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박천석,최미진,장호종

저자박천석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마포구지부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금강사단.

목차
머리말
연금에대한총체적인공격들:왜,어떻게진행되고있나?
공약사기로막을내린기초연금
공무원연금개악을둘러싼쟁점과대안
-역대최악의공무원연금개악안
-공무원연금에관한거짓과진실
-진보진영내연금개혁안쟁점(1)어떤'하후상박'이냐가중요하다
-진보진영내연금개혁안쟁점(2)국민연금과의통합론에대해
어떻게싸울것인가?
-공무원연금개악은공공부문공격의일환:공공서비스방어와연결해연대를확대해야한다
-공무원,교사노동자들의단호한투쟁이중요하다
-신규공무원차별에반대해야한다
-사회적논의기구에대해
끝나지않은국민연금개악시도
형편없는연금/비싸고불공평한보험료/누가더내야하나/우리가낸돈은기업주들의투자자금으로/적립식?부과식?/재정고갈때문에보험료인상은불가피한가?/고령화의덫?/세대간갈등?
사적연금활성화대책:'연금민영화'로가는길
공적연금강화를위한요구
부록:자본주의와연금,경제위기
후주

출판사서평
2013년출간된《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개악의쟁점:우리의미래를위한투쟁과대안》을대폭개정증보한책이다.
본격화된정부의연금개악방향과문제점,그리고이를둘러싼진보운동내의쟁점들을다루기위해새롭게썼다.특히,지금투쟁의쟁점으로부상한공무원연금부분을대폭보강했다.
박근혜정부2년이지나고있는지금,공무원연금이중요한쟁점으로부상했다.지금새누리당은연금학회안보다더공격적인입법안을내놓은상태다.박근혜는공무원연금삭감을올해안에처리하라고강력히압박하고있다...
2013년출간된《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개악의쟁점:우리의미래를위한투쟁과대안》을대폭개정증보한책이다.
본격화된정부의연금개악방향과문제점,그리고이를둘러싼진보운동내의쟁점들을다루기위해새롭게썼다.특히,지금투쟁의쟁점으로부상한공무원연금부분을대폭보강했다.
박근혜정부2년이지나고있는지금,공무원연금이중요한쟁점으로부상했다.지금새누리당은연금학회안보다더공격적인입법안을내놓은상태다.박근혜는공무원연금삭감을올해안에처리하라고강력히압박하고있다.
1년전에노동자연대가《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개악의쟁점:우리의미래를위한투쟁과대안》을발행한뒤,박근혜정부의연금정책전체윤곽이더선명해졌다.‘모든어르신에게기초연금20만원’공약은결국사기극으로입증됐다.2014년8월에는‘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발표됐다.그로부터한달뒤,공무원연금삭감안이나왔다.
이소책자는본격화된정부의연금개악방향과문제점,그리고이를둘러싼진보운동내의쟁점들을다루기위해새롭게썼다.특히,지금투쟁의쟁점으로부상한공무원연금부분을대폭보강했다.
이소책자는각각의연금개악문제를다루기전에먼저,경제위기속에서자본주의정부들이재정을삭감하기위해공적연금을총체적으로개악해온과정을다룬다.한국정부도비슷한과정을밟으며노동자들에게고통을전가했음을보여준다.이소책자는이를통해각각의연금공격이서로연관돼있다고주장한다.
그다음으로는한국의주요공적연금인기초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을둘러싼쟁점과투쟁의과제를다뤘다.
정부가연금개악이불가피하다는근거로내세우는고령화,재정안정화,미래세대부담등에대해낱낱이반박하고있다.또,재정문제의진정한해결책은부자증세에있다는좌파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공무원연금관련장에서는정부가제기하는개악논리를비판하고진보진영내의논쟁을다룬다.특히,우선당면한정부의연금삭감에반대해공무원연금을지키는것이중요하고,그래야노동자들에게유리한제대로된연금‘개혁’논의도가능하다고주장한다.
이소책자는연금개악에맞서어떻게싸울것인지도다룬다.
정부는공무원‘철밥통’비난을퍼부으며노동자들을이간질하려한다.이것은공무원연금방어투쟁에대한지지를넓히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또,공공부문공격에맞선투쟁이각개격파될위험도있다.따라서정부의이간질에효과적으로맞서기위해노동계급을단결시킬수있는정치가중요하다.
이런맥락에서,이소책자는공무원연금삭감이공공부문공격의일환으로벌어지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그래서공무원연금방어운동은공공서비스방어와연결해연대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또한,공무원연금삭감이지금신자유주의공세의최전선에있는만큼,민주노총과그중심노조들도공무원연금방어에적극나서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소책자는연대확대와더불어공무원.교사노동자들자신의단호한투쟁도중요하다고주장한다.박근혜정부의강경함에맞서려면노동자들이자신들의힘을최대한발휘해야한다.공무원노조?전교조는단체행동권이박탈된노조임에도어려운조건속에서저항을이어왔고,이것은크고작은성과를거두기도했다.이런투쟁잠재력은여전히있다.한편,지난투쟁과정에서는약점도있었다.이소책자는지난공무원?교사노동자들의연금개악저지투쟁과정을돌아보며현재의투쟁에적용할수있는교훈도다루고자했다.
책속으로추가
ㆍ고액연금노동자양보론의문제점
진보진영일각에서나오는‘개혁’논의는공무원연금을지키는데초점이맞춰지기보다는,연금삭감의필요성을일부인정하는데서출발하는경우가많다.
가령,‘내가만드는복지국가’오건호공동운영위원장은“공무원연금은올해2조4천억원정도가적자다.그이유때문이라도공무원연금개혁은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오건호위원장은이를위해“평균급여율은낮춰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하후상박을재정절감을위한한수단으로제시한다.“평균연금액수령자를경계로아래는현행연금수준을유지하되,위는단계적으로낮춰가”자는것이다.결국평균연금액이상을받는노동자들도“양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
와도그동안고령화와연금재정악화때문에연금삭감은불가피하다는전제속에서‘하후상박’개혁을강조해왔다.정부안이발표된후에도연금삭감대상자가너무적어재정절감효과가별로없다는데초점을맞춰비판했다.이것이뜻하는바는재정절감을위해서는삭감대상자를더늘리라는것이고,이는결국고위직공무원들만이아니라노동계급의일부도고통을분담해야한다는점을함축하는듯하다.…
이런주장들은‘상대적고액연금노동자양보론’인셈이다.그러나이런입장에따르면‘노동자연금삭감은불가피하다’는지배자들의논리가우리운동내에파고드는것을막기어렵다.
‘상대적고액연금노동자양보론’을말하는사람들은상대적으로더받는노동자의연금을일부양보하면,국민의지지를획득하고정부의공세도완화할수있다고생각하는듯하다.
그러나노동자들의양보는정부의기세만올려줄뿐이다.설령상대적으로더받는공무원들의연금을줄이더라도적게받는공무원들이수혜를입을가능성은없다.정부와기업주들은이러한양보제스처에감동하기는커녕이를명분삼아더밀어붙일공산이크다.이들은모두의연금을깎는데만관심이있기때문이다.악마에게손가락하나를내밀면곧몸전체를요구하는법이다.
무엇보다,노동자들내의양보논리는하위직?신규노동자들의연금이적은것이상대적으로더많이받는노동자들탓이아님에도서로를경원시하게만든다는점에서단결에도해롭다.
고위직공무원들과달리,노동자들내에서평균이상으로연금을받는사람들이‘특혜’를누리는것은아니다.이들도사용자인국가에게착취받고있고공무원노동자로서퇴직금과여러수당에서불이익을받고있다.별다른노후소득없이연금에만기대서생활한다는점도똑같다.따라서연금을얼마받든,노동자들의처지를현재상태보다깎아내려서는안된다.
지금은노동자내부의연금차이를떠나,정부의총체적연금삭감에맞서교사?공무원노동자들이단결해서투쟁하는것이핵심이다.
일단당면한연금삭감공격을저지해야만,진정노동자들에게정의로운연금구조가무엇인지논의하고개선할여지도생긴다.
우리는노동자내부의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하지만그방식도중요하다.상대적으로더많이받는노동자가제살깎기를해서열악한노동자에게주는것은하향평준화일뿐이다.공무원노동자가단결해개악을막는한편,더열악한노동자들의몫을더많이인상하라고요구해노동자몫전체를늘리는방식으로하후상박을달성하는대안을추구해야한다.
ㆍ공무원연금개악은공공부문공격의일환
정부는경제위기속에서공적연금전반을삭감하려한다.
정부의공무원연금개악은박근혜가추진하는신자유주의적공격들(민영화와공공기관구조조정,공공기관노동자들의임금과복지삭감,임금체계개편,노동시간유연화,무상보육예산을지방정부와교육청에떠넘기기등)과한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