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집)

바른미래당

1.활력넘치는바른경제,혁신으로성장하는희망미래
014<혁신성장으로만드는일자리>가바른미래
ㆍ혁신성장가로막는규제혁파
ㆍ실패경험이성공의씨앗이되는'칠전팔기플랫폼’구축
ㆍ지역일자리창출:지역청년채용하는지역중소기업에지원확대
ㆍ중소기업청년근로자,국민주택특별공급우선분양

020<활력넘치는민생경제>가바른미래
ㆍ최저임금인상으로고통받는골목상권전기료최대20%할인
ㆍ소상공인맞춤형인공지능(AI)상권분석시스템도입
ㆍ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강화로사회안전망구축
ㆍ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자영업자에게희망을!
ㆍ중앙+지방연계형,‘2+1청년내일채움공제’도입
ㆍ맞춤형금융·법률지원으로자영업자재기응원
ㆍ전통시장화재보험도입
ㆍ임금체불예측시스템구축및최저임금체당금제도도입
ㆍ실업급여확대·부양가족수당신설로사회안전망강화
ㆍ금융취약계층맞춤형금융지원으로사회안전망강화

032<평평한경제운동장>이바른미래
ㆍ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중소기업화이트데이’로!
ㆍ가맹본부갑질,불공정거래근절로가맹점사업자보호
ㆍ대리점본사의갑질,불공정거래근절로대리점사업자보호
ㆍ지자체에불공정거래조사권·처분권부여로소상공인·중소기업보호

2.워라밸이실현되는일상,아이와부모가행복한가정
040<일과삶의균형>이바른미래
ㆍ과로사회NO!근로시간계좌제로초과근로시간휴가로돌려받기
ㆍ독박육아NO!엄마아빠가함께하는행복한육아
ㆍ임신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청구권확대

044<행복한우리아이>가바른미래
ㆍ무료아침식사로시작하는아이의건강한하루
ㆍ우리아이위협하는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
ㆍ미세먼지걱정없는공공형키즈카페설치
ㆍ학교에위해물질측정기설치,공기청정기설치의무화
ㆍ우리아이등하굣길안전UP!
ㆍ학교안전사고무상치료실시
ㆍ주민자치센터‘초등돌봄재능교실’운영
ㆍ아이돌보미임금보전제실시

3.미세먼지없는깨끗한나라,친환경에너지푸른미래
056<맑은하늘,깨끗한공기>가바른미래
ㆍ미세먼지맞춤형관리로우리동네를더욱청정하게!
ㆍ자연공기청정기,1억그루의도시숲만들기
ㆍ1급발암물질초미세먼지특별대책수립
ㆍ중국발미세먼지발생원인,과학적규명으로근본대책마련
ㆍ국내미세먼지감축을위한제도개선

062<소중한자원,똑똑한에너지>가바른미래
ㆍ최저가격보장제로폐지수거어르신보호
ㆍ공공기관의무구매로재활용활성화
ㆍ청정에너지·에너지복지시대를여는에너지분권실현

4.생활비부담은낮추고,삶의품격은높이고
068<생활비절감,삶의질향상>이바른미래
ㆍ영화관람료·음원사용료소득공제
ㆍ통신비부담은낮추고,통신복지혜택은늘리고
ㆍ알뜰&여유결혼식을위한공공기관개방
ㆍ흡연NO!질병NO!금연실천하면건강보험료반값으로!
ㆍ공공도서관밤10시까지개관,퇴근후에도편하게이용
ㆍ반려동물관리체계선진화를통한보호·동물복지강화

076<주거복지>가바른미래
ㆍ저소득청년1인가구·신혼부부에주거비지원
ㆍ청년신혼부부에게친육아주택을!전국지자체에친육아주택인증제도도입
ㆍ주거빈곤고령가구에주거바우처·광열비보조
ㆍ고령자용실버주택·실버시설확충및수리비지원확대
ㆍ지방자치단체별장기공공임대공급할당제실시
ㆍ지방자치단체의공공분양확대·후분양제활성화
ㆍ공동주택관리선진화로아파트내구성강화

5.바른나라를이끄는교육,밝은미래를여는교육
086<교육이바로서야>바른미래
ㆍ정권바뀔때마다흔들리는교육정책NO!
‘학생·학부모교육정책참여위원회’및‘국가교육위원회’설치
ㆍ초등돌봄및방과후수업지원강화로사교육비부담경감
ㆍ고교무상교육및중·고교무상교복실시
ㆍ공교육문화예술향유와교육프로그램확대
ㆍ학교중심보안인력관리시스템구축으로학교보안강화
ㆍ마을변호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여제도실시
ㆍ일자리만들고새로운직업찾아가는고교-대학연계창업·창직교육
ㆍ4차산업혁명시대직업역량강화를위한생애단계평생직업교육지원

6.일상이안전한,걱정없는안심미래
098<#Metoo,#Withyou>가바른미래
ㆍ권력형성범죄처벌강화!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강화

100<국민을지키는확실한안전>이바른미래
ㆍ재난약자를위한사회안전망구축
ㆍ아파트등집단거주시설야외대피공간설치의무화
ㆍ지역별,재난유형별맞춤형안전교육강화
ㆍ가정폭력가해자즉각분리및피해자보호시설확대
ㆍ1인가구밀집지역등범죄예방강화
ㆍ폭력피해이주여성및자녀보호지원강화

7.공동체가살아있는따뜻한나라,함께가는하나된미래
110<편안한노후,행복한어르신>이바른미래
ㆍ효도전용통장으로연말정산소득공제도입
ㆍ어르신개인간병비Zero!
ㆍIoT기술기반의미래형어르신돌봄서비스체계,‘안심안부서비스’도입
ㆍ스마트한어르신지킴이,‘안심생활지킴이키트’도입
ㆍ‘떴다방’의악덕상술로부터어르신보호
ㆍ어르신을위한문화일자리확대

118<함께사는따뜻한세상>이바른미래
ㆍ장애인주거권강화
ㆍ장애인이동권강화
ㆍ장애인노동권강화
ㆍ장애인가족의휴식권보장
ㆍ장애인생활체육시설확충
ㆍ장애인문화예술참여지원확대

8.황혼의농어촌에서해뜨는농어촌으로
128<든든한농어촌>이바른미래
ㆍ2018년농업부문조세감면일몰기한연장
ㆍ오지·전통마을기본소득지원제및월급제로농어업인복지강화
ㆍ농어촌관광활성화로농어촌경제의활성화및자생력제고
ㆍ쌀목표가격상향조정,고부가가치화로안정적인수급체계구축
ㆍ농수산물소비처및안전·안심농식품공급확대로농어업소득견인
ㆍ고령농,여성농등특색에따라맞춤형영농지원
ㆍ여성농어업인복지향상을위한행복바우처지원확대
ㆍ중국어선긴급피난시불법조업근절

9.국가를위한희생·헌신이대접받는나라
140<나라를위한희생을잊지않는것>이바른미래
ㆍ국가를위해헌신·봉사하는군장병창업,취업지원확대
ㆍ낡은군대문화개선으로선진병영문화정착
ㆍ조국에헌신·봉사한보훈대상자예우강화
ㆍ안보희생지역,접경지역에대한보상확대
ㆍ직업군인과가족의생활여건향상

10.주민이행복한지방분권,지방을살리는바른정치

148<실질적인지방분권>이바른미래
ㆍ지방세확충과지방교부세율인상동시추진으로지방재정강화
ㆍ사회복지비의국비전환확대로지방재정확충
ㆍ강력한지방재정조정제도도입으로지역균형발전강화
ㆍ주민소환대상확대를통한주민의직접통제권강화및지방의회청렴성제고
ㆍ14년째동결된이·통장수당인상

지방정부성공이바른미래
ㆍ서울일자리넘치는스마트서울
ㆍ부산다시뛰는국제해양도시부산
ㆍ대구미래형첨단도시대구
ㆍ인천동아시아관문,경제도시인천
ㆍ광주지역균형발전의출발점광주
ㆍ대전4차산업혁명특별시대전
ㆍ울산대한민국산업수도울산
ㆍ세종젊음이숨쉬는희망도시세종
ㆍ경기혁신성장의도약경기
ㆍ강원평화통일의마중물강원
ㆍ충북내륙의중심충북
ㆍ충남신성장동력의기반충남
ㆍ전북농생명산업의허브전북
ㆍ전남미래성장산업선도전남
ㆍ경북문화와첨단의공존경북
ㆍ경남새로운도약의시작경남
ㆍ제주세계의자연유산제주

고용부진과경기침체로악화일로에빠진민생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일과삶의균형이실현되는일상과미세먼지없는깨끗한나라,생활비·주거부담을덜어삶의질을높이고,공동체가살아있는따뜻한나라를위한튼튼한안전망구축등국민마음속에자리한희망과행복의길을따라구체적이고실용적인정책방안을세심하게담아냈다.

①활력넘치는바른경제·혁신으로성장하는희망미래
-기업규모별규제차등적용제도법제화,실패도자산이되는칠전팔기플랫폼구축,최저임금인상으로고통받는골목상권전기료20%할인,소상공인맞춤형인공지능(AI)상권분석시스템도입,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강화,전통시장화재보험도입등

②워라밸이실현되는일상,아이와부모가행복한가정
-근로시간계좌제도입,같은자녀에대한부부동시육아휴직사용및부부동시육아휴직급여지급,우리아이무료아침식사제공,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무료화,공공형실내놀이터·키즈카페설치,학교내위해물질측정기설치및공공청정기설치의무화등

③미세먼지없는깨끗한나라,친환경에너지푸른미래
-지역맞춤형미세먼지관리체계구축,1억그루의도시숲만들기,초미세먼지특별대책수립,중국발미세먼지발생원인과학적규명및근본대책마련,국내미세먼지감축을위한제도개선,폐지수거최저가격보장제실시등

④생활비부담은낮추고,삶의품격은높이고
-통신비부담완화및통신복지향상,금연실천하면건강보험료50%할인,저소득청년·신혼부부가구및주거빈곤고령가구에주거비등지원

⑤바른나라를이끄는교육,밝은미래를여는교육
-학생·학부모교육정책참여위원회및국가교육위원회설치,방과후학교체제개편,지역별맞춤형돌봄체계구축,고교무상교육및중·고교무상교복실현등

⑥일상이안전한,걱정없는안심미래
-(#Metoo,#Withyou)권력형성범죄처벌강화및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재난·재해안전등

⑦공동체가살아있는따뜻한나라,함께가는하나된미래
-효도전용통장으로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부여,어르신개인간병비Zero!,IoT기술기반의미래형어르신돌봄서비스체계마련,어르신을위한‘안심생활지킴이키트’도입,장애인주거권·이동권·노동권강화,장애인가족의휴식권보장등

⑧황혼의농어촌에서해뜨는농어촌으로
-2018년농업부문조세감면일몰기한연장,오지·전통마을기본소득지원제및월급제로농어업인복지강화,고령농·여성농등맞춤형영농지원,중국어선긴급피난시불법조업근절등

⑨국가를위한희생·헌신이대접받는나라
-군장병창업·취업지원확대,보훈대상자예우강화,안보희생지역및접경지역보상확대,직업군인과가족의생활여건향상등

⑩주민이행복한지방분권,지방을살리는바른정치
-지방세확충과지방교부세율인상동시추진,주민소환대상에지방의회비례대표의원포함,14년째동결된이·통장수당인상및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