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연대 : 윤정부가 가는 길

하종대

저자:하종대

1965년3월5일전북부안출생으로전주영생고와서울대언론정보학과(구신문학과)를졸업했다.1990년동아일보에입사해동아일보베이징특파원,사회부장,국제부장을거쳐편집국부국장,논설위원을지냈다.

채널A에서쾌도난마,선데이뉴스쇼,일요매거진앵커와뉴스TOP10,정치데스크,뉴스A라이브등시사프로의패널로나와공정하고심도있는해설로시청자들의호평을받았다.

31년남짓기자로재직하면서한국기자협회가수여하는‘한국기자상’과‘이달의기자상’(6회),씨티은행언론인대상,삼성언론상(제17회취재보도부문)등굵직굵직한상을줄줄이받아민완기자로이름을날렸다.

사실(fact)을중시하고,진실을추구하며,공정하고균형잡힌시각으로서민의눈물을닦아주고,억울함을풀어주는정치를하겠다는포부로언론계를떠나정치에몸담았다.

제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대통령후보의상임언론특보겸국민의힘전북도당총괄선대위원장을맡았고,최근엔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을역임했다.

1부윤대통령이말하는나의국정철학

“나는좌파도우파도아닌헌법주의자”
“‘자유,평등,연대’는추구해야할보편적가치”
“복지는자유와연대의결합이어야”
“가짜뉴스,조작,선동이민주주의위협”
“독립운동은바로자유민주주의건국운동”
“외교도예측가능성중요…모호한외교정책곤란”
“‘국민이주인”…권리책임동시질줄알아야”
“중국은북한과달라…못지낼이유없어”
“한미일3자협력없이안보-경제협력불가”
“탈(脫)원전은나라산업을망가뜨린주범”
“대학의학문적카르텔허물어야”
“번영과풍요,경제적성장은자유확대의성과”
“이상만좇다보면전체주의위험성”

2부주요연설통해본국정철학

1.국정전반에대한철학
윤대통령국정철학키워드‘자유시민’
“전국민‘자유시민’될때까지‘연대’호소”

2.정치철학
“의회가국정의중심”,협치중시
“현재한국은위기…처칠-애틀리파트너십절실”

3.북한및통일철학
“북한은한민족,협력통일대상이자주적”
윤석열정부의통일비전‘신통일미래구상’
윤대통령,“‘무조건퍼주기’는없다.”선언
윤석열정부,북한인권보고서첫출간
한미연합훈련5년만에재개…역대급규모

4.외교안보국정철학
“국정과외교는동전의양면”
“한미동맹,안보동맹에서전방위동맹으로”-대미외교
“현재와과거경쟁시키면미래를놓치게될것”-대일외교
“강제징용세금으로보상,노무현정부등과거2차례나”
“상호존중,국제질서존중하면못지낼이유없다.”-대중외교

5.경제철학
“자유시장은방임을말하는것아니다.”
“시장교란행위엄정처벌”
“인기없더라도먼미래에이익이된다면임기내개혁추진”
“공직,기업,노조부패는척결해야할3대부패”-노동개혁
“교육개혁없이양질의일자리제공불가”-교육개혁
“지속가능한복지제도가빈틈없는사회안전망제공”-연금개혁
“부동산은이념문제아니다.”
“환경문제는산업화,시장화로풀어야”
“‘수출증진과스타트업코리아’로경제위기극복”

6.사회및문화철학
“‘사회적약자’를챙기는것이국가의존재이유”
“‘디지털격차’는소득격차에따른문화격차”

7.역사및보훈철학
“호남의민주화성지…이젠경제적성취꽃피워야”
“‘제복입은영웅이존경받는나라’를만들어야”

부록
-국정철학관련윤석열대통령주요발언모음
-국정비전과원칙,국정목표와국정과제
-윤석열대통령연설일지
-윤석열대통령주요연설전문

책속에서

“‘자유,평등,연대’는추구해야할보편적가치”
“자유,평등,연대는우리가추구해야할보편적가치입니다.제가‘자유’라는말을쓸때는이런반(反)국가에대한대응개념이지,무슨보수의개념은아닙니다.‘프랑스혁명(1789년7월∼1794년7월)’의3대정신중하나인‘자유’라고하는개념은신분제를타파하면서개인하나하나를중시하는개념아니겠어요?제가말하는평등은‘공정한기회’를말하는것입니다.‘박애’는현대사회에서말하면복지개념의‘연대’를말합니다.‘공정한기회’가없는자유는공허하고,어려운사람을돕고나아가우리의자유를지키기위해힘을합치는연대의‘박애’정신은서로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습니다.
---p.17

“산업화,민주화세력모두건국운동가”
“독립운동은또다른측면에서건국운동입니다.건국을1919년으로보느냐,1948년으로보느냐의논쟁이있는데이는의미가없는논쟁입니다.우리의독립운동은나라가아예없었던미국의독립운동과달리5000년역사를가진우리민족이일제에실효적주권을빼앗겼다가되찾는과정으로3·1운동과임시정부를거쳐1948년에어느정도완성된것으로봐야합니다.
---p.20

“한미일3자협력없이안보-경제협력불가”
“국가안보라는것은결국산업과경제력에서나오는겁니다.한미일간에북핵에대한안보협력뿐만아니라이런산업과경제력역시한미일3자협력없이는결코될수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자연스럽게자유라는보편적가치를추구하는국가끼리강력한연대에의해가야하는거지요.그러니까자유,안보,외교,경제이런것들이모두연결돼있는겁니다.제가취임해서가장먼저말한게‘한미동맹의강화’와‘한일관계의개선’이었습니다
---p.23

“자유시장은방임이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정치체제와자유시장이라는경제체제는동전의양면이다.우리나라가지향해야할기본방향이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이다.자유시장은‘방임시장’이아니다.‘정부의관여(GovernmentEngagement)’가필수적이다.정부가시장에대해하는역할을모두규제(Regulation)라고주장하며부정적으로보는견해가있는데시장을공정하게관리하고시장의생산성,즉시장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관여는규제나간섭이아니다.
---p.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