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난 재해 안전 기술 개발동향과 전략

데이코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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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국내 정책현황과 추진실태 19
1. 국내 교통안전 현황과 정책 동향, 추진실태 19
1-1. 국내 교통수단별 사고 발생현황 19
1) 총괄현황 19
2) 선진국대비 국내 교통안전 수준 20
1-2. 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 23
1)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23
2) 도로교통 사망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24
(1) 위반 유형별 24
(2) 사고 유형별 25
(3) 용도별 25
(4) 음주, 어린이, 노인, 대형 교통사고 26
(5) 차종별 27
(6) 도로별 28
(7)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29
(8) 월별 29
(9) 요일별 30
(10) 시간대별 31
(11) 지역별(지방경찰청별) 31
1-3. 철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33
1) 교통사고 발생현황 33
2) 철도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34
(1) 철도 유형별 사고현황 34
(2) 철도 운영기관별 사고 발생 현황 34
(3) 사고분석 35
1-4. 항공 교통사고 발생 현황 37
1) 항공교통 사고?준사고 발생 현황 37
(1) 최근 10년 추이 37
(2) 2012년 발생현황 37
2) 2012년도 항공교통사고?준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38
(1) 사고(항공기 3건, 초경량?경량 3건) 38
(2) 항공기 준사고 39
1-5. 해양 교통사고 41
1) 해양사고 발생현황 총괄 41
2) 해양사고 발생현황 추이 42
(1) 사고유형별 42
(2) 선종별 43
(3) 총톤수별 44
(4) 인명피해 45
1-6. 도로 교통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47
1) 성과분석 47
2) 추진실적 47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47
(2)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48
(3) 교통 안전의식 제고 53
(4)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62
(5)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 개선 71
(6)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72
(7) 교통사고처리 체제 및 응급구조체계 강화 76
(8) 교통안전 추진체계 강화 78
1-7. 철도교통 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82
1) 성과분석 82
2) 추진실적 85
(1)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 85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86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87
(4)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88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88
1-8. 항공교통 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89
1) 성과분석 89
2) 추진실적 90
(1) 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 능력 향상 90
(2) 국가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내실화 91
(3) 항공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91
(4)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개발 및 현대화 92
(5)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교통안전점검) 94
(6) 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94
(7) 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95
(8) 경량비행장치 안전성 강화 96
1-9. 해양교통 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97
1) 성과분석 97
2) 추진실적 97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97
(2) 선박 안전성 강화 98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98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구축 98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99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99
2.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101
2-1. 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3-17) 101
1) 수립 배경 101
2) 추진 경과 102
3)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102
(1) 제2차 종합계획 수립체계 102
(2)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103
(3) 제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107
(4) 재난·재해 기술개발 수요 분석 108
(5)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09
2-2. 제2차 종합계획 세부 추진내용 111
1) 비전과 추진체계 111
(1) 2차 계획의 성격 111
(2) 추진체계(안) 111
(3) 비전 및 목표 112
2) 추진 전략 및 과제 113
(1) 전략 1-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113
(2) 전략 2 -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114
(3) 전략 3 -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116
(4) 전략 4-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118
(5) 전략 5 -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120
3)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121
(1) 기대효과 121
(2) 소요예산 123
2-3. 2013년도 시행계획으로 본 주요 기술개발 사업 현황 124
1) 총괄 124
(1) 재난·안전분야 R&D 정부 투자규모 124
(2) 부처별 재난?안전분야 R&D 투자비중 분석 125
(3)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분야 R&D 투자비중 분석 126
2) 전략별 추진계획 128
(1) 전략-1.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128
(2) 전략-2.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139
(3) 전략-3.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147
(4) 전략-4.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155
(5) 전략-5.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161

Ⅱ.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167
1. 교통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167
1-1. 2013년 시행계획을 통해 본 투자계획 167
1) 교통분야별 계획 목표 167
(1) 도로 교통안전 167
(2) 철도 교통안전 168
(3) 항공 교통안전 168
(4) 해양 교통안전 169
2)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69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69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93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209
(4)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217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223
1-2. 2013년 교통안전 사업분야별 투자계획 227
1) 총 괄 227
2) 사업 분야별 227
(1) 도로 교통안전 분야 227
(2) 철도 교통안전 분야 231
(3) 항공 교통안전 분야 232
(4) 해양 교통안전 분야 233
2. 재난·재해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234
2-1.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234
1) 개요 234
(1) 재난·재해의 정의 및 유형 234
(2) 관련 현황 235
(3) 정책 추진배경 237
(4)?추진경위 237
(5) 의의 239
2) 2013년 투자목표 및 방향 240
3) 2013년 R&D 중점투자 전략 241
(1) 총괄 241
(2) 기대효과 244
(3) 추진계획 245
4) 2013년 확정된 부처별, 중점 과제별 투자계획 246
(1) 부처별 투자계획 246
(2)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내역(2013년) 247
5) 유형별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예시) 262
(1) 태풍·호우·홍수 분야 262
(2) 원전안전 분야 266
(3) 신·변종 전염병 268
(4) 사이버테러 분야 271
(5) 공통 분야 275
2-2. 2014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278
1) ‘14년 R&D 중점투자 전략 278
(1) 중점투자 전략 278
(2) 2014년 중점투자 분야 선정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