고이러한격차는노년기까지이어지며결국건강,소득,사회적관계,삶의만족도등삶의질전반의격차를더욱심화시킨다.그럼에도우리사회는여전히이를개인의노력부족과자기책임의문제로돌리고있다.
『평생교육,이렇게바꾸자』는바로이지점을정면으로파고드는책이다.저자는지금의평생교육체제가왜실패하고있는지를냉정하게분석한다.학점은행제,독학사,고용보험,직업훈련,성인진로개발,노인교육,대학평생교육,부처별인력양성사업등현재의제도들은서로연결되지못한채분절적으로작동하고있다.교육부는학교와대학중심으로사고하고,고용노동부는성인과노인의삶을‘고용’의관점에서만바라본다.그결과시민의삶은사라지고,부처별칸막이행정만남게되었다.
이책은단순한비판에머물지않는다.저자는‘평생교육’을넘어‘평생학습체제’라는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학습권을중심가치로삼고,성인학습기금,사회학습안전망,국민학습계좌제,LearningPassport,생애기반진로설계체계등새로운국가시스템의방향을구체적으로제안한다.특히고용보험을단순한실업대응체계가아니라생애기반학습지원체제로개편하고,이를바탕으로‘성인학습기금’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한다.또한현재고용노동부중심으로운영되는직업능력개발훈련역시교육체제안으로통합하여,학교교육이후에도국민누구나지속적으로학습하고성장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다.
특히저자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역량개발의격차문제를매우중요하게다룬다.지금까지의직업능력개발체계는결과적으로대기업중심으로작동해왔으며,중소기업근로자들은학습과성장의기회에서상대적으로배제되어왔다.그러나우리나라산업구조는단순한개별기업경쟁체제가아니라,서로긴밀히연결된공급망과협력구조위에서움직이는‘인드라망형산업생태계’에가깝다.따라서대기업만성장해서는산업전체의지속가능성이유지될수없다.저자는이러한관점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의역량개발이상생구조속에서이루어져야하며,이는단순한복지차원이아니라국가경쟁력차원의핵심전략이라고강조한다.이는주주자본주의를넘어서는한국형산업생태계에매우적실한대안으로읽힌다.
특히복지를단순한현금지원이아니라‘학습복지(Learnfare)’의관점에서재구성해야한다는문제의식은매우인상적이다.AI시대와초고령사회는더이상일부전문가만의문제가아니다.이제학습은선택이아니라생존의문제이며,인간다운삶을유지하기위한핵심조건이되었다.『평생교육,이렇게바꾸자』는학교교육이후의삶을국가가어떻게책임져야하는지,그리고대한민국이어떻게‘교육국가’를넘어‘학습복지국가’로전환해야하는지를깊이있게묻는책이다.이책은단지평생교육관계자만을위한책이아니다.교육정책담당자,대학관계자,직업교육전문가,지방정부,복지분야종사자뿐아니라,‘나는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를고민하는모든시민에게중요한질문을던지는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