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로? (김동춘 사회평론집)

대한민국은 어디로? (김동춘 사회평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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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쟁과 사회』 『대한민국은 왜?』의 저자 김동춘
민주화 이후 사회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와 노동, 계급 문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동춘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모색한 사회비평집 『대한민국은 어디로?』를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민주화를 향한 도약이냐 아니면 87년체제에 안주하느냐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서 저자는 남북관계 등에서 이 정부가 거둔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는 못 미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노동에 입각한 교육 문제 해결과 공정과 평등에 토대를 둔 사회개혁이 절실하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구시대를 넘어 제2의 민주화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다음 행선지가 치열하게 모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환기에 서 있다는 인식은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촛불정부의 집권으로 민주화가 이미 완성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과는 달리, 국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세밀한 개혁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교육 문제에서 특히 그러한데, 대통령은 물론이고 충분히 개혁적인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이번 임명 과정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정책을 논한 1부와 교육 문제를 다룬 2부에서 민주화 이후 여전히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교육 문제를 단순히 입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회의 노동, 계급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개혁의 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저자

김동춘

1959년경북영주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사범대학을졸업하고,같은학교사회학과대학원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2005년부터2009년까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활동했으며『역사비평』『경제와사회』편집위원,참여연대정책위원장,참여사회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2004년『한겨레』선정‘한국의미래를열어갈100인’으로뽑혔고,2006년제20회단재상을,2016년제15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했다.현재성공회대사회과학부교수,같은대학NGO대학원장및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
지은책으로『1960년대의사회운동』『한국사회노동자연구』『한국사회과학의새로운모색』『분단과한국사회』『전쟁과사회』『독립된지성은존재하는가』『미국의엔진,전쟁과시장』『1997년이후한국사회의성찰』『이것은기억과의전쟁이다』『전쟁정치』『대한민국잔혹사』『대한민국은왜?』『사회학자시대에응답하다』등이있다.『전쟁과사회』는2005년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선정‘한국의책100’으로뽑혔으며,독일어?영어?일본어로번역,소개되었다.

목차

책머리에

1부:국가의사회적감수성
한일갈등은세계사적쟁투
두국가체제를거쳐영세중립국으로
시위보다정치,정치보다정책
교육,욕망과싸우면진다
기업국가를넘어서사회국가로
세종시에사회과학원을설립하자
국가사회정책위원회가필요하다
문재인정권의시대적과제
구의역사고,노동존중이답이다
개념의부재가진정한국가위기다
그들의선거,우리의삶
사회통합만이살길이다
구조맹에서벗어나자

2부:교육은사회의한솥밥을같이먹는것
원천기술과사람,돈으로살수없는것
공교육,무엇을할것인가
지식생태계복원없이세상은안바뀐다
영업이익과재산권이교육을대신할때
평가권력,평가국가
마지막지식인들,그이후는?
고시,입시에능했던어떤사람들
사학,교육부와우리사회의99%들
사회의한솥밥을먹는다는것
대학입시라는덫
피케티열풍과이론의빈곤

3부:국가가정치를만났을때
사람도없는데철도만깔면뭐하나
저출산,총체적국가실패의산교과서

종전,정상국가의주권자가되는길
이상한나라북한?더이상한나라한국?
조세냐기부냐,가족투자냐?
입장없는정치
아시아속의한국
소인정치와유속
누가이들을괴물로만들었나?
통치불능의징후는완연한데

4부:정의는상식이다
노예말고적극적시민이많아지려면
사람은상하지않았나?
경쟁적시험을다시생각한다
약한국가,신뢰낮은사회
외부세력론의허구를넘어서
해체된사회위의껍데기국가
사회적상속
메르스공포의정치사회학
조롱과테러,파리의두야만
그래도진보정당은필요하다
대한민국호는이미침몰중이었다
두과학자의자살
고향은돈으로살수없다
자살유발사회

5부:존중받는노동,살아나는사회
법대로하면서돈벌수는없나
이경제권력을어찌할것인가?
아파트공화국의가족주의
한국은IMF관리체제에서벗어났나?
청년26만이공시족인나라
기업범죄와덤핑자본주의
세대간상생이라는신기루
사회적사망과사회건강
절반의노조,절반의민주주의
경찰은왜그랬을까?
진상손님
위장도급,새노예제의풍경
노동중심,인간중심의아시아
죽음을부르는손해배상청구

6부:미래를기억하라
3·1운동100년,시대의화두는정치
토벌작전은현재진행형
전쟁할수있는일본,전쟁중인한국
각자도생
강기훈무죄,김기춘은물러나야
국정원의국내심리전은계속될것이다
21세기판총독의소리
5·18,기억차단에서기억조작으로

7부:밥은누구의고통으로만들어지나?단상들

출판사 서평

교육문제와노동문제는동전의양면
저자는한국사회의교육열을모든것을녹여버리는용광로에비유한다(30면).어떤이상적인교육정책과입시제도를내놓더라도학부모들의교육열에접근하는순간녹아버리기때문이다.한국에서입시제도의변경은한번도목표를달성한적이없다.어떤‘개혁적’교육정책도금수저들의명문대싹쓸이현상으로귀결되고마는것은그것이학부모의욕망과대결하기때문이다.그러면어찌해야하는가?저자는자식들을출세시키려는그욕망에맞서지말고노동의가치를새롭게제시하는사회적전환이필요하고주장한다.우리는한국사회의교육문제가사회적계층이동의문제라는사실을잘알고있다.정부나교육당국이이문제를그저입시문제인것처럼호도해서는안된다.학교가‘노동자안되기전쟁터’가된이유는전체사회가노동을천시하고혐오하기때문이다(317면).결국교육문제는노동문제와동전의양면을이루고있으며두문제를함께사고하지않고는풀수없는난제인것이다(109면).
그런데한국의노동현실은어떠한가?저자는이문제를책의1부와5부에서집중적으로다룬다.우리는교육문제와노동문제가연결된비극적사건으로서구의역스크린도어사고를기억하고있다.이사고로목숨을잃은김군이라면으로끼니를때우며144만원의월급중100만원을저축한이유는바로대학에가기위해서였다(49면).김군은정규직이되기위해서,그리고인간다운대접을받기위해서저임금과생명의위험을감수했지만그의희망은무참하게짓밟히고말았다.그러나만약김군이250만원정도의월급을받는정규직이었다면사정은달라졌을것이다.왜냐하면그는굳이대학에갈필요도없었을테고그렇게위험하게일하다죽을이유도없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런사례외에도대한민국학부모들이자식을노동자로키우고싶지않은이유는차고넘친다.한국노동자들의산재사망자는10만명당18명으로한해평균2천여명에달하며이는OECD최고수준이다(244면).통계에잡히지않지만상당수의자살자역시노동스트레스와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반면노조조직률은10%안팎으로미국등과더불어OECD최저수준이며이마저도기업별노조에머물러있다.저자는노조의운명이개별회사에달려있는기업별노조는회사경영에참여할수없을뿐더러하청기업비정규노동자의임금착취를묵인할가능성이크다고지적한다(249면).결국노조가사회의노동조건개선및경영의투명성확보등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는말이다.게다가단체행동감행시노조원들은형사처벌은물론이고막대한손해배상청구에내몰리는데많게는수백억에달하는이런손해배상청구로배달호,김주익,최강서등많은노동자들이자살로생을마감했다.
결국노동가치를존중하고그에합당한대우를하는것이교육문제해결의기본이다.그런데우리는수시확대니자사고폐지니하는지엽적문제들에너무매달려온것이다.한국사회의계급적성격을파헤친영화<기생충>이표준근로계약서를철저히지키면서완성되었다는소식은그점에서매우시의적이다(215면).아직국제노동기구가권고한기준도허용하지않는정부는이영화의제작과정을참고할필요가있다.아울러학교개혁의문제도더욱과감하게접근해야한다.당장학교에서버려진90%의학생을공교육의관심대상으로떠오르게해야한다.공부잘하는학생끌어오는것이아니라인재로자라날가능성있는학생을뽑는대학이일류대학이되어야한다.서울대의학부를폐지하고대학원대학으로육성하며국립대를무상교육으로통합운영하여교수이동을활성화해야한다(109면).의대가아니라기초과학,공학,인문과학에관심가진학생을전폭지원하고전문대학을키워서양질의기능인이높은사회적대우를받도록해주어야한다(78면).

제2의민주화를완성하는사회개혁의여정
문재인정부에대한비판적지지자로서저자의예리한비판은비단교육,노동문제에서그치지않는다.저자에게이정부의의의는김대중,노무현을잇는민주정부3기에있는것이아니라이전의민주정부들이하지못한사회개혁,즉제2의민주화를완성하는데있다.저자가제시하는제2의민주화를위한국가비전을한마디로말하자면기업국가를넘어서사회국가로나아가야한다는것이다.저자는남북화해와사회개혁에서김대중,노무현정부가이룬성과에도불구하고지난20년은재벌대기업과경제관료들의논리와사고방식이국민대다수의사고방식을지배한시기였다고평가한다(35면).다시말해대한민국은지난20년동안기업국가의틀안에있었는데다행히촛불시위와탄핵이국민들의자기정체성을되돌아보게했고다시공정과정의의가치가살아있는나라,즉사회국가로의전환을요청했다는것이다.
교육문제가그저입시문제가아니듯,사회국가로의전환역시그저한분야의개혁에그쳐서는곤란하다.가령기업국가체제아래서정부의가장큰실패는저출산대책이었다고저자는지적한다.저출산은성평등,교육,고용,주거등거의모든사회적문제가집약된것인데노무현정부이후2017년까지거의100조원이상의예산을쓰고도이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122면).그이유는정부가성,교육,고용,주거문제에서의양극화와불평등의심화문제를건드리지않고오히려부동산부양과사교육심화등을부추김으로써도저히아이를낳아키울수없는사회를만들었기때문이다.그런데문재인정부에서내놓은성평등,고용,주거,교육정책역시여전히근본적사회개혁과는거리가멀고겨우‘언발에오줌누기’식의미봉책에불과하다고저자는지적한다.
지역정책역시마찬가지다.지역붕괴의원인은수도권으로돈과사람이몰려드는데있는데정부는철도,공항과도로건설등의구태의연한토건사업으로지역발전을꾀하고있다(117면).지방을살리려면교육시설과일자리를지역에유치하는좀더근본적인대책이나와야한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으로교육과부동산이계속집중되는한지역의발전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말이다.
마지막으로지식의문제가제기된다.한국의개념설계능력부족은최근부품,소재분야의취약성을파고든일본의공격으로뚜렷하게부각되었다(71면).이는당장이윤이보장되지않는원천기술개발과그기반인기초과학육성에책임이있는대학이그기능을수행하지못한결과다.선진국의기술을모방하여이윤을추구하던시대는지나갔다.대한민국이세계경제에서도태되지않으려면이제라도외국이론의수입적용에서벗어나독자적인개념설계능력을갖춰나가야한다고저자는수차례강조하고있으며(53면)이를위한구체적인대안으로국립사회과학원설립등을제안하고있다(37면).