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 (세상을 농락하는 먹튀의 귀재들)

기득권층 (세상을 농락하는 먹튀의 귀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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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엄청난 권력으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 '기득권층'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다!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단어가 흔하게 거론되는 지금, 누구나 기득권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대체 기득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마땅한 대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무지할수록 기득권층에겐 이득이라는 점이다. 하층계급의 현실을 파헤친 《차브》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던 오언 존스의 신작 『기득권층』이 출간되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파헤친 이 책은 말로만 듣던 기득권층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70년대 선동가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시작된 기득권층의 반민주적 권력은 이제 학계나 정계, 언론계, 금융계, 공권력을 가릴 것 없이 전 영역에 걸쳐 확고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세력이 새로운 씨앗을 키워갈 때라고 주장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 선동자들이 확고한 신념으로 세상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듯이, 이제 민주단체와 노동조합, 반체제경제학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의 선동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가 그저 소수의 영웅놀이가 아니듯, 이제 세계는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힘으로 사회정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저자

오언존스

저자오언존스는1984년영국셰필드에서태어나그레이터맨체스터주(州)스톡포트에서자랐다.옥스퍼드대학에서역사학을공부했으며노동당연구원,노동조합활동가로일했다.2011년하층계급의현실을파헤친『차브』(Chavs)를펴내『가디언』『뉴욕타임스』등에서최고의정치학도서로평가되면서명성을얻었다.두번째책『기득권층』(TheEstablishment)은정치인,기업인,언론인등최상류층의커넥션과그들의부패한실상을파헤쳐『옵저버』『가디언』『뉴스테이츠먼』등에서올해의책에선정되면서다시한번큰화제를불러일으켰다.현재『가디언』의칼럼니스트로있으면서BBC등에정치평론가로출현하고있다.

목차

감사의말
들어가며

1선동자들
2정치인카르텔
3언론귀족의힘
4민중의지팡이?
5국가에빨대꽂기
6갑부아세금포탈범들
7우주의지배자
8주권이라는환상
결론민주혁명을위하여

주(註)
옮긴이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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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11년하층계급의현실을파헤친『차브』를펴내세계적인조명을받았던오언존스가두번째책『기득권층』으로다시독자들을만난다.엄청난권력을가지고막대한이권을챙기는사람들의네트워크를파헤친이책에서저자는우리가말로만듣던기득권층의실상을낱낱이고발한다.기득권층이하나의정치적화두로떠오른지금,이책은오늘날민주주의를위협하는소수권력자들의발생과정과그들이끼치는정치경제적폐해를새로운시각으로날카롭게진단하며,이에맞설민주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기득권층이도대체무어냐?
금수저가흔하게거론되는요즘누구나기득권층을이야기한다.이른바최순실사태에서비롯된탄핵정국에서도‘기득권’이라는말은가장흔하게정치인들의입에오르내렸다.그러나도대체기득권이무엇이냐고묻는다면,대답이잘떠오르지않는다.문제는우리가기득권의실체에대해무지할수록기득권층에겐이득이라는점이다.저자는기득권층을다음과같이정의내린다.그들은한마디로권력을가진소수집단이다.다시말해다수에맞서자신들의이익을지키려는자들,즉민주주의를위협하는소수권력집단이바로기득권층이다.
이소수기득권층의뿌리에는지난30년간다수의권력을체계적으로최상층에재분배하는데앞장서온우익이론가들이있었다.저자가선동자들(TheOutriders)라고부르는이들은70년대초만해도아무도거들떠보지않는소수이론가들이었다.하이에크(F.Hayek)로대변되는이들자유방임주의이론가들은‘부자감세’‘규제철폐’‘민영화’등을외치며전후에합의된사회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다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를거치며확고한이데올로그로자리잡았다.초기선동자들의영향으로태어난애덤스미스연구소나헤리티지재단같은자유주의싱크탱크들은보수파사업가들에게자금지원을받으며자유시장이념을전파했으며국가와공공지출의의미를악마화하는데앞장서왔다.가령영국의납세자동맹같은단체는납세자권익을옹호한다는탈을썼으나실은복지기금이나노조전임자를공격함으로써기득권층의이익을대변한다.이는마치우리의전경련이나어버이연합같은단체가그이름과는상관없는기득권옹호단체인것과비슷하다.그러나선동자들은그저사업가를옹호하는냉소적인돌팔이가아니다.선동자들은흔들림없는자유주의신념을가지고일하며,바로이신념이사업가들을사로잡아돈을내도록이끈다.이처럼현재정치적으로수용가능한논의들,즉‘오버턴의창’을옮김으로써선동자들은원래는불합리하다고여겨진민영화라든가부자감세같은의제들을건전한상식이자확고한현실로만들어냈다.(1장)
그러나기득권층이이처럼신주단지모시듯떠받드는‘자유시장’은환상에근거하고있음이점점드러나고있다.기득권층은작은정부,적은세금을외쳐대지만사실이들의기업은엄청난국가부조(扶助)를기반으로운영된다.가령,구글의검색엔진이나GPS서비스조차국가의연구개발에의지하며도로,항만,철도같은기반시설없이기업은아무것도할수없다.또한기업에필요한노동자들은국가의교육으로키워지며세액공제,주택보조금같은복지제도는기업의임금을보전해준다.무엇보다스스로의탐욕때문에무너진기업에제공된엄청난구제금융을보라.이는부자와기업이필요할때국가가언제든지나서서그들을구제해주고있음을말해준다.그럼에도선동자들을비롯한자유방임주의자들은부자기업이아니라,최하층을세금낭비의주범으로몰고가기일쑤다.켄로치의영화『나,나니엘블레이크』에서묘사되듯이,자신들에게돌아가야마땅할분노를푸드뱅크에서먹을것을구해야하는이들에게돌리는기득권층의작태는끊이지않고이어진다.(5장,7장)

부자를위한사회주의?
저자가적절하게묘사하듯,이런‘부자들을위한사회주의’이면에는기득권층의커넥션이존재한다.그중누구보다끈끈한이들은바로정치인들이다.정치인들은보통기득권의요구를잘알고있으며이를정책에반영한다.이들은최고소득에붙는세금을깎아주고대신부자와기업들로부터엄청난후원금을챙긴다.기업과의거래를통해사익을챙기는영국정치인들의모습은우리탄핵된대통령의행태와그리다르지않다.또한이런기득권층의생각에약간만어긋나는정책을취해도심한반발이이어진다.2013년노동당당수에드밀리밴드는공영주택건설,법인세인상,연료비동결등을공약했다가‘토지몰수에나선마르크스주의자’라는기득권층의비난을받았다.그러나여론의입장은다르다.유권자들은연료비동결은물론에너지산업의국유화를지지하며부동산시장에정부가개입하기를원한다.그러나실제정치에서는다수의의견이아닌,소수기득권층의이익이더반영된다.이미기득권층의사고방식이정치를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회전문인사는문제를더욱악화시킨다.정계의많은인물들이기업인출신이며,정계임기를마치고다시기업으로돌아가는일이비일비재하다.그러니정책에기업의이익이더많이반영될수밖에없다.정부의복지부수장이국민연금을움직여대기업에도움을주고다시국민연금이사장으로발탁되는것을목격한우리에게도이런회전문은그리낯선일이아니다.(2장)
이와중에언론은애완용으로비단뱀을키우는복지수급자같은극단적사례를수집하는데열을올린다.사실언론은독자들의생각에관심이없다.대부분의언론은정치적동기를가진소수의소유주가지배하며,언론의행태는그소유주의생각에좌우된다.세계적인언론재벌루퍼트머독은『선』지를앞세워1994년노동당을패배시켰으며,보수당이형편없이망가지자토니블레어를내세워신노동당정권수립을도왔다.이제기자라는직업조차특권층일부에게만개방되며,기자가된후이들이만나는사람도거의기득권층일색이다.언론계인사들역시정치인들만큼이나회전문을통해정계와재계를드나든다.이렇게기자들이부유층권력자와사이좋게지내니언론이현상태의유지에기여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일이라하겠다.(3장)
국가에귀속돼야할세금을포탈하여주머니를채우는일또한기득권층의주특기라할만하다.세계에는기득권층을위해마련된조세회피지가널려있으며여기에부자들의재산이은닉돼있음은이미널리알려진사실이다.최순실같은우리나라기득권층역시해외에엄청난재산을은닉했다는의심을받는중이다.대규모의류도매체인을운영하는필립그린경같은사람들은모나코에거주하는그의부인명의로어마어마한배당금을빼돌려세금을절약한다.스타벅스는영국에서번이윤을스위스로돌리는수법으로법인세를한푼도내지않았고아마존이나구글같은기업도국외로수익을전송하는방법으로탈세에가담한다.회계법인이주로하는일은합법적탈세로,직원을정부에파견해정보를모은다음이정보로자기고객들에게탈세서비스를제공한다.이는결과적으로국가의공공서비스공급을유지하는데필요한자금을약탈하는행위에다름아니며국가의부조에의지하면서도세금만큼은절대내지않겠다는기득권층의파렴치한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내는행위다.(6장)

우주의지배자들
기득권층은미국을사랑하며항상미국과의특수관계만을떠받든다.그러나이라크전같은전쟁에서실제로피를흘리는사람은기득권층의자제가아니라실직상태의노동계급청년이다.겉으로는‘피의대가’를외치지만이라크는각종이권을노리는기득권층의놀이터가되었다.그잘난‘테러와의전쟁’덕분에영국청년들은별혐의도없이범죄인으로송환돼미국교도소에구금당한다.경찰공권력은지난30년간꾸준히기득권층의방패막이가돼주었으며,이는잔인한노조탄압과민주시위에대한억압에서빛을발했다.지난1989년축구장사고로96명의생명을앗아간힐즈버러참사는공권력이얼마나무책임하게사건을왜곡하는지를잘보여준다.결국술취한훌리건이아니라,경찰에게사고책임이있다는사실이밝혀지기까지는무려23년이걸렸다.공권력의만행은이것으로끝나지않았다.심지어영국정보당국은민주단체들의비밀을캐내기위해여성을상대로위장결혼을감행하기도했는데이는영국사회의엄청난공분을몰고왔다.(4장,8장)
이처럼70년대선동가들의이데올로기투쟁에서시작된기득권층의반민주적권력은이제학계나정계,언론계,금융계,공권력을가릴것없이전영역에걸쳐확고한세력으로성장했다.그러나저자는지금이야말로민주세력이새로운씨앗을키워갈때라고주장한다.아무도알아주지않는소수선동자들이확고한신념으로세상을자기네것으로만들었듯이,이제민주단체와노동조합,반체제경제학자들이힘을모아우리의선동자들을만들어내야한다.반노조법을개혁해노조가다시숨을쉬게해야하며,각노동현장에서민주적목소리를내도록해야한다.민영화대신민주적공영화를이루고경제가금융계의지배에서벗어날수있도록국가가현대적제조업을육성해야한다.저자는‘권력은요구없이그무엇도내주지않는다’는말로이책을마무리한다.역사가그저소수의영웅놀이가아니듯,이제세계는이해를같이하는사람들의집단적힘으로사회정의를이뤄나가야한다.
영국과마찬가지로,너무도오랫동안기득권층의지배에시달려온대한민국독자들에게도이책은의미있는도전이될것이며,저항의의지와희망또한전해줄것이다.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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