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어제와 오늘

최환열

崔煥㤠

〈학력·약력〉
한양대학교졸업(학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A.inMissiology수료,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구약학박사
현)공인회계사,현)한국금융시장연구원대표
〈저서〉
(신학)『아브라함의언약』,『모세오경의언약』,『예수그리스도의새언약』,『창세기원역사해설』,
(철학)『칸트철학』,『헤겔철학』,『생철학과현상학』,『실존주의철학』,『언어-구조주의철학』,『심리-구조주의철학』,『신화-구조주의철학』,『초기분석철학과논리실증주의』,『중기분석철학』,『후기분석철학』,『마르크스사상비판』,『네오막시즘과문화막시즘』
(경제)『국민연금과사모펀드의반란』,『자유민주주의와사회주의의이론과실제:러시아경제사와대한민국경제사』,『박정희의산업화유신』

1장이승만,자유시장경제체제의설립
[개요]자유시장경제체제의헌법제정과토지개혁....................3
1.자유와기독교입국론:배제학당과한성감옥....................6
2.감옥생활:『독립정신』(1904)에나타난‘자유’....................8
3.상해임시정부초대대통령:공산주의에대한경험.............10
4.외교를통한독립쟁취:카이로회담과얄타회담................13
5.자유대한민국국가의수립........................................15
6.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헌법제정........................17
7.6.25와한미상호방위조약..........................................20
[결론]자유시장경제체제의확립:자유의진정한의미.........22

2장박정희,산업화유신
[개요]산업화유신으로재탄생한대한민국.........................29
1.인간박정희:산업화의열정과애국심..........................32
2.1차경제개발5개년:수출시장의발견...........................35
3.2차경제개발5개년:기업통한경제성장........................38
4.2차경제개발기간에나타난산업화와안보의문제............40
5.1972년10월,시월유신............................................44
6.3차경제개발:중화학공업과방위산업..........................47
7.에너지위기와중동진출............................................50
8.4차경제개발:중화학공업의성공................................52
9.10.26에서12.12까지.................................................56
[결론]무엇이진정한민주주의인가?..................................59
3장김대중,민주주의시장경제론
[개략]김대중의민주주의는어떤민주주의인가?..................65
1.김대중의초기경제관.................................................69
2.DJ노믹스:민주주의시장경제....................................71
3.IMF체제하의DJ노믹스...........................................75
4.벤처중소기업정책-IT산업.....................................80
5.노동문제:민노총의합법화........................................81
6.대북관계와햇볕정책................................................84
[결론]시장경제로위장한사회민주주의..............................87


2부대한민국경제정책의오늘
1장더넓은경제민주화
[개요]대기업지배구조해체...........................................95
1.4대기업의경제기여도와경제민주화정도........................98
2.대기업을해체하는국민연금과기관전용사모펀드..............103
3.삼성전자지배구조해체:삼성생명법.............................106
4.상속세................................................................110
5.[이론]경제민주화를위한사회주의적정책.....................112
[과제]자유시장경제체제의수호.......................................119

2장국민연금과기관전용사모펀드
[개요]국민연금의대기업이사선정.................................121
1.장하성의『한국자본주의』(2014)....................................124
2.2018년,국민연금의결권행사의일반화........................128
3.2020년,국민연금투자기업이사회구성과운영안내........132
4.2025년8월,상법개정을통한이사집중투표제...............134
5.2021.3.국민연금과합세한기관전용사모펀드.................138
6.2025년12월,국민성장펀드150조원의결정...................144
7.2025.1.전자투표법개정...........................................146
[과제]국민연금의결권행사등에대한헌법소원등..............149

3장노동정책:노사위원회가능성
[개요]강성노조로인한해외이탈과AI산업혁명...................153
1.노란봉투법등을이용한경제민주화전략.......................156
2.노란봉투법을전후한노동동쟁의사례들........................160
3.현대자동차:조지아주진출과아틀라스로봇.................167
4.삼성전자:휴머노이드로봇.......................................175
[과제]강성노조에대한대안마련의필요성.........................180

4장코스피포퓰리즘
[개요]통화량폭발과코스피포퓰리즘..............................183
1.포퓰리즘효과제거한GDP성장률...............................186
2.포퓰리즘으로인한M2통화량의폭발...........................190
3.부동산과주식시장으로이동하는M2통화량...................196
4.2025년,코스피포퓰리즘...........................................199
5.국부펀드로이동하는유동성(통화량).............................206
[과제]재정준칙법의제정..............................................210

5장오늘날경제정책의요약-경제민주화.....................213


3부대한민국경제정책의과제
-미중갈등과대한민국경제-
1장중국경제와우리나라
[개요]중국경제의초과공급과잉......................................223
1.2013-2020년,일대일로-중국몽-미중충돌.....................226
2.2021-2023년,공동부유와헝다등사태발발................231
3.2024년,저가초과공급과잉.......................................233
4.K-증시,일대일로초한전장소의가능성......................239
[과제]한국경제를초토화시키고있는중국경제...................244

2장미국경제와우리나라
[개요]AI혁명과대미투자............................................247
1.미국의달러패권......................................................250
2.미국경제의현황....................................................254
3.미국에서발생한AI혁명..........................................259
4.2025년,상호관세·대미투자·보조금.............................266
[결론]분기점에선대한민국..........................................277

3장대한민국경제의내일을위한과제
[개략]경제정책과관련한우리의과제.............................281
1.중국의저가초과공급에대한대안................................284
2.경제민주화의사회주의적경제정책의시정.....................287
4.포퓰리즘으로인한금융시장의폭발.............................290
4.미국의AI혁명과대미투자에대한대안.........................296
[결론]자유시장경제경제정책수립의필요성.......................300

1948-1960년,이승만,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먼저,이승만은우리나라의헌법을“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자본주의”로제정하여,대한민국을자유민주주의국가로설립하였다.이것이오늘날대한민국의경제성장에큰역할을하였다.우리와정반대의“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경제정책을채택한북한은세계적인빈국이되었다.

이승만의자유시장경제헌법에는중요한역사적신비가담겨있다.이승만의자유에대한사상은기독교선교사들에의해빗어졌다.이들은미개한대한민국을깨우기위해조선을찾아온하나님의사람들이었다.그들은조선을큰긍휼로바라보았고,배제학당을세웠다.여기에조선왕조가문의몰락한한젊은이가들어왔는데,그가이승만이었다.그가선교사들을통해서양의근대학문을접하게된것이다.
그는배제학당에서당시신세대학자인서재필등과교분을나누며활동을하다가,그의개화된사상으로인하여한성감옥에가게되었다.사형까지언도받았다가,그감옥에서하나님의살아계심에대한체험을하며,목숨까지건지게되었다.그는5년가량(1899-1904)감옥에있으면서서양선교사들에의해거의양육을받았다.선교사들은이이승만에게약500여권의책을공급하였다.이승만은이시기에서양사뿐아니라,일부서양사상까지접하게되었다.그는감옥에서독립정신을저술하였는데,여기에이미서양사상사에서발견되어진‘자유’의정신이나온다.

이시기에공산주의가출현하고있었는데,레닌의볼셰비키혁명이1917년에일어났다.이승만은이렇게이제막출현한공산당에대해1923년〈공산당당부당〉을저술하여,공산주의의부당함을이론적으로지적하였다.미국과영국의많은정치인들이있는데,아무도공산주의의본질을지적하지못하던때에그들보다앞서서공산주의의핵심을지적하였던것이다.
이러한지식은그의박사까지수학한학문에서나왔는데,그가수학한커리큘럼에의하면,이시기에그는이미서양사상사를관통하고있었다.그는1905년부터1910년까지조지워싱턴대학·하버드대학·프린스턴대학에서수학하며박사학위까지취득하였는데,그의수학한커리큐럼에의하면,그는서양사상사뿐만아니라,유럽과미국역사까지모두수학을하였다.

우리나라가1945년일제로부터독립을하고,좌우의이념대립이심하였다.공산주의의달콤한이론에속아넘어가지않은정치인이많지않았다.심지어이승만의아우같은친구이자,동료였던김구마저도,북한을방문하고돌아온후,자신은이승만의단독정부에참여하지않고북한의김일성을기다리겠다고까지말하였다.당시1946년8월미군정의여론조사에의하면,좌경화된정도를약77%정도(자본주의지지14%,모르겠다가9%)로본다.이런상황에서이승만은대한민국을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헌법을가진국가로탄생시킨것이다.

그런데,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국가건설은헌법만그렇게고쳤다고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전혀그렇지않다.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서자유의의미는소유의자유이다.국민각자가국가의생산수단인토지의소유자가되어야한다.토지의소유자가일부에귀속되면,모두가그토지소유자에게귀속되는것이다.토지가국민에게배분되지않으면,자유민주주의의실현은불가능하게된다.
이승만은이것을보아내었는데,그의학문이이러한통찰을가능하게하였다.그는이미로크를비롯하여칸트와헤겔을알고있었으며,애덤스미스의국부론을익히알고있었다.근세철학자들은소유의자유에서과학과창의성과기술이나온다는것을입증하였다.애덤스미스의국부론도같은주제인데,이승만은이것을진즉부터알고있었다.그의이러한지적-정신적힘이그로하여금토지개혁에몰두하게하였다.그는대한민국건립후곧바로“유상몰수,유상배분”의토지개혁에매진하였으며,1950년3월경그토지개혁을이루어낸것이다.이것이자유대한민국의설립에가장큰역할을하였다.

1950년,6.25가일어났을때,김일성과박헌영은대한민국의국민들,특히농민들이“땅을나누어준다”고하면,대거일어나서자신들에게합류할줄알았다.그런데농민들은이미토지개혁으로인해땅을가지고있었다.“아니,내땅을또뺏는다고?”가된것이다.국민들이대한민국의주인이된것이다.이승만의토지개혁을6.25극복의중요한요소로보는사람들이있다.대한민국의자유주의시장경제는이렇게출발한것이다.이기반에서박정희의경제부흥이가능하였다.

1961-1979년,박정희,산업화-유신
박정희라는인물은어떻게출현하였나?그의정직함과강직함과비상함은미스터리이다.그의나라사랑의신념은신앙인에게서나볼수있을정도로대단한것이었다.그는나라사랑의윤리를도대체어디서배웠나?일제치하어린시절의주일학교인가?대구사범학교인가?세번의군인사관학교인가?그런데이들모두가나라사랑을가르치는곳이다.이렇게나라사랑으로무장한인물이백성들의가난을목격한것이다.그리고이가난을돌보지않는당시의정치인들을본것이다.그는가난과싸우기위하여5.16군사혁명을하였다고,독일방문시에르하르트총리에게말하였다.

1964년12월,경제개발1차5개년계획의기간중차관을위해독일을방문하였다.이때광산촌환영식장연설장에서흐느끼는광부들에게,“우리열심히합시다.저도열심히하겠습니다.그래서우리후손에게가난은물려주지맙시다”고말하였다.실내는온통흐느낌으로변하였고,독일대통령뤼브게도이것을보았다.이기간중독일총리에르하르트는독일라인강의기적을알려주었는데,자동차산업을하라고하였다.그리고훗날이것은시월유신의한이유이기도했다.
박정희대통령은서독의차관을종잣돈삼아서,1,2차경제개발기간동안경제를위해,특히수출을위해최선을다하였다.매월두차례의경제관련회의에그의재임기간중한번도빠진적이없었다.이렇게해서박정희는탁월한경제전문가가되었던것이다.이시기에박정희의중요한파트너는오히려이병철과정주영이었다.

박정희의2차경제개발의시기에우리나라안보에중요한위기가닥쳐왔다.그것은세계적으로미·소데탕트화해의분위기가조성되면서,공산주의식경제개발에실패를한김일성이이것을방해하기위해서도발을시작한것이다.안보에위기가온것이다.그럼에도미국은동서화합을위해서미군을철수시키겠다고하였다.자주국방을해야만하는절대절명의상황에이른것이다.국민경제가간신히기근을면하였고,수출에있어서도경공업의한계가서서히다가오고있는데,미군철수라는안보문제까지덮친것이다.
이때대한민국에한위대한책사가나타났는데,그가바로오원철이다.이사람이박정희에게중화학공업과방위산업의결합모델로서의공업구조개편론을창안하여제안하였다.국방산업의생산부품을쪼개어놓고보니모두중공업과같더라는것이다.그책략에의하면,중공업을발전시키는데,동시에국방산업이발전한다.역으로국방산업을발전시키는데,중공업이발전한다.그표리일체의양면성을이용한공업구조개편론이었다.이것이박정희시월유신의직접적인이유가된것이다.중공업과국방산업이동시에달성된다.

박정희는이때“내무덤에침을뱉어라”하면서시월유신을단행하였다.중공업과방위산업에박차를가하였다.이시기에,포항제철이나오고,중화학공업단지가나오고,자동차산업이나오며,조선소가나오고,발전소가나왔다.이시기가박정희경제개발3,4차5개년계획의시기이다.이시기에오늘날대한민국의30대기업이모두출현하였다.오늘날의방산도이시기에모두출현한것이다.우리는시월유신을산업화유신으로불러야한다.

박정희의시월유신은그의정적김대중에게큰약점을제공하였다.마침국가에서는경공업에서중공업으로전환을하면서노동자항쟁으로서부마항쟁이일어났다.이때남민전과같은공산주의세력이그배후로들어왔다.이렇게발생한것이1979년10.26사태이며,1980년5.18사태이다.그리고이것을극복한인물이전두환대통령이다.
전두환이라는영민한인물이박정희의경제적성과를이어주었다.전두환대통령이없었더라면박정희의모든업적은무산될수도있었다.특히박정희의정적김대중은당시에공산주의자박현채의사상에물들어필리핀식농업위주의사회주의적경제정책을내놓았다.박현채는대기업중시경제정책을“매판자본”곧“자본주의에나라를팔아먹는행위”라고말하며,선동하였다.박정희는여기에정권을내줄수없었다.그것도시월유신의중요한이유중하나였다.이반대세력을진압하고,박정희의산업화를열매맺을수있도록계승해준인물이전두환대통령이다.그는대한민국을공산주의로부터지키고,산업화를이루는일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다.

1998-2003년,김대중의은폐된경제정책
김대중의사상은많은면이은폐되어있다.대한민국은자유주의국가였는데,그가처음접한것은공산주의였으며,그는공산주의사상에대단히정통한인물로보인다.이승만이대한민국을건립하고,1949년경,공산주의에서전향한자들을보도연맹에가입시켜전향자교육을했는데,김대중은보도연맹에운영위원으로서,여기서강의를할수있는정도였다.
그는공산주의에서전향한것으로알려져있지만,실제로는공산주의근본이념은버리지않은것으로보인다.왜냐면,그가1973년8월에세운한민통,그가깊이연루된1980년5.18,1984년도에이철의원에게프롤레타리아혁명의필요성을말한것을보면알수있다.그리고훗날대통령재임시절의여러정책들에서도나타난다.

엄밀히말하면,그는사회민주주의계열로분류되는데,사실은훨씬그이상경도된것으로보인다.황장엽북한전노동당비서는,그를북한김정일과매우밀접한관계를가진사람이라고말하였다.
김대중의경제정책은“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알려져있다.그는자신이‘민주주의자’이며,‘시장주의자’이다는것을얼마나강조했는지모른다.그런데,여기에서그의‘민주주의’는“경제민주화의민주주의”였는데,그는“재벌들의특혜를가만두지않겠다”는말을자주하였다.또그의‘시장경제’는“경제민주화의민주주의를‘시장’을이용하여실현한다”는것이다.그런데,이때앞에생략된것이하나있다.이말은“법을제정하여,시장으로하여금,민주주의를이루게하겠다”는의미였다.그는이렇게자신의경제정책을발표하고전개해나갔다.이때정부는“경제민주화의민주주의”를이루게끔‘법’만제정하면된다.그러면,이제‘시장’이그것을하는데,그의‘민주주의’는재벌을해체하는‘경제민주주의’였다.예컨대,정부가재벌들의부채비율을정해버린다.그러면,이제과다한부채를가진법인들은모두해체되는것이다.이것은무서운계략이었는데,자신의사상을숨기고,마치자신이자유민주주의자인것처럼위장하는교활함이었다.
이것이고스란히IMF극복과정에서나타났다.그는IMF극복을빌미로30대대기업중14대기업을해체했다.이때우리나라5대기업중대우그룹이해체되어지금의4대기업이되었다.이때,마치살생부를만들어해체하듯하였다.당시삼성중공업에근무했던어떤사람에의하면,당시대기업해체첫번째타겥이삼성이었다.그런데,삼성직원들의저항이하도심해서,그칼날이대우로갔다고한다.
후대는김대중의경제적업적으로IMF탈출을꼽는다.그런데,IMF탈출의진정한이유는2000년도중국의WTO가입과중국의발전으로인한특수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그리고당시대한민국의IMF는김영삼정부의외환관리미숙으로인해일어났다.우리나라는당시8-10%의경제성장율을유지하는국가로서,IMF는정상적인사건이아니었다.그런데,김대중은IMF를해결한다는미명하에마치무슨혁명을하듯이대기업들과금융권에대해구조조정을단행하였다.
대신김대중의시기에중소기업의벤처진흥정책이전개되었다.이것은그의경제민주화의민주주의정신과일치된다.이것이IT벤처의중흥을이루었다.그는민중민주주의자였기때문에벤처와중소기업진흥정책을아주과감하게실행하였고,그것은대단히성공적이었다.

김대중의사상은무엇인가?그의정적들은선거때마다,그를거짓말쟁이라고공통되게비난했다.그래서그의말은어디까지가진짜인지그의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