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파괴되지 않았다 (복수노조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

우리는 파괴되지 않았다 (복수노조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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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라는 구호를 그렇게 외쳐왔지만, 허용된 복수노조의 실체는 정작 폭력이 되어 드러났다.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부터 자본과 권력이 비수처럼 꽂아둔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이다. 그로 인한 고통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노동자역사 한내가 복수노조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을 책으로 펴냈다. 책에서는 복수노조 피해사업장 가운데 옛 만도기계노동조합 소속이었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의 사례를 다뤘다.
파괴 공작의 칼날이 가장 먼저 가닿은 곳은 대체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지역과 산업에서 주축이 되는 노조들이다. 이들 세 사업장 역시 투쟁과 산별노조 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특히 만도기계는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1998년 정리해고 직격탄을 맞아 처절한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후 각기 다른 외국 자본으로 매각돼 노조 이름이 달라졌어도 이들은 만도기계 시절 민주노조의 전통을 이어가며 지역에서 핵심 사업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을 전후로 한 노조파괴 공작에서 다시 직격탄을 맞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기나긴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투쟁하며 여기까지 온 사업장들이다. 이들의 10여 년 투쟁을 톺아보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양산한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고자 했다.
저자

이황미

노동자역사한내운영위원이자기획국장.전노협〈전국노동자신문〉,민주노총〈노동과세계〉에서노동현장을취재하고글을썼다.

목차

1부.음모&공작
자본과정권의‘노조깨기’역사
노동3권무력화시킨복수노조금지조항
노동자저항으로존립위기에
기업단위복수노조유보가부른폐해
교섭창구단일화를둘러싼기나긴공방
이명박,노동법개악으로‘노조파괴’정책완성
마침내공작의실체가드러나다
‘교섭창구단일화’라는독毒
노조간차별전면화

2부.파괴VS사수
전사前事
발레오전장노동자들의승리
2009년강기봉의등장,지옥문이열리다
2010년준비된직장폐쇄로노조협박
전방위적노조무력화공세
한축으로는어용노조설립
어용노조키우고민주노조죽이기
“공장으로돌아가자”거점중심연대투쟁
2012년노조파괴시나리오드러나다
2013년노조사무실탈환
2014년조직복원에나서다
2016년기업노조인정한대법판결도거래였다
2017년,7년7개월만의복직
사필귀정,모든것을제자리로
2020년,금속노조가교섭대표노조로
13년만에마침내하나가됐다
보쉬전장노동자들의함성
2011년쟁의유도,‘노조파괴’의시작
2012년지회장해고하고곧바로기업노조설립
노골적차별로어용노조밀어주기
악랄한통제와협박…불안한현장
2013년,되찾기위한필사의현장투쟁
“금속노조가교섭대표노조”판결
징계남발에도싸움이어가며희망찾기
쟁의권유지하며조직정비·임단협지속
2014년검찰·사법부,끝까지자본편들기
2015년‘새로운판짜기’시작하다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줄줄이노조가승소
2017년,5년만에2012~2014년임단협타결
2018년,대법에서보쉬전장자본유죄최종확정
고난속에도행진은계속된다
콘티넨탈노동자들의투쟁
2012년7월27일,자본의총공세
정당한파업에불법딱지붙여탄압
한몸으로움직이는회사와기업노조
임금부터노조활동까지다차별
2013~2014년,잇따른‘파업정당’‘해고무효’판결
노조파괴범죄외면하는노동부와검찰
2015~2016년,임금차별·공정대표의무위반모두승소
위험에방치된현장,금속노조가작업중지
2017년,5년만에해고자복직과임단협일괄타결
전조합원상경투쟁하며동지들과연대에도힘써
2019년,콘티넨탈사측부당노동행위‘유죄’판결
노조파괴10년,“다시길을열자”

3부.반격
삶은줄곧벼랑끝이었다
어제는동지였는데오늘은아니었다
자존심과동지애로버텼다
우리는파괴되지않는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기할때까지

[부록]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대한헌법소원청구취지
[부록]노조파괴시기3개지회주요활동일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