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사이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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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이버범죄(Cyber Crime)란, cyber 공간 안에서의 범죄 현상 즉,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자 관련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사이버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다크웹, 메타버스 등 IT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가 현실로 연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하는 통계, 범죄 조직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종업원으로 가담, 처벌받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공저자들은 약 20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사이버수사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다. 공무수행중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실무형 학자들이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현장에 필요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교재를 집필하고자 의기투합하였다. 일선 서에서 근무하면서 사이버수사의 심각성과 대처에 대하여 고민하던 차에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자료와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 및 연구자료를 집대성하여 그림과 도표 및 통계 등을 삽입하여 사이버수사를 강의하는데 적합한 교재로 사용하도록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수사하는 일반적인 수사의 개념 및 흐름도를 서술하여 쉽게 사이버수사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통신자료의 개념,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등 통신수사의 개념 등 실무자의 입장에서 학부생들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 재산형 범죄, 사이버 폭력 범죄, 해킹,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 일선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처리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사이버수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새로운범죄가 발생하고 기술적인 분야가 많아 최근의 언론보도 중심으로 최신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본서 출간일까지 최신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여 별도의 보충 자료 없이 본서만으로도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별도로 자주 활용하는 법령을 부록으로 넣었다.
저자

이범오

약력
동국대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경찰법학 석사
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ㆍ정책ㆍ자치경찰연구실 연구관(4ㆍ5급 상당)
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대우교수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현) 건양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현) 경찰인재개발원 외래교수
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
전) 혜화경찰서 선임수사심사관
전)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경제팀 수사관
저서
자치경찰론(도서출판 그린, 2022)
탐정사의 이론과 실제(공저, 도서출판 한수, 2020)
논문
사이버도박의 주요유형과 처벌법규 및 대응방안 연구(2020)
인터넷상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용이론과 법률에 관한 연구(2020)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2021) 외 다수한국교육자대상 스승상(2005)
황조근정훈장(2006)

목차

제1장 수사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11
제1절 수사의 개념
제2절 실체적 진실주의
제3절 수사의 종류 및 한계
제4절 수사권
제5절 수사절차
제6절 강제수사

제2장 사이버수사 ................................................................................ 29
제1절 사이버수사의 개념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징
제3절 사이버수사의 특징
제4절 사이버범죄의 분류
제5절 사이버범죄의 법률 검토
제6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3장 통신 수사의 개념 및 주요내용의 이해 ...................................... 47
제1절 통신수사의 개념
제2절 통신자료의 개념
제3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4절 통신제한조치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제4장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의 이해 .................................................... 63
제1절 사이버 개인정보의 개념
제2절 사이버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
제3절 사이버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
제4절 개인정보침해 범죄유형
제5절 사이버개인정보 주요 판례
제6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제5장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 79의 이해
제1절 사이버 성폭력의 개관과 개념
제2절 사이버 성폭력 현황 및 언론보도 내용
제3절 사이버 성범죄의 법적 근거
제4절 사이버 성폭력 범죄유형
제5절 사이버 성범죄의 위장 수사

제6장 사이버 도박의 이해 .................................................................... 101
제1절 사이버 도박의 개념
제2절 사이버 도박의 현황
제3절 사이버 도박의 종류
제4절 사이버 도박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법원판결
제5절 사이버 도박의 사례

제7장 사이버 재산형 범죄의 이해 ........................................................ 115
제1절 사이버 재산형 범죄의 개념
제2절 일반 사이버 사기의 종류
제3절 사이버 전자금융사기의 종류
제4절 사이버 재산형 범죄의 법적 근거
제5절 사이버 사기의 사례 및 법원판결

제8장 사이버 폭력의 이해 .................................................................... 133
제1절 사이버 폭력 범죄의 개념
제2절 일반적 명예훼손ㆍ모욕의 개념
제3절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4절 사이버 모욕죄

제9장 사이버 해킹의 이해 .................................................................... 149
제1절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의 개념
제2절 해킹(Hacking)의 개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제4절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제10장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이해 ...................................................... 167
제1절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개념
제2절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현황
제3절 사이버 저작권 수사의 개관
제4절 저작권 관련 판례


제11장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 181
제1절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제2절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근거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절차
제4절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제12장 사이버테러의 이해 ................................................................... 197
제1절 사이버테러의 개념
제2절 일반적 테러와 사이버테러의 비교
제3절 사이버테러의 법적 근거
제4절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대응 기관
제5절 사이버테러의 특성 및 최근 동향

제13장 사이버범죄 사실 및 국제공조수사의 이해 ............................... 215
제1절 사이버 범죄사실의 이해
제2절 국제공조수사의 개념
제3절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제4절 사이버 국제공조수사

부록 관련 법령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