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AI판사, 법관의 법왜곡을 단죄하라

김창기

저자:김창기
행복포럼대표.서울대정치학과졸업후1985~2004년조선일보기자로활동했다.1996년7월부터1년간미국시라큐스대저널리즘스쿨방문연구원으로연수했으며녹십자언론문화상(1999년)등을수상했다.현재우리사회발전을위한독립언론활동에주력하고있다.저서로<제3의인생><돈안드는노후준비7원칙><마지막이별연습>등이있다.

들어가며

제1부중학생보다못한대법관의문해력

‘테니스장사건’의개요/대법관의판결문수준/정상적인판결문사례/대법원판결문에대한AI판사평가/대법관의국어문해력/중학생의문제풀이과정/AI판사의문제풀이/간접영상과직접영상의차이/캐비닛옆면의반사영상/반사영상에대한AI판사의판단/대법원오심의일반적구조/남발되는대법원‘간이기각’

제2부대법관의법왜곡

대법원판례우롱하는대법관/‘같은날’이‘~하는때’인가/묵살당한피고인의고소장내용/수사자료제출이무고죄?/고소내용에대한AI판사판단/전체와일부를구분못하는가/폭행신고가상해신고로둔갑/실종된‘핵심’의의미/‘허위성확신’에관한오판/무시된‘적극적증명’/검사입증없어도유죄선고/AI대법관의정상적인판결문

제3부세종대왕우롱하는판사의증언왜곡

“세종대왕은법치의귀감”이라고?/증인방○○증언녹취서/판사가증언을왜곡하다/범죄심리학자의증언분석/유죄만들려는‘의도적’왜곡/판사들,과학적불가능성을배척하다/증언의단편적구절에구애된판사들/진술의취지를정반대로해석한사례/단편적구절을과장하는판사/증언내용을악의적으로왜곡한판사/‘나라슈퍼’와‘약촌오거리’/증언왜곡은결국판사책임이다/국어사용기본권의침해

제4부판사는신(神)의눈을가졌나

정황파악불가능한반사실루엣/AI판사가분석한두화면의질적차이/간접반사영상에서보이는것/AI판사는무엇을보았나?/필자의눈에보이는것들/‘스스로’가판사눈에는보였나?/AI판사가본것/전체사건동영상의과학적분석/비교동영상왜배척했나/영상공학박사의영상행동분석/당시상황의3D재구성분석/과학적분석의결과/저화질이면증거아니다

제5부사건동영상분석기피하는판사들

생략된사건동영상분석/고소인동영상이보여주는진실/사건현장음성녹취록1/피고인동영상에담긴진실/사건현장음성녹취록2/외면당한초단위분석/‘계산된고소인’이‘선량한피해자’인가?

제6부1심의법왜곡베낀항소심

1심판결문결재한항소심/선명한영상의신체접촉순간/AI판사의폭행죄영상분석/1심의무고죄판결내용/피고인진술정정/오심의필수조건,사실오인/오심을위해논리를왜곡하다/AI판사,사실관계를바로잡다/AI판사,항소심판사를엄벌하다

제7부경미한사건은판사기분대로?

1심판사는아침에뭘먹었을까/AI판사가지적한죄명변경의모순/고소인진술에대한상반된평가/오락가락으로일관한고소인진술/판사,사실을비틀어끼워맞추다/공공시설관리인의행패/공정성은판사의‘넘사벽’

제8부판사,법을요리하다

‘자발적신고’라고억지쓰다/피고인이스스로넘어졌다는오판/증언신뢰vs.증언취지왜곡/피고인이쇼를했다는억지주장/감으로‘신체접촉없었다’단정/배제된피고인의핵심증거/무너진‘피고인의이익으로’원칙/상처밴드에대한엉터리해석/판사의공소장임의수정/동일성벗어난판사의공소장변경/파일명이증거라고?/AI판사,1심판사를엄벌하다/

제9부검사의죄인만드는기술

검사의허위내용공소장/허위상해진단서악용/상해진단서내용의자기모순/검사가추가한무고죄/합의거부에대한괘씸죄/허위사실로가득찬공소장/동일행위에대한이중잣대/한가지사실에서로다른죄명

제10부법위에군림하는자유심증

자유심증은무소불위의권력?/오심면피용갑옷/실종된논리칙과경험칙/자유심증,이럴때필요하다/자유심증오남용의패턴/말꼬리잡기/흐릿한CCTV화면/괴물이되어버린자유심증

제11부판사의오심과면책특권

경찰-검찰-법원의사법권력유착/오심해도사과는안한다/오심순간판사가하는말/오심의출발선은허위공소장/오심의전형적핑계는‘사건과다’/‘법왜곡죄’도입추진/법왜곡죄이미시행하는나라들/법왜곡죄의공통분모/오심의헌법소원/오심예방을위한AI의역할

마치며

이책의핵심키워드는법왜곡과AI판사이다.이책은정치권에서논란이되고있는법왜곡의구체적양태를하나하나보여주며구체화하였다.그런법왜곡들이재판권의오남용이되어오심을초래하는과정을보여준다.
그과정에서AI판사가등장한다.아직은불완전한존재이지만AI판사는법왜곡의고비고비에서법왜곡의정체를밝히는데일조한다.그리고왜해당판결이잘못되었는지를일일이지적한다.AI판사는여기서그치지않고판결문을통해오심을저지른판사들을준엄하게심판한다.
오심을저지른판사는처벌받을수있다.그것도AI판사가오심판사를단죄한다.이런장면이상상에그칠지,머지않은미래가될지는독자들의흥미를유발할것으로보인다.
이책의소재인‘테니스장사건’은실형사건이아니라벌금500만원의경미한형사사건이라는점이눈길을끈다.경미한사건은판사가실형사건과다르게취급하는가,귀찮다고생각하는가,성의없이재판하는가등을짐작할수있게해준다.
나아가이책은법위에서군림하는판사의자유심증,오심이생길수밖에없는현실의재판구조,오심을하고도아무런책임을지지않는판사,절대권력으로변질된재판권등을신랄하게비판한다.
궁극적으로이책은잘못된판결로인한고통을겪은사람,부조리한사법현실의직간적인피해를경험한사람들에게시원한사이다가될것이다.그러고언젠가는재판이라는현실을마주할가능성이있는사람들에게이에대처할수있는현명한지혜를제공한다.

책속에서

이정도이면관여대법관의문해력이중학생보다도못하다고판단하는것이정상이다.대한민국형법의최고권위자이자형벌의최고결정권자인대법관의국어문해력이중학생보다못하다는것은충격적이다.

대법원이세종대왕을법치의귀감으로삼고있다는사실을이연설을통해처음알게되었다.그런데우리의사법현실은어떤가.세종대왕이만든한글을판사가문장해석의상식에반하여제멋대로왜곡해석하는일이재판에서실제로벌어지고있다.

여기서“판사는신(神)의눈을가졌는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아예정황파악이불가능한캐비닛반사실루엣을보고‘피고인이고소인을세게밀어냈다’고단정하는것은인간의능력밖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사건의진실은고소인가○○과피고인이휴대폰으로촬영한사건동영상에그대로담겨있다.그러나항소심은단1회공판으로변론을종결하였고,법정에서사건동영상을재생하지도검증하지도않았다.

항소심판결이거의1심판결의재탕수준이며1심판결의‘법왜곡’을그대로반복하였다는점은변명의여지가없다.항소심재판부또한무고한시민을죄인으로만든데책임이있으므로당연히형사처벌을받아야한다.

판사는피해자의진술이‘일관된다’고하였다가곧‘일관되지않는다’고평가하는이중적인태도를취하였다.이런자기모순은정상적인판결문에서는찾아볼수없는일이다.

예를들어‘팔이아파요.jpg’라는파일명을근거로실제팔이아팠다고단정하는것은표현과사실사이의혼동이며논리적오류이다.

과거의거의모든오심이자유심증의오남용에서기인하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동시에자유심증은오심을저지른판사들이자신들의잘못을방어하고변명하는도구로사용하는것이오늘날우리법원의현실이다.

“국민이부여한재판권에는‘오심할권리’까지포함되어있지않다.”“오심을일삼는판사는폭정을하는독재자와다름없다.”“법을왜곡하는판사는더이상법관이아니다.”

검찰은동일한고소내용을‘폭행’으로판단하여수사및처분한뒤,다시‘상해’로왜곡하여무고죄로기소하였다.이는동일사실관계에대해상반된해석을적용한것으로,검찰의공소권남용또는법리적일관성결여를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