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폐하라 (상속세의 저주에 걸린 한국경제 구출작전)

서채종

저자:서채종
1965년전남여수에서태어나여수고와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를거쳐서강대대학원에서공부했다.오랫동안농협중앙회에서근무하며<21세기경제학연구소>에서경제에관한지식을배우고토론했다.대학전공으로사회학을선택하던무렵에는‘사회’를공부해서멋진인간의미래,천국같은세상을만들수있다는꿈을품기도했다.
그러나청년시절의이상은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을읽으면서깨져나갔다.인간의이성은한정된것이고문명의발전은계획이나설계가아닌자유로운개인들이만든자생적질서라는자각은상속세라는무리한규제에대한성찰로이어졌다.
2023년2월부터<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로활동중이다.

1부옳지못한세금
사상최악의세금
현물로상속받고,현금으로세금낸다
상속세와종부세는닮은꼴
상속세는‘성공’징벌세
이번생에끝나지않는세금,사망세
상속세는가정파괴세
상속세가갖는태생적모순
시기와질투를먹고크는세금
상속세,소유권의본질을위협하다

2부바보같은세금
상속세,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가르다
회장님,아무때나죽으면안됩니다
증여세가경제의순환을방해한다
증여세,저출산해법의걸림돌
상속세,정작금수저는못막는다
가성비최악의세금

3부전국민이상속세의피해자
코리아디스카운트란무엇인가?
오너는주가상승을바라지않는다
한국의배당성향이낮은이유
반기업정서는왜문제인가
온국민이코리아디스카운트의피해자
공산당선언의핵심전략,상속권폐지

4부상속세폐지운동의전략
한국적평등관념은두텁고견고하다
‘인하’가아니라‘폐지’가대안이다
폐지운동의전략
상속세폐지의경제효과

상속세폐지론을체계적으로집대성한책.상속세는최근코리아디스카운트및기업밸류업대책을논의하는과정에서뜨거운이슈로떠오르고있다.책은상속세가옳지못한세금인동시에바보같은세금임을밝히는데주력한다.동시에왜상속세가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범인지,왜?상속세폐지없이실효적인밸유업정책이불가능한지설명한다.저자는세율인하가아니라상속세라는제도자체의완전한폐지가진짜대안이라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