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사장 생존법 700만 자영업자 시대에 골목사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사에 관한 모든 법률

골목사장 생존법 700만 자영업자 시대에 골목사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사에 관한 모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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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골목사장이 꼭 알아야 할 모든 법률지식!
『골목사장 생존법』은 주인공 철수를 통해 골목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직장 10년 차 철수가 1억 2천만 원으로 커피숍 창업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갖은 고생 끝에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는 철수의 이야기에 골목사장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례를 변호사 TIP과 함께 담고 있다.

처음 부동산을 찾아가면서 시작되는 철수의 창업 이야기는, 이후 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차리면서 갖가지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월세, 보증금, 권리금뿐 아니라 가계약, 다운계약, 특약과 제소전화해조서 등을,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가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의 사례를 담았다. 또한 건물주가 등장하면서는 재건축,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등 소송과 관련되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례와 변호사 조언을 담았다.
저자

김남균,김남주

저자김남균은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전시·마을축제기획자로활동중이다.현재서울시시민청운영위원,한국문화산업학회이사,썸데이페스타총괄감독,맘상모(전국상가세입자협회)학술국장을역임하고있다.서울미술고등학교와국립안동대학에서서양화를전공하였고,홍익대학교일반대학원지식재산학저작권법석사를수료하였다.
홍대앞에서15년간10여번이사를하면서젠트리피케이션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고,문화가골목과마을에정착하기위해서는임대차보호법의수선이필요하다생각하면서연구를시작했다.상수동일대에서썸데이페스타를매년진행하면서마을에서임대차에대한공유가치를확산시키고건물주와임차인사이에정서적인커넥션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문화예술이떠나면상권도죽는다는문화백화현상이론을정리중에있다.

목차

목차
_저자서문05
1장철수씨,골목사장으로나서다
_나오늘사표냈다12
01요즘자영업분위기는?14
02이제부동산으로20
*월세·보증금·권리금
2장철수씨,계약서를작성하다
_드디어하게된계약40
01계약전,이것만은꼭살피자42
02특약,제대로알고작성하자47
03무서운계약서,‘제소전화해조서’51
*가계약·다운계약서·특약·제소전화해조서
3장개인사업자가된철수씨
_이제나도사장!개인사업자의삶58
01인테리어우습게보지말자60
02개인사업자는어떻게되나?68
*인테리어공사·원상복구·사업자등록·세금신고·공동창업
4장가게주인으로사는법
_가게주인으로사는법82
01가깝고도먼사이,사장과직원84
02사전고지의중요성,매장과손님89
03때로는파트너,때로는채무관계‘거래처’98
04가깝고도먼관계‘이웃’104
*아르바이트·임금체불·산재·사전고지·산업재해·거래처·이웃분쟁
5장건물주가변했다
_임차인으로산다는것112
01갑자기가게를자주찾는건물주114
02재건축이결정된건물118
03건물주가보낸‘내용증명’121
04일방적인‘명도소송’123
05끊임없는분쟁의연속128
06다시계약서130
07변호사를선임해야하는걸까
08법정에선철수씨,1심에서항소까지
*강제집행·재건축·리모델링·내용증명·명도소송·변호사선임
6장이제다시시작이다
_철수씨,가게를정리하다144
01빚에대처하는자세146
02빚에서탈출하는4가지방법152
03채무변제,그리고1년후162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제도
7장장사도문화다
_장사에대해다시생각하다170
01홍대앞에는무슨일이있었나?172
02장사도문화다177
03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189
04해외의상가임대차는?192
05해외에도권리금이있나?196
*문화백화현상·젠트리피케이션·해외상가임대차
에필로그204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갑자기월세를올려달라고해요!
사례)올초보증금2,000만원에월세100만원으로2년계약을하고장사를시작한A씨.그러나몇개월지나지않아집주인이주변시세에비해월세가너무싸다는?이유로올리겠다고말한다.아직계약기간도끝나지않았고,가게매출도안정되지않은시점에월세를50만원더올려달라고요구하는주인.이처럼계약기간만료전에집주인이월세를올려달라고하는경우어떻게해야할까?(본문21p)
자영업자의숫자가700만에달하는시대가되었다.해소되지않는청년실업...
갑자기월세를올려달라고해요!
사례)올초보증금2,000만원에월세100만원으로2년계약을하고장사를시작한A씨.그러나몇개월지나지않아집주인이주변시세에비해월세가너무싸다는이유로올리겠다고말한다.아직계약기간도끝나지않았고,가게매출도안정되지않은시점에월세를50만원더올려달라고요구하는주인.이처럼계약기간만료전에집주인이월세를올려달라고하는경우어떻게해야할까?(본문21p)
자영업자의숫자가700만에달하는시대가되었다.해소되지않는청년실업과조기퇴직자의누적된증가로자영업자의길을택하는사람들의숫자는앞으로도쉽게줄어들지않을전망이다.하지만작게나마자기사업을시작하는사람들의희망찬출발은영업외적으로도어려움에부닥칠때가많다.
가장전형적인상황이상권이뜨면서월세를대폭올려달라는경우이고,가게를정리하려하지만내고들어왔던권리금때문에발목이잡힌경우,재건축으로하루아침에아무대책없이손털고나와야하는경우등,맞닥뜨려야할어려움은생각보다많이찾아온다.
앞의사례처럼월세의갑작스런인상은상가법으로보호받을수있다.전체임대금액(환산보증금)이4억원(서울의경우)을넘지않으면연9%을넘기지못하도록되어있다.하지만최근홍대주변상가의경우를보면알수있듯이상권이뜨는지역에서는임대료의불법적인상이비일비재한상황이다.자신의권리를명확히알고스스로지켜내야한다.
철수씨,골목사장으로나서다
은주인공철수를통해골목사장으로살아가면서겪게되는갖가지어려움에대한법률적인조언을담고있다.직장10년차철수는1억2천만원으로커피숍창업을시작하면서이야기는시작된다.
처음부동산을찾아가면서시작되는철수의창업이야기는,이후계약을하고사업자를내고가게를차리면서갖가지사건사고의연속이다.갖은고생끝에간신히자리를잡아가는철수의이야기에골목사장으로서겪을수있는다양한사건사례를변호사TIP과함께담고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월세,보증금,권리금뿐아니라가계약,다운계약,특약과제소전화해조서등을,가게문을열었을때는가게를중심으로일어날수있는다양한사건사고의사례를담았다.인테리어와원상복구,세금,직원사고,거래처와의분쟁등이그것이다.건물주가등장하면서는재건축,명도소송,변호사선임등소송과관련되어벌어질수있는여러사례와변호사조언을담았다.후반부에는무거운빚에서탈출하여다시시작할수있는제도까지살펴본다.
철수는가상의주인공이지만그안에나오는50여가지의사례들은두저자가임차인의권리를위해일하면서실제겪고,해결해온경험의목소리에서나온것이다.
12년만에이뤄낸상가법개정안을주도한김남균ㆍ김남주,
골목사장의생존을말하다!
저자김남균과김남주변호사는맘상모(현전국상가세입자협회)활동중2013년장하나의원과함께상가법개정안을발의하였고그해7월1일개정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다.건물주가재건축을하고자할때는계약갱신거절권이있었으나개정법에의하면앞으로는최초계약시재건축을사전고지해야한다.또한모두가임대기간5년을보호받을수있는것등지난2001년상가임대차보호법이재정된지12년년만에이뤄낸획기적인성과였다.
그후권리금의법제화를내용으로하는개정안을발의하여2015년4월현재국회법사위에계류중에있다.권리금은우리나라에만있는특별한관행이라는부정적인시선을바꾸어대부분의국가에도있는것을입증함으로써가능했던것이다.새로운개정안의내용은권리금의법제화뿐아니라임대인에대한임차인의대항력전면확대,보호기간의연장을담고있다.이법이통과된다면우리나라처럼임차인의생존이위태로운환경에서상당히많은위험요소를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은두저자가수년간임차인의권리를위해활동해온경험을바탕으로쓰여진,현장에서살아남기위한절절한이야기의모음이다.건물주에맞서끝까지싸워야했던,또는억울하게당해야만했던수많은가게사장님들의실제삶이담겨있다.어느날갑자기인테리어공사를핑계로아무대책없이쫓겨나야했던골목사장님,상권이뜨자월세를몇배씩올려달라는당혹스런이야기,재개약시점이되자무리한요구를받아들여야만하는카페사장님…들의이야기를두저자는그동안같이싸워온현장의목소리로한권의책에담았다.
지금도두저자는책에나오는수많은사례들처럼강남과홍대,이태원경리단길뿐아니라제주도,부산등전국에서임차인의권리보호를위해몸으로싸우고있다.
장사도문화다
‘마을이세계를구한다는간디의말처럼마을안에서,골목의소소한일상에서평범한기쁨을누기며더불어살아가는삶을보여주는골목상인들의이야기’(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일본이나유럽에서는많은가게들이그동네의명물이되고,전통으로남아있는경우를볼수있다.’(참여연대사무처장안진걸)
의마지막장에서저자는상가임대차에대한우리의인식변화를요청하고있다.상권의발달이지가상승등외부요인으로결국도심공동화현상으로끝을맺는경우가많다고한다.서울에서도한때지역최고의상권을이루었던신촌과가수로길등이상업논리에만맡겨졌을때어떤결말로이어지는지지켜볼수있었다.
골목의산업은단지단기간의경제논리가아니라,문화로접근해야한다.우리나라가임대기간을최대5년보호하고있는것과달리일본이나유럽등이최대20~30년간가게의영업권을보호하고있는것이결과적으로어떤차이를가져오는지에대해저자는말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상점권리금을‘퐁드꼬메르스’라고부른다.직역하면‘그집문앞발걸음’으로발걸음비용이라는뜻이라한다.그가게를찾아오는한명한명의발걸음이모여가게의가치를이루어내고있음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우리의경우도,골목에자리잡은하나의가게가그지역에서오래머물면서동네주민들의삶의일부가될수있는날이오기를바라는마음으로책을마무리한다.
지금까지는실패의연속이었지만오히려앞으로이어질철수의행보를기대해본다.
‘재료손질과여러준비를마치자서너명의손님이들어온다.반갑게맞이하는철수씨,오늘장사가시작되었다.’
추천사
자주드나들던단골집이어느날갑자기사라져마음이허전했던경험이있습니다.알고보니건물주가바뀌면서임대료가껑충뛴것이큰원인이었습니다.한자리에서오랫동안가게를운영하며단골을만든가게주인의공든탑은한순간에무너지게됐고,단골들은오랜친구를잃은것같은상실감을느끼곤하지요.
이책은바로이런분들에게희망을주고있습니다.골목상권의실제사례들을통해모두가지혜롭게살아남는길을보여주고있습니다.“마을이세계를구한다”는간디의말처럼마을안에서,골목의소소한일상에서평범한기쁨을누리며더불어살아가는삶을보여주는골목상인들의이야기는그래서참인상깊었습니다.골목상인여러분모두맘편하고행복하게장사할수있는날이하루빨리오기를바랍니다.-서울특별시장박원순
자영업자들이벼랑끝으로내몰리고있습니다.법제도의미비와자영업자의증가가주된원인이지만이러한구조적인문제을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